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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대통령 수사 지시 안먹힌 까닭
━ 흐지부지 끝나는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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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이재명 '나쁘지만 무죄' 판결···양승태는 웃고 있다
최근 직권남용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 최근 법조계에서는 2개의 ‘무죄’ 사건이 화제다. 지난달 29일 검찰에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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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대법원장 공관에 대한 단상
문병주 사회팀 차장 올봄에도 맞닥뜨렸다. 멀쩡한 인도 보도블록들이 파헤쳐지고, 수변 산책로엔 여러해살이 대신 며칠 피어있지도 않을 꽃들이 곳곳에 심어졌다. 깨끗해지고 산뜻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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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동시 탄 민주-바른미래 ‘공수처’ 차이점은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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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판결 해명해 달라" 박보영 前대법관 인터뷰 강행한 KBS
박보영 전 대법관.[뉴스1] KBS 제작진이 전남 여수시법원에서 원로법관으로 일하는 박보영(58) 전 대법관에게 과거 대법원 판결 이유를 묻는 인터뷰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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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시간 준 것처럼 해 택시기사 임금 깎은 회사…대법 "무효"
서울 시내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 [뉴스1] ━ 한달에 40만원가량 받고 생활고 시달린 택시기사들 택시회사가 실제 근무시간은 달라진 게 없는데도 명목상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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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자 앉을 자격 있나"···우리법 판사의 이미선 저격
주식 투자 의혹에 이어 ‘재판거래’ 판결 옹호 의혹까지 겹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서는 자질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본인을 둘러싼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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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향기] 그린북, 브라운 그리고 휴거
신예리 JTBC 보도제작국장 밤샘토론 앵커 그 날 그 식당에서 나는 유일한 ‘유색’ 인종이었다. 현지인 친구와 함께 예약한 자리까지 걸어가는 사이 주변은 갑자기 물이라도 끼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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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지지 않으려다 실패한다
권석천 논설위원 “법무부나 대검과 비교할 때 절대적 숫자(법원행정처 심의관 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죠?” “그래서 새벽에 퇴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오로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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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길 판사, 한양대 총학생회 활동과 노동 운동…우리법 아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정길(53ㆍ사법연수원 29기)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26일 새벽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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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0명 기소하고도 수사 종결 안 한 검찰…“양승태 재판에 영향” 우려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3차장검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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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명수 “법관 탄핵은 국회 권한, 대법원은 입장 없다”
정치권의 ‘법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 대법원이 “법관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한홍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ㆍ법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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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신 총대 맨 정의당…권순일 등 탄핵법관 10명 발표
정의당이 14일 탄핵대상 법관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현직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도 명단에 포함됐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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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원 "일본에서 태어나 좋다…한국에선 대통령돼도 사형 체포 자살"
“전쟁 주범의 아들인 일왕(일본에선 천황)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블룸버그 인터뷰로 한ㆍ일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정치인들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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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국당 당대표 출마…"정치인 박근혜 극복하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며 자유한국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한국당 당사에서 "정권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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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유죄" 홍동기 판사, 성폭력상담소가 뽑은 우수 법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안희정 전 충남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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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김경수, “성창호, 양승태와 특수관계” 주장…도지사직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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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연차 낮다” 수용 거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고등법원장에 새로 임명됐다. 오는 3월 처음 여는 수원고등법원의 초대 법원장에는 김주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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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결국 파격 대신 안정 택했다
법원이 인사에서 파격 대신 안정을 택했다. ‘법원장 후보추천제’ 시범 실시로 의정부지법 판사들이 단수 추천한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연수원 29기) 대신 장준현(22기)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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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행사한 임종헌과 달리 입 연 양승태, 혐의는 계속 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검찰 차량으로 걸어가고 있다. 검찰은 25일 전날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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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전 ‘운동복’ 입고 대기…수의 아닌 이유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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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의 시선] '이 정부에서는 살맛난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 [장세정의 시선] "잘 지내시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인천 연수구을) "이 정부에서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 주민)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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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재판 민원 창구된 '국판', 앞으론 관행 없앤다
지인 아들의 재판에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복도의 모습. 서 의원은 17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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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재판 민원 창구된 '국판', 폐지되기까지 무슨 일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민원’ 사건으로 논란이 된 국회 파견 판사(일명 ‘국판’) 자리 중 한 자리를 국회 사무처 직원이 대신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