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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사건 충분한 인과관계 입증돼야"
대법원 민사부(재판장 이영섭·주심 한항진 대법원판사)는 27일 하오『공해사건에 있어서 문제의 가해행위와 피해자간의 인과관계(손해사실)유부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일반 불법 행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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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순직으로 퇴직경우 정년퇴직금·상여금 지급'
대법원민사부는 12일 하오 「공상 또는 순직으로 퇴직한 경우 정년퇴직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퇴직금은 물론 상여금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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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3백 56명 재임명
박정희 대통령은 27일 유신헌법과 개정된 법원 조직법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3백56명을 재임명, 41명의 현직 법관을 재임명에서 제외 또는 정년 퇴직에 따라 면직 발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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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간호원에 주사 맞고 절명|담당의사에 책임있다.
대법원은 간호원이 놓은 주사 때문에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피해 보상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민사부(주심 양병호 대법원판사)는 최근 원심에서 피해자의 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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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유주 신씨 승소
1심과 2심에서 승패가 엇갈렸던 시가 3억 여원짜리 중국 음식점 아서원(서울 중구 을지로1가 181)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소송이 법정 투쟁 4년 만인 26일 대법원의 판결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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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선 도 승소
【대구】28일 상오10시30분 대구고법 민사부(재판장 서윤홍 부장판사)는 포항 삼륜 포도 주 항소심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결을 깨고 피고인 경북 도와 포항시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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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지서 수하 없는 발포로 피살" 국가서 배상 책임 없다-캠핑 소년 유족 패소
민간인 통제지역에서 캠핑하던 학생이 잠복 초소병에 의해 사살 또는 부상했다하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민사부는 18일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영평리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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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리에 바친 20년
서울 제1변담사회가 수여하는 올해 제2회 법률문화상은 서울지법형사2과장 고일석씨(48)에게 주어진다. 고씨가 법률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자에게 수여되는 「법률문화상」(상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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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란 때 명장에 하사한 땅 45만평 국가소유로 확정
대법원 민사부는 31일 하오 절강팽씨 종중 대표 팽수만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야소유권확인 소송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국가의 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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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 폭로 "협박에 떼 준 어음|돈 지급할 필요 없다
대법원 민사부는 29일 김응모씨가 전 문화재 관리국장 하갑청씨를 상대로 낸 어음 지급 청구 소송 상고 심판리 공판에서 『하씨가 재직 당시 그의 부정 사실을 알아낸 사람의 협박에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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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열차 승강구 매달려가다 난 사고
대법원 민사부는 9일 대구시동구신촌동59 박영만씨 형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공판에서 『승객의 만원으로 열차승강구에 매달려가다가 사고를 낸 경우,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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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투석상처 국가책임없다
대법원 민사부는 29일하오 열차를 타고 가다 밖에서 던진돌에 맞아 최영선씨(강원도선부군동면보관리35)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달리는 열차에 타고있던 승객이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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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종사원 보수|공무원법 적용 받아야
대법원 민사부 (주심 유재방 판사) 는 8일 하오 국가기관과 단체협약을 맺고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원들의 시간외수당, 특수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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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소확정
대법원 민사부는 30일 이정림씨와 그의동생 이정수씨등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정부의 상고를 기각, 『정부는 원고들에게 서울은행주 3천 2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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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월곡동 배대부지 20만평은 국가소유
서울성북구하월곡동산2의11에 있는 배재대학부지 20만평이 자기소유라고 주장하여 이우인씨가 국가를 상대로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대법원민사부는 2일하오 이씨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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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 사 횡포 경종
28일 하오 대법원은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하면서 건물의 기둥을 자른 법원집달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판결, 집달리의 횡포에 경종을 울렸다. 이날 대법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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