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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자리자금 영업사원' 비극···대상자 아닌데 퍼준 돈 554억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이 500여억원이나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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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의 퍼스펙티브] 정부의 공기업 통제 강화는 국제 흐름에 어긋난다
━ 공공기관과 국제 규범 2017년 개봉된 톰 크루즈 주연 영화 ‘아메리칸 메이드(American Made)’는 1980년대 초반 미국의 눈물겨운 노력을 그린다. 당시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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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하다] "세금 헛돈…개판…큰일났네요" 일자리자금 심사원 분노 카톡
지난 14일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결과를 발표했다. 영세사업장 65만 곳, 264만 명의 근로자에게 2조5136억원이 지원됐다. 1인당 평균 95만원의 급여를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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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사후약방문만 늘어놓는 과기부
하선영 산업팀 기자 지난달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의 책임과 재발 방지책을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과기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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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도 朴도 타격 컸다···문재인의 공약 수정,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관련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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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덩어리라고?'…박상기 발언으로 본 가상화폐 인식과 반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고집하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 자체가 ‘도박’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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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 과학기술을 추월하는 이유
중국은 한 번 국가 과학기술 과제로 지정이 되면 지원이 수십년간 지속됩니다. 신입 조교가 연구실에 들어와서 그가 교수를 하고 퇴임때까지 붙들고 연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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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업체에 택지공급 차단…경기도, 국회 등과 협의
경기도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택지를 부실시공 업체에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5일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들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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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달 한·중·일 순방 앞두고 전방위 ‘빅딜’ 공세
━ 동맹 내세우며 통상 압박 … 레이건 스타일 좇는 미국 그야말로 파상 공세다. 올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당시 자동차·철강 분야의 무역 불균형을 제기하며 한·미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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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실리 후보 맞선 현대차 노조, 협력사 직원과 연대 외면
━ 선거철 맞은 민주노총 산별노조 박유기 지부장(왼쪽 둘째)이 이끄는 강성 계열의 현대차 노조 집행부는 올해 임단협 합의에 실패한 채 차기 집행부 선거를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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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허가 만료되는 민자역사 3곳의 운명은] 원상회복·국가귀속·허가연장 모두 논란
서울역 구역사, 동인천역사, 영등포역사 대상 … 원상회복 결정 땐 백화점·쇼핑몰 철거해야올해 말 점용허가가 만료되는 서울역사. [사진·전민규 기자]1980년대 말 건설된 민자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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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사용불가 살충제” 나사 풀린 정부
국내 산란계농장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직후 일제히 계란 판매를 중단했던 대형마트가 하루 만인 16일 오후 정부의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제품에 대해 판매를 재개했다.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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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의리에 맹종했다면 새 정부도 없었겠지요
━ 세상을 흔든 내부고발자 5인의 속 이야기 중앙일보 좌담회에 참석한 내부 고발자들. 종교 비리 폭로 권희청씨, 학내 부정 폭로 전경원 교사, 부정선거 고발 이지문 전 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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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퍼스펙티브] “정권 줄 타고 내려온 사장들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 대우조선해양 징비록 징비(懲毖)는 지난 잘못을 경계한다는 의미다. 대우조선해양의 징비록에 끌린 건 이 회사가 구조조정의 흑역사로 불리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은 17년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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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내셔널]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요즘 삼삼오오 키득거리는 이유는
“원래 한 식구였는데 세종청사에서 다시 합쳐서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국민안전처 공무원)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지인들이) 빨리 내려오라고 하더군요. 너희들도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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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족은 편하게 지내야 할 거 아니냐 … 특감반이 협박했다”
━ 표적감찰 거부하다 좌천된 전 문체부 감사관 2명 인터뷰 “너무 억울해 ‘자살이라도 할까’ 하고 두 번쯤 생각했습니다. 우병우와 특별감찰반은 내 주장이 먹히지 않는 절대권력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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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경제 민주화의 근본
전순옥소상공인연구원 상임이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민주화’. 지난 18대 대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강조한 경제정책 화두였다. 경제 민주화의 근본 개념은 헌법에서 경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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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어긴 ZTE에 1조원 벌금 … 중국 압박 나선 트럼프
━ 갈등 커지는 미·중 트럼프 정부가 7일(현지시간)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ZTE(중싱·中興 통신)에 대해 11억9200만 달러(약 1조37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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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朴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 마련…2일 밤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을 2일 마련했다. 야3당이 마련한 탄핵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과 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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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한 쪽만 돈 벌면
정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미국의 조치에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금융제재는 북한 정권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실물 이동 제한에 비해 훨씬 강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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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 기대 속 개설 두 달 넘도록 입주업체 ‘0’인 곳도
관련기사 창조경제혁신센터 현장의 목소리 ‘임기=정책 운명’ … 정권 바뀌면 이름 바꿔 재등장 이스라엘, 실패해도 투자금 회수 압박 없어 중국, 대학생 창업자 66%에 정부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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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상수도, 인니 댐시스템…7개국서 1조3000억원 규모 수주
지난 4월 20일 페루 리마에서 리막강 복원을 위한 통합물관리 협력 MOU를 체결하고 K-water 최계운(왼쪽 다섯째) 사장과 페루 수자원청 후안 카를로스 청장(왼쪽 여섯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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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없애 이통사 경쟁 촉진시켜야"
이동통신 시장의 고객 차별을 줄이고 가계 통신비를 내리기 위해 시작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소비자·판매점의 불만이 커지면서 여야 정치권에선 개정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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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셧다운제' 논란의 주범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다
양선희논설위원 ‘셧다운제’처럼 관련 당사자 모두가 격한 논쟁을 지속하는 법이 있을까. 이는 인터넷 게임 중 네트워크를 통해 상대방과 대전을 벌이는 게임을 16세 미만 청소년에겐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