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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회수 막아달라" 소유자 소송 항소심도 기각
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진 배익기 씨가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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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8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과거 “치매 오진 배상” 소송 패소
17일 오전 7시15분쯤 최모(82)씨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돼 대법원 앞에 경찰들이 배치돼 있다. [뉴스1] 대법원 청사 내부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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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통장 대여자’도 보이시피싱 피해자에 배상책임 있어”
[사진 금융감독원] 모르는 이에게 통장을 함부로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한 결과가 된다면 처벌은 면하더라도 거액의 배상책임을 쳐야 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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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잃어버린 13년'…약 바꾸고 이틀 만에 일어나
[중앙포토] 3살 때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13년을 누워 지낸 여성이 약을 바꾸고 이틀 만에 일어나 걸었다. 병원의 오진 때문이었다. 간단한 치료만으로 호전될 수 있는 병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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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준다면서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에 배상 책임"…고객 425명 승소
[사진 중앙일보]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며 한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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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인미상 아파트 화재, 발화지점 세대주에 책임 못 물어"
아파트 화재로 여러 가구가 피해를 보았더라도 발화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발화지점 세대주에게 피해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2년 11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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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전·현직 임원,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 신청…'명예훼손' 주장
영화 '공범자들' 티저 포스터. [사진 뉴스타파] 언론 권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에 대해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전 사장 등 전·현직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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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의 과거 병력 뒤늦게 안 보험사, 기한 지난 계약 해지 통보 무효
보험 가입자가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보험사의 계약 해지 통보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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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영애 씨 별세...이영돈 PD와의 과거 '악연' 재조명
[사진 일간스포츠] 배우 김영애 씨가 9일 오전 별세했다. 지난해 재발한 췌장암 투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투병 중에도 그는 KBS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촬영에 열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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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도난돼 반입된 고려 불상, 당분간 부석사로 못 간다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고있는 관세음보살좌상. [중앙포토]일본 사찰에 있다가 도난돼 국내로 반입된 고려 불상이 당분간 부석사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다.1일 대전고검 등에 따르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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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성 요양병원 화재 피해자에 5억5000만원 배상" 판결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로 숨진 환자들의 유족 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5억여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 조정웅)는 13일 A씨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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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치 정보 불법 수집 혐의, 애플 2심서도 "배상 책임 없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위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창원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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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동아, 과징금 '51억'에 배상금 '8억'까지
의약품 특허보호와 담합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제약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 주인공은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동아제약(현 동아ST)이다. 단순히 시장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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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각종 상여금 800% … 법원, 전부 통상임금 인정
현대중공업이 주던 각종 상여금 800%를 전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거 3년치 연장근로·휴일 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근로자들에게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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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비·기말수당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울산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 근로자의 통상임금 범위를 규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 5개 구·군의 전·현직 환경미화원과 울산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209명이 기초단체와 공단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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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이 문제] 천안 5산단 폐기물 매립장 법정 공방
천안시의 안일한 행정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단지 용지 분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다. 업체와의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에 소송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행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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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 소음' 소송 365억 챙긴 변호사에 법원 "지연이자 80% 주민에게 돌려줘라"
대구지법 제13민사부(남대하 부장판사)는 대구시 동구 주민들이 최모(46) 변호사를 상대로 낸 288억원 지연이자 반환소송에서 “288억원의 80%를 주민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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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국회 오판이 부른 '배상 쓰나미'
1977년 4월 광주 YMCA 회관. 강당에 모인 150여 명의 회원 앞으로 대학생 조모(당시 24세)씨가 나타났다. 그는 유신을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하는 유인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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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원들 20억 배상 판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무단 점거해 생산 차질을 일으킨 노동조합원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성익경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차가 정규·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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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억 배상 지연이자 독식하려다 소송 걸린 변호사
소송 1건을 이기고 수임료와 성공보수로 365억원을 받은 변호사가 있었다. 대구시 동구 공군비행장(K-2) 소음 피해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 담당 최모(47) 변호사다. 동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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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봉대산에 37차례 불지른 50대, 방화 한 건당 1140만원씩 배상해야
울산 봉대산에 7년간 37차례 불을 지른 방화범이 4억2000만원을 물어내게 됐다. 방화 한 건당 1140만원씩 배상하게 된 셈이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6일 울산 동구청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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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시각장애인 판사 최영 법관, 재판 모습 공개
11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시각장애인으로는 최초로 올해 판사로 임용된 최영 판사가 소속된 제11민사부의 재판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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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서, 초동 수사 소홀로 애꿎은 시민 85일간 구속한 전력
수원 지동 살인 사건의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난 수원중부경찰서가 전에도 교통사고 초동 조사를 부실하게 해 가해자로 몰린 애꿎은 시민이 85일간 구치소에 갇혔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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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전 국내 첫 헌법재판 논쟁 … 대법관이 e-메일 쓴 까닭은
양창수 대법관(左), 김영희 대기자(右) 대법관과 대기자는 우리 사회의 최고 지성이다. 현직 대법관과 대기자가 한 통의 e-메일을 계기로 65년 전 국내 최초의 헌법재판 논쟁 속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