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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주식대금 4억 유죄, 시세차익 120억은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넥슨 측의 돈으로 넥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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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뇌물 수수' 유죄 판결, 징역 7년에 추징금 5억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법조 비리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이 21일 자신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넥슨 측의 돈으로 넥슨 비상장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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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넥슨 뇌물' 인정한 김문석 부장판사는 김영란 전 대법관 친동생
김문석 부장판사 [법원사람들 유튜브 캡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중앙포토] 진경준(50) 전 검사장에게 1심과 달리 넥슨 주식 대금을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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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경준 전 검사장에 2심서도 징역 13년 구형
김정주 NXC 대표가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넥슨 ‘공짜주식’ 특혜를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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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진경준 도움 예상” 김정주 인정했는데도 무죄?
진경준(49·구속) 전 검사장이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 매입 대금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부른 후폭풍이 거세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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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120억원 차익 ‘공짜주식’ 뇌물 아니라는 법원
진경준(左), 김정주(右)게임회사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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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김우중 주식 공매 대금, 추징금부터 내야”
김우중(80) 전 대우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했던 옛 대우개발 주식 공매 대금(923억원)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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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추징금 징수가 세금 납부보다 우선"…김우중 전 회장, 수백억 미납 세금 발생
김우중(80)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차명 주식에 대해 공매 처분을 당한 이후 발생한 수백억원대 세금은 물론, 수십억원대 체납 가산금까지 낼 처지에 놓이게 됐다.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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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이렇게 투자하세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12월 29일이 지나면 신규 계좌 개설이 안 된다는 점이다(내년 12월 30일~31일은 휴일). 그래서 우선 ‘해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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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징역 2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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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봇물고기 연구원에 징역 7년 선고
감사원 감사 결과 불량으로 판명된 수질조사용 로봇물고기.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인 4대강 건설과 관련해 당초 로봇물고기는 초당 2.5m를 헤엄치며 수온·산성도·전기전도도·용존산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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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로봇물고기 개발하면서 1억원 받은 국책연구원에 중형 선고
4대강 수질검사용 로봇물고기를 만들면서 서류를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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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롯데그룹 수사, 왜 지금인가] 권력 누수 걱정인 청와대와 검찰의 이해 맞아떨어진 사정정국?
6월 14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에서 열린 롯데케미칼과 미국 액시올의 합작사업 기공식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재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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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중 직원 사망' 대보그룹...최등규 회장, 횡령·로비 혐의 항소심도 실형
최등규(68·대보그룹 회장). 권혁재 기자200억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일부를 군 시설 공사 수주를 위해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등규(68) 대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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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대표 2심서 감형…징역 15년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전업체 모뉴엘 박홍석(54)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징역 8년을 감형받았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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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약속 공무원에 압력 행사한 천안시의원 법정 구속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임지웅)은 3일 방범용 폐쇄회로(CC)TV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알선뇌물약속)로 기소된 천안시의회 A(47)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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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억 뒷돈 받고 모뉴엘 대출 증액해준 수출입은행 부장에 징역 5년
가전업체 모뉴엘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 모뉴엘의 여신한도를 9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늘려 준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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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습비용 1878억 갚아라” 정부, 청해진해운 등에 청구 소송
정부가 청해진해운 및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비용을 갚으라”며 제기한 1800억원대 구상금(求償金·대신 지불한 돈을 돌려 달라는 것)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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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법원 “전두환 추징금 57억 시공사가 내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내야할 추징금 중 약 57억원을 장남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시공사가 6년간 분할 납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정은영)가 최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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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조로 전두환 일가 미국 재산 13억원 환수
전재용한국과 미국 정부 간 합의로 미국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112만여 달러(약 12억9000만원)가 국내로 환수됐다. 법무부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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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조원 사기대출' 모뉴엘 박홍석 대표 징역 23년 선고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뉴엘 박홍석(53) 대표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동아)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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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파라치 포상 87억 … 1조5301억 추징
탈세포상금이 ‘국세청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는 1년 사이 2700건가량 늘어난 1만9442건을 기록했다. 2010년 8945건에 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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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재용,미국 재산 126만달러 "아버지와 관련없다" 재판…전두환 추징금 완납 차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0)씨와 박상아(42)씨 부부가 미국에서 압류된 재산 126만 달러(한화 12억 6000만원 가량)에 대해 "아버지와 관련이 없다"며 재판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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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아, 투자금 50만 달러 추가 몰수…‘한국 반환’ 왜?
미국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인 전재용의 부인 탤런트 박상아(42)가 은닉한 50만 달러(한화 약 5억920만원)를 몰수 조치했다. 법무부는 3일(현지시간) “펜실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