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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최순실·신동빈 모두 혐의 전면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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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입 연 朴 전 대통령 "변호인 입장과 같다"...혐의 모두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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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대기업 뇌물 수수 등 18개 혐의 모두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 자신에 걸린 18개 범죄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16일 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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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특검의 '구속' 칼날 피한 우병우…오늘 '법정 다툼' 시작
국정 농단 관련자 중 유일하게 두 번의 구속 위기를 피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1일 오전 1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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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닮은 꼴’ 정옥근 전 해참총장, 제3자 뇌물죄 유죄 확정…"묵시적 청탁 인정"
방산업체인 옛 STX 계열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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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14개 혐의 17일 기소…첫 재판은 대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14개 범죄 혐의로 17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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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공모해 금품 받았으면 뇌물죄, 대법 판례에 답 있다
━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입증 어떻게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해 민사상이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 제65조 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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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실, 안종범·이승철에 수사대응 문건 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소환 조사받을 날을 4일 통보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이 검찰에 나오는 건 지난해 11월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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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으로 최순실 이감 검토, 검찰 "우병우 직무유기 혐의도 입증"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관계자는 3일 “우병우(50) 전 민정수석의 소환일자를 4일 오전 확정해 우 전 수석 측에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 전 수석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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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국정 수행’ 최후 진술, 박 전 대통령 모든 혐의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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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공신 노승일 “월세도 밀려…일자리 좀 달라”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21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10일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노 부장은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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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사건'과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비교한 朴 대통령 측 "직권남용 아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금모금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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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결정할 오민석,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두루 거친 '엘리트 판사'
우병우 [중앙포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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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고영태는 의인인가 파렴치범인가
이철호논설주간고영태는 최순실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최순실에게 모욕당하고 2년 전부터 자료를 모았다”고 했다. 의상실에서 CCTV를 찍고 전화녹취도 했다. K스포츠재단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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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녹음파일 변수 돌출, 헌재 심판 지연될 수도
탄핵 결정, 3월 13일 이전이냐 이후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영태(41) 전 더블루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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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강일원 ‘사이다 질문’ 이정미 ‘그물망 추궁’ 서기석 ‘간결한 발언’
━ 탄핵심판 심리 중인 헌재 재판관 스타일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입니다. 여기서 다른 재판 얘기하지 마세요.”(강일원 주심 재판관)“다시 확인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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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재벌·검찰·언론 3대 개혁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벌ㆍ검찰ㆍ언론 3대 개혁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우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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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변론보다 수사기록 중시 스타일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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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르·K스포츠 직권 취소 법률 자문 중"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계기가 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동아일보ㆍ매일경제가 18일 보도했다. 두 신문이 접촉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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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피해자·뇌물 공여자 동시 가능…법리 논쟁 가열될 듯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15일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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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피해자·뇌물 공여자 동시 가능 … 법리 논쟁 가열될 듯
대통령의 강요와 협박에 당한 피해자인가, 원하는 대가를 얻어낸 뇌물 공여자인가.삼성그룹 관련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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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냐 메세나냐, 특검·삼성 막오른 법리 전쟁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22시간에 걸쳐 조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그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수사 결론을 고심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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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증거 채택 놓고 목청…최순실 측 “동의 못해” 검찰 “뚱딴지 같은 소리”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앞줄 왼쪽부터 이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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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최순실… “카메라 퇴정해달라”고 명령하자
‘국정농단’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국정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