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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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 기소명령 명함돌린 공화당원
[대구] 5일 대구고검 김인규 검사는 대구고법관내서는 처음으로 대구고법에 재정신청된 공화당 영천지구 문래동부동책 허규(44)씨 사건에 대해 기소명령을 내렸다. 허씨는 6·8선거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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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기소 명령 14명이나
검찰의 6·8국회의원 총선 선거사범처리에 불복, 불기소처분된 공화당원과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건 재정신청도 6일로써 법원의 처리가 사실상 끝나게 됐다. 서울고법, 대구고법, 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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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준기소
【대구】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이존웅 부장판사)는 30일 상오 영천군 완산동 산업계 손종호(40)씨에 대해 대구지법에 준기소명령을 내렸다. 손씨는 지난 6월 4일 손대익(영천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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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위조 고소취하
신민당의 김수한 대변인은 30일 『신민당 경남 밀양지구당에서 공화당 국회의원당선자 공정식씨를 상대로 대구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원고 측도 모르는 새 위조된 인감을 찍어 취하서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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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기소명령
【대구】지난 27일 대구고법 특별제1부 송명관 부장판사는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가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된 대구 중구 공화당선거운동원 고서훈(40·봉산동 3)씨에게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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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비교섭 제의|이 의장 내일「제 4안」발표
오는 10월 3일까지를 대 신민당 협상의 시한으로 잡고 그 첫 단계로 4명의 소속의원을 제명한 공화당은 국회의장단과 원내총무단을 내세워 본격적인 접촉을 벌이기로 했다. 공화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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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49건 접수 11일 현재
검찰이 6·8 국회의원선거사범 중 야당에서 고발한 공화당 후보자와 공무원들을 대부분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서울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사건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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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불기소에|재정 신청 신기록
6·8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7일 밤12시로(8일 밤 12시설도 있다)완성, 검찰이 대부분의 공화당 후보자와 경찰서장·군수·교육장·면장·선거관리 위원장 등 공무원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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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서장 불기소에 신민당서 재정신청
【충무】지난 31일 신민당 충무·고성지구 위원장 김기섭씨는 지난달 26일 부산지검 마산지청이 고성경찰서 박영길 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피소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결정한데 불복,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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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정원을 조정
국무회의는 15일 서산, 상주, 안동, 거창, 장흥, 남원 등 6개 검찰지청에서 1명씩의 검사정원을 줄여 광주고법과 청주, 대구, 광주 등 3개 지검 치 영동, 면산 등 2개 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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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설치·이전·폐지|교육감 단독 처리 안 된다
대법원은 21일 『학교 등 교육 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대한 결정은 합의체인 교육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 단독으로만은 결정할 수 없다』고 새로운 법 해석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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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등 미룬 세 부정 변호사
3명의 변호사 독직 사건이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해 각각 고발되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정치근 검사는 16일 상오 변호사 윤무선씨를 공문서 변조 혐의로 입건, 17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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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설립 추진
정부는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대금업 회사를 정비하고 사채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용금고법안」제정을 추진, 전국 주요도시에 「신용금고」를 설치할 것을 검토중이다. 6일 관계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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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에 사라진 별들
병오년도 이제 고요히 저물어 가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삶이 있는 이상 죽음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이 한해도 많은 인사들이 불귀의 객이 됐다. 병오년을 회고하면서 사라진 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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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잃은 탁송화물
열차 편으로 탁송한 소하물이 도중에서 분실되거나 도난 당하는 사고가 잦아 철도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 11월25일 부산에서 서울고법이 모판사 앞으로 보낸 양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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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99명이동발령
15일하오 대법원은 전국고법부장판사 9명을 비롯한 지법부장판사등 99명을 대폭이동발령했다.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김영국 ▲서울고법부장판사 유태흥 ▲서울고법부장판사 김병룡 ▲대구고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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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학회 소송각하
대법원은 25일낮 『창가학회의 포교를 위한 집회 및 통신연락과 간행물의 반입배포 취득열람을 금지하는 내무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창가학회에 승소판결을 내렸던 서울고법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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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증거 있을 땐 자백도 유죄 된다
대법원은 26일 하오 연합부를 구성, 『보강증서(상황증거)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다. 그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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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재판에 가산 탕진한 촌로 부당한 판결엔 굴치 않겠다|법의 날 화제
『죽어도 부당한 판결 앞엔 굴복하지 않겠십니더』-경북 상주군 합창면 구향리 214에 사는 김의식(59) 노인은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밟고 경락 받은 경매임야를 사찰림이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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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대 내무장관 이익흥씨
4·19 학생 의거 이후 장면 전 부통령 저격 사전에 관련, 살인교사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3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고 풀려 나온 전 내무장관 이익흥 (60)씨는 자신의 원죄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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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당사자 모르는 혼인신고 계속 동거면 유효|대법원 새 판례
대법원은 15일 『사실상의 부부 중 한쪽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혼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형식상 무효라 해도 그 사실을 알거나 계속 실제적인 동거 생활을 했을 때는 무효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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