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핫뉴스] G7ㆍ나토정상회의…민선8기 임기 시작(27~6월3일)
6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나토 정상회의 #G7 정상회의 #제2 연평해전 #누리호 큐브위성 #임산부 교통비 #장마 #양파 #민선 8기 #윔블던 테니스대회 #9월 모의평가
-
"경찰 빽 있다"던 지하철 폭행녀, 또 다른 폭행사건도 있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이전에도 폭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
-
윤 대통령·기시다, 호주·뉴질랜드 총리와 4자 정상회담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일 양자 회담이 아닌,
-
尹, 스페인서 기시다 日총리 대면할 듯…한ㆍ일ㆍ호ㆍ뉴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ㆍ일 양자 회담이 아닌,
-
대법관 1명이 4000건…임기 15개월 남은 김명수, 상고제 바꾸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1차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제도 개선 입법안을 직접 마련하기
-
“제 식구 감싸는 국회 윤리특위, 제재·견제 장치 필요”
━ [SUNDAY 인터뷰] 노동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 노동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중앙SUNDAY와 인터뷰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
-
[단독] MB, 형집행정지 신청…尹정부 첫 특별사면 가능성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말 사면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실제
-
임금피크로 깎인 것도 서러운데…노사 임금인상 제외 ‘이중삭감’ 논란
임금피크제 ‘삭감률’ 대기업 간부인 김모(58)씨는 올해 연봉이 10% 깎였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그보다 더 삭감됐다”고 주장한다. 이 회사는 올해
-
임은정, ‘尹 수사방해 무혐의’ 재정신청 기각되자 재항고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뉴스1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의혹과 관련한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이
-
임금피크로 연봉 -10%? 따져보니 -20%! 이중삭감 숨어있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삭감률을 둘러싸고 노조에 근로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거리의 중년 남성. 연합뉴스 대기업 간부인 김모(58)
-
[THINK ENGLISH] ‘천문학적 피해’에 테라·루나 권도형 대표 검찰 고소
LKB & Partners attorneys speak to reporters at the Seoul South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fte
-
2030 ‘개딸’, 박지현 사퇴 집회 연다 “해당행위 멈춰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촉구 집회 주최측 SNS 캡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2030 여성 지지자, 일명 ‘개딸’들이 오는 20일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
-
2심 안거치고 1심→대법 상고…"항소 효력 인정" 판례 바뀌었다 [그법알]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그리고 2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를 하죠. 그런데 1심 판결이 끝나고 바로 상고를 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1
-
"박완주 의원직? 유지될 것"…10분 회의뿐, 윤리특위 실체
성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의 모습. 박 의원은 사실 관계를 강력히 부인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의 당적을 제명하고 윤리특위 제소를 준비 중이다. 임현동 기자 “제
-
법관 1명에 사건 1.6만건 맡는다…골머리 앓는 대법의 대안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 방안을 혼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고
-
[이번 주 핫뉴스]윤석열 대통령 취임…美 4월 소비자물가 주목(9~15일)
5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왕치산 #한덕수 #한동훈 #헌법재판 #러시아 #양도소득세 #한ㆍ미연합훈련 #손흥민 #이상직 #마크롱 #강수연 #공항철
-
러, 극초음속 미사일 동원해 공습…우크라 결사항전 337일차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1월 26일 침공 337일차 오전/ 러,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 전역에 대대적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김명수(대법원장) 거짓 문건 사건, 작년 6월 임성근(전 고법 부장판사) 서면 조사 후 수사 중단
조강수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의 기조는 2019년 8월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수사를 경계로 '적폐 수사'와 '산 권력 수사'로 나뉜다. 전반부 수사는 죽은 권력에 대한
-
대법 28일 ‘정인이 사건’ 선고…양모 2심선 징역 35년으로 감형
정인이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판결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 박현주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
-
檢선거수사 폐지 합의에 "정치인들 야합""지방선거 손놓나"
여야 원내대표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전격 합의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 수사
-
김명수 대법도 '검수완박' 반대…"공판 통한 정의 실현 부정적"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
'검수완박' 진짜 문제는 재판…"명백한 범죄, 유죄 판결 어렵다"[Law談 스페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검사의 배틀
-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28일 대법 선고…1·2심 무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
-
"러 부차 학살도 정당한가" 베트남인, 피고 대한민국에 물었다 [그법알]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1명의 적대적인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그 마을 민간인을 다 죽여도 되는 겁니까? 그런 논리로 우크라이나 학살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공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