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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업체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대법원 전경,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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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2차 소송’ 대법원서 잇단 승소…日정부 “극히 유감”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가 2012년 이후 제기한 2차 소송에서 잇달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미쓰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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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라임 연루’ 검사·국회의원 사건은 진행 중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8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 769억 354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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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뒷돈 수수 혐의' 이정근, 징역 4년 2개월 확정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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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양승태·김명수의 실패를 극복하려면
강주안 논설위원 “패소한 측은 끊임없이 상소를 거듭하며 3단계의 절차를 다 거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의 재판 현실입니다.” 12년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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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 테니 나가" 못한다…대법 "집주인 실거주 증명해야"
수도권의 아파트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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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대법원이 먼저 제동 걸었다
. ━ ‘하루 8시간’ 기준 계산한 원심 파기…기업 선택 넓혀 ━ 말만 요란한 정부, 근로자 건강 위해서도 보완책 내야 주 52시간제 근무 방식을 유연하게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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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닌 주단위로…'연장근로시간 계산' 정부 해석 뒤집혔다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붙은 취업 공고의 모습. 뉴스1 대법원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 계산’과 관련해 노동당국의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파급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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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보고싶어, 1인 러닝머신 시위…"왜 헤이그협약 안 지키나" [존 시치가 소리내다]
미국인 존 시치는 두 아이에 대한 친권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대법원 예규 때문에 친모로부터 아이들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두 명의 아이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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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금지시켰다가 정권 몰락했다…"임신 공포" 덮친 이 나라
8년간 집권했던 폴란드의 민족주의 우파 성향 법과정의당(PiS)이 최근 정권을 잃은 주된 원인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던 낙태금지 정책 탓이란 외신들의 분석이 나왔다.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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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강제동원 2차 소송 판결에 “매우 유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EPA=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매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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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뿐인 강제동원 '2차 소송' 승소 확정…日 반발에 배상 어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변호인단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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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서지현 전 검사. 뉴스1 국내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불러일으킨 서지현 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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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신속한 재판 법원장이 앞장서 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셋째)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렸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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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상 철거에 가스통 들고 방해…협회 간부들 실형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불법 노점상 철거에 반발해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점상협회 간부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4일 특수공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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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우퍼 틀었다…대법 '층간소음 보복' 세입자에 내린 죄목
층간소음 관련 이미지. 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층간소음·생활소음에 보복한답시고 천장을 두드리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일부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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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2인조, 무기징역 확정
2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왼쪽)과 이정학이 지난 2022년 9월 2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22년 전 대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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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표 사퇴…이낙연 신당 선언
김기현(左), 이낙연(右)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3·8 전당대회에서 집권 여당 대표로 선출된 지 9개월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같은 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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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尹정부 성공 절박" 사퇴…이준석 "金, 내게 불쾌감 토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전격 사퇴했다. 지난 3ㆍ8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로 선출된 지 9개월 만이다.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현실화된 집권 여당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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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정숙 '허위 재산 신고' 혐의 무죄...무고죄만 인정"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지난해 1월 서울 양천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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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새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결 시급"…공정·신뢰 외쳤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8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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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더 가니, 브러더 꽂았다…카카오 흔든 ‘김범수와 친구들’
━ 안팎서 시끄러운 카카오 ■ 팩플 오리지널 「 시총 20조원을 넘긴 상장사를 ‘인맥 경영’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같은 과, 특정 회사 출신들로 뭉친 ‘브러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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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인사 발등의 불…“9일부터 절차 진행”
조희대 8일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동의하면서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75일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해소됐다. 조 대법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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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일 공백 깨고 시작된 '조희대 코트'…올 3월 각도 달라지나
“신속히 초당(超黨)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 주신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8일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동의해, 조희대 전 대법관이 17대 대법원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