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사와 기둥뿌리
우리 나라만큼 송사 한번 하기가 힘든 나라도 드물다. 우선 소송비용이 많이 드는데다가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고 발바닥이 닳도록 법정을 들락거려야 한다. 오죽하
-
「작은송사」 재판없이 해결|민사조정제도 4월 전국확대
대법원은 25일 민사 사건을 재판 없이 법원의 조정에 따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민사조정제도」를 4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하고 대법원규칙을 개정했다. 법원의 민
-
대법원 상고 쉬워진다
대법원에 상고허가사건 전담재판부가 신설돼 앞으로 상고허가율이 3배이상 높아지고 기각결정된 사건은 그 이유를 당사자가 알수있게 결정문에 명시토록 됐다. 상고허가사건 전담부 신설은 상
-
『공탁금 백2억』어디로 가나|형제 재산송사에 반포세무서 "실속"
『형에게 맡겼던 재산을 되돌려 받는 것이니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뚜렷한 이유없이 형제간에 재산을 주고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물어야한다.』 M그룹 L회장(66)과 동생인
-
지상 헌법 토론…법원의 구성과 권한
독립된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정부형태에 관한 논란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다. 특히 의원내각제가 성공하려면 권력의 분산, 정당의 강화와 더불어 사법권의 독립이 불
-
「현 대통령제」에 수상 옷 입힌 격|모습 드러낸 민정당의 헌법개정안
민정당은 당 개헌안 요강을 확정함으로써 지난 3개월에 걸친 당 개헌안 마련작업을 사실상 마무리짓고 이제 공식기구의 추인 절차를 밟는 단계로 들어갔다. 개헌안요강작성소위(위원장 이치
-
수상에게 권한 집중
민정당은 대통령에게는 순전히 의전 적 기능 만 부여하고 수상에게 국군통수권·계엄선포 권·비상대권 등 모든 실질권한을 부여하는 순수내각제의 당 개헌안요강을 확정, 조문화작업에 착수했
-
(11)사법부
여 야간의 주 쟁점은 아니면서도 이번 개헌논의에서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 사법조항의 손질 문제다. 사법조항에 대한 개정논의의 핵심은 사법권의 독립과 헌법보장문제-위헌입법 심
-
불 좌우 파 TV 민영화로 격돌
【파리=홍성호 특파원】동거 정부(cohabition)3개월만에 삐거덕거리기 시작한 프랑스의 좌·우파 대립은 최근 들어 각종 국영기업의 민영화 문제를 놓고 「붕괴의 위기」로 표현되는
-
어음 발행지 없어도 유효 | 잇따른 "무효" 뒤엎고 새 판결
발행지가 기재 안된 약속어음도 유효하다는 새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민사소송에서 발행지가 기재 안된 당좌수표·약속어음은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결해 왔고 형사사건에서만 당좌수표의 경
-
김용철 대법원장 회견 내용
사법부 수장으로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사법부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신뢰받는 새 사법부 건설을 위해 세 가지 점에 중점을 두고 사법부 운영을 해 나가겠다. 먼저 민주주의를 지
-
주유소 행정처분 패소로 동자부 고심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판 주유소에 영업허가 취소령을 내린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동자부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표정. 석유사업법에 따라 동자부가 내린 조정명령
-
박우동 대법원판사
솔직 담백한 성품의 학구적 법관. 전국법원의 살림살이를 맡는 법원행정처차장을 2년반동안 지내고 대법원판사로 승진했다. 사심이 없고 청렴하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맡은 일은 막히는 법
-
(상)사법부 신뢰회복 견인차 역할기대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 인권보장의 마지막 보루로 사법부의 지표가 되는 대법원의 수장에 김용철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음으로써 새 대법원의 구성이 본격화됐다. 대법원은
-
9대대법원장 김용철씨
김용철신임대법원장(9대)은 명쾌한 법률이론에 행정수완을 겸비해 일찍부터 대법원장감으로 지목돼온 원로법관. 항상 사법부의 산적한 과제에 대한 걱정을 앞세우는 그는 단정한 외모와 몸가
-
「구속의 피해」생각좀 해보자
설흔일곱번째 인권주간을 맞아 인권을 옹호하자는 성명들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여느해와는 달리 구속과 연행, 체포와 압수·수색이 유달리 많았던 탓인지도 모르겠다. 국제인권옹호한국연
-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허가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그동안 논란이 거듭되었던 「상고허가제」가 최근 다시 법조계에 의해 문제로제기되고 있다. 이미 대한변협은 이의 폐지를 국
-
위헌시비 많은「상고허가제」|행정·가사소송까지 확대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른 상고허가제도가 3심제도에 위배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지금까지 민사사건에만 적용해 오던 상고허가제도를 행정소송·가
-
"기본권침해 우려커|확대실시 납득안가"
▲김정규변흐사(대한변협 법제이사)∥민사소송에서의 상고제한만도 큰 문제가 되고있는데 개정인이 행정 가사사건까지 확대실시토록 하려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 대법원판사 증원등 다른 합리적
-
사법시험 합격자의 축소
법조인구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법치국가에서 많아 나쁠 것은 없다. 법조인의 기본적 사명이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불의와 부정을 배격해 사회정의의 현실을 목표로 하고있기 때문이다.
-
형이 찾아준 동생의 인권
『관에서 법을 어기면 국민의 기본권은 누가 지켜줍니까. 더이상 수사편의를 이유로 .헌법에 경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관의 횡포는 용납돼서는 안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수사기
-
「하천구역」국유화 논란|현행 「하천법」 위헌 제청도
사유지라 하더라도 「하친구역」은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국유화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는 「하천법」이 위헌이라는 시비가 일고있다. 대한변협 (회장 김은호)은 26일『사유지를 소유자에게 사
-
보안 감호 "재범의 위험성" 논란
사회안전법에 규정된 보안 감호 처분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법원과 법무부가 만 2년째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법조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75년 사회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
「주거침입」 놓고 공방전|변호인 총사퇴·구형공판 강행 민정당사 농성 재판|재판부 기피신청 인사로 해결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한때 공판절차가 중단되기까지 했던 민정당사 농성학생사건에 대한 재판은 12일 연대생 5명에 대한 공판재개 (재개)벽두 변호인단이 총사퇴, 퇴장한 가운데 재판부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