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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복회사 상대 대여금 반환소송
중소기업은행은 28일 박영복씨 계열회사인 현대통상(대표 이태영)과 17명의 보증인을 상대로 4천4백92만원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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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권, 체납세보다 우선
서울민사지법합의6부(재판장 김상원 부장판사)는 28일 『국세 징수법 5조에 따라 저당된 부동산을 매각해 체납국세를 징수할 경우라도 저당권 설정자와 체납자가 다를 경우, 일반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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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미끼로 제공받은 돈 성사안돼도 반환의무 없다』
대법원은 14일『결혼을 미끼로 제공된 돈은 설사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되돌려줄 의무가없다』고 판시, 이종철씨(50)가 준 「미스·코리아」 유영숙양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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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발행인이 대차관계 상대 아닐 때|사채신고 안 해도 채권 유효
서울민사지법합의6부 (재판장 서용은 부장판사)는8일 『채무관계의 담보로 제공된 어음의 발행인이 8·3대통령긴급명령에 규정된 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어음 발행인이 대치관계의 상대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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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최고 율 초과분은 무효
서울 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상원 부장판사)는 9일 전택보씨(서울 종로구 신교동604)가 고응진씨(서울 마포구 신 수동91의25)를 상대로 낸 원금 1천4백36만여 원과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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