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지역 전총·특성 맞춰 재활성화 해야
1천만 수도 서울의 시정이 안고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각계 인사들의 연구결과에 의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이 연구는▲균형된 도시정비와 개발 ▲교통여건 개선 ▲안정
-
"「유리알 행정」으로 복마전 오명 씻겠다."
고건 서울시장 「복마전」오명 속에 국감의 최대 공격목표가 됐던 서울시는 과연 그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숱한 정권의 시녀로, 또 한편으로는 그 권력의 음습한 그늘 아래
-
주차전쟁-차도에도 "슬쩍"교통체증 가중
주차전쟁에 전국의 도시가 몸살을 앓는다. 「마이카」붐을 타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에 시설이 따르지 못해 빚어지는 당연한 현상이다. 불법주차가 도시기능까지 마비시킬 정도의 심각
-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 밝혀야|분양 경우 이름 빌려주면 신청자격 박탈
오는 7월부터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는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아파트분양과 관련, 남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아파트분양 신청자격이 박탈되고 영구임대주택에
-
지자제 맞춰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수도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김종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시책은 서울의 인구·산업을 분산시키는 데 만 중점을 두고 지방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서울시 「분할」에 앞서 생각할 일
지방자치제실시에 앞서 서울을 5∼6개의 독립 시로 분할하는 문제가 정부내 행정개혁위원회에서 현재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있다. 행정구역은 역사에 뿌리를 두
-
「서민생활 현장대채반」설치
노태우대통령은 10일 내무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법질서 확립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가시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학원등 불법폭력행동은 강력대처하고
-
국토 균형 발전에 큰 기대|행정구역 조정 어떻게 되나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전시의 직할시 승격 및 12개 읍의 시 승격 조치는 해당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 때 공약사항의 조기실
-
93년 농가소득 가구당 1,300만원|「6차 5개년 계획 수정안」 부문별 내용
▲매년 7.5∼8%의 경제성장을 통해 연간 40만명씩 새로 늘어나는 취업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실업률을 3.5%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작년 말 2천8백
-
땅값만 오르지 않을까
요즘 또 술렁거리는 부동산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에서 종합토지세제를 실시하기로 하는등 강력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은 계속 강도를 높여왔으나 효과를 의심할 만
-
교통행정 일원화해야한다|이인원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행정을 보면 건설부 도로국에서 도로의 건설·관리와 주차장 건설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교통부는 수단운영측면과 함께 도로의 효율적 활용방안계획인 TSM계획을 관장
-
생수 일반가정서도 식수로 인기|대도시 아파트단지등 2만여가구 마셔
생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직장이나 가정이 늘고있다. 생수란 공해에 오염되지 않은 지하천연수. 산소와 각종무기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뿐 아니라 자연의 기가 살아있는 물이라고 해서 생수
-
토지 특정지역 지정확대|집값 상승막게 올해 3천여 곳으로
정부는 작년 가을이후 크게 뛰고 있는 주택·토지가격의 상승을 막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 5백99개리·동에 지정된 특정지역을 연내에 단계적으로 3천여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
중반대세 장악에 총력
12·16 대통령선거전이 23일로 1주일이 지나면서 초반탐색기간이 끝나고 중반전에 접어들게 됨에따라 4당은 지난1주일간의 유세양상등 선거전을 자체평가하는 한편으로 중반전략을 수립하
-
"최선의 선택""약속위반이다"
내년1회 24개시·군·구에서 시범실시하고 내년5월쯤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정부·여당의 지자제실시 방침에 대해 여당측은 현실여건에서는 최선의 결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측은 일제히
-
민주화조치
민주화조치는 표면적으로 민주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에 부응하고 정부·여당의 의지를 과시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보다 큰 목적은 4·13조치의 개헌 논의 동결로 인한 정치
-
제주 귤나무 베어내고 바나나 재배 붐
당국은 말리고, 농민은 안 듣고‥ 제주도 바나나 재배를 놓고 당국과 재배 농가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우리 기후 조건에는 맞지 않아 생산에 필요한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가
-
정당 참여 허용
정부는 8일 상오 민정당과 지방자치제실시 안 마련을 위한 실무자회의를 가진데 이어 하오에는 노신영 국무총리 주재로 지자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지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민정당 측
-
쇠고기·양담배 수입 말라
▲우병규 의원(민정)=해외건설공사와 관련, 현지금융 중 외채로 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공사대금의 원유대불로 인한 손실액은. 대기업의 상호출자는 공정거래법에서 다루어져야
-
고유면적까지 포함한건 무리|올해 건물분 재산세 부과 무엇이 문제인가
재산세(건물분) 부과지침이 바뀌면서 경우에 따라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2배이상 무겁게 매겨져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뜩이나 부동산경기가 없고 일부 집값은 내린 마당에 느닷없이
-
정부미 소비 늘려도 쌀값 안정은 의문
5년 연속 농사가 잘 되어 사들여 쌓아 놓은 정부미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게 되자 정부는 정부미 소비촉진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궁리 끝에 농협과 양곡 가공업자에게 정부가
-
형사기동대 12개중대창설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 등 전국 8대도시에 무술유단자 2천명으로 편성된 강·폭력전담 형사기동대(12개중대)가 창설돼 오는 5월부터 대도시 강력범 소탕에 투입된다. 또 치안본부의
-
김성배 건설부장관에게 듣는다|"그린벨트 해제 말도 안된다"
서민들은 주택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아파트를 지어놓아도 안팔려 고전하고 있으며 해외건설업계는 재정비의 고비를 맞아 진통을 겪고있다. 우리경제사정에서 볼 때 대도시
-
"자유업종 조사강화 불로소득 철저추적"
국세청은 대도시일수록 위장거래나 위장사업자가 많고 대부분의 사채거래나 부동산투기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을 중시, 앞으로 각종 탈세행위를 뿌리뽑기위해 대도시의 세무행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