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탕 문 제자에 "욕구불만 있냐"…성희롱 기소된 교사 무죄 왜
교권 침해, 피해자는 결국 우리 자녀다. [일러스트=김회룡] 제자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몸을 밀치는 등 물리적인 행동을 해 법정에 선 교사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
-
“내 딸 왜 때려” 초등생 쫓아가 차로 친 엄마, 2심서 감형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인근 폐쇄회로(CC) TV 화면. [SNS 캡처] 경북 경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차로 고의로 추돌
-
“왜 안 죽노”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남편 칫솔에 몰래 소독제(락스)를 뿌려 상해를 가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제3-3형사부는 14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
법원,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 정당하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왼쪽 첫째)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로비한 의혹을 받는 윤갑근(56) 전
-
"교차로 녹색신호시 사고 무죄"
교차로에서 녹색신호를 받고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허명 부장판사.許銘)는 6일 네거리 교차로에서 녹색신호를 받고 달
-
부산유괴살해 알리바이 사진 재판부 "조작아니다"확인
[釜山=鄭容伯기자]부산 강주영(姜周英)양 유괴 살해사건과 관련,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으로 남았던사진조작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재판부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
-
경찰이 증인들도 협박-강주영양유괴 공판 변호인 주장
[釜山=鄭容伯기자]강주영(姜周英.8)양 유괴.살해사건과 관련,경찰과 검찰에 불리한 법정증언을 한 증인들에게 경찰이 갖가지협박을 하고 있다고 피의자변호인측이 주장했다. 26일 오후
-
부산의 호랑이판관 朴泰範 판사
요즘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는「호랑이 판사」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법관이 있어 심심찮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 박태범(朴泰範.41.사법시험 18회)부장판사. 그는
-
元피고인 범행현장 없었다-증인9명 모두 알리바이 뒷받침
[釜山=鄭容伯기자]부산 강주영(姜周英.8)양 유괴.살해사건의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9명은 모두『주범으로 지목된 원종성(元鍾聲.23)피고인이 범행당일 또는 모의한 날 범행현장에 있지
-
강주영양사건 고문에 유괴살해 거짓自白 피고3명법정폭로
[釜山=鄭容伯기자]지난달 10일 부산에서 발생한 강주영(姜周英.8.만덕국교3)양 유괴.살해사건은 처음부터 경찰의 고문에 의해서 조작된 것(中央日報 9일자 23面 보도)으로 재판과정
-
反인륜엔 구형의 2~5배 重刑-부산지법 朴泰範 부장판사
부산지법 제3형사부 박태범(朴泰範.41)부장판사.그가 법정에들어서면 피고인들은 새파랗게 질려 고개조차 들지 못한다.담당 검사.변호사도 쩔쩔맨다. 朴부장판사가 얼마나 준엄한 판결을
-
횡단보도앞 백색 정지선 표시|"멈춰야한다" "아니다" 엇갈린 판결
『횡단보도앞 정지선표시는 안전표지로 운전자가 일단 멈출 의무가 있다.』 『단순히 멈출지점만 표시하는 것으로 안전표지로 볼수 없기 때문에 일단 멈춤을 하지 않아도 된다.』 횡단보도
-
금호호텔 방화범
【대구=연합】 대구지검 제3형사부 구본성검사는 12일 하오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옥수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대구금호호텔 화재사건 결심공판에서 방화범 박장수피고인(24·부산시
-
요정만 골라 턴뒤 여주인에 욕보여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김정수부장판사)는 21일 대구시내 유명요정과 식당만을 골라가며 여주인을 욕보이고 금품을 강탈해은 김병수(37·경기도부천시원미동189의67)에 대한 특정
-
금복주 폭파범 3명 징역 5년∼집행유예 3년
【대구=연합】금복주 사장 김홍식 씨 집 폭발물사건관련 피고인 3명에게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 3년까지 각각 선고됐다. 28일 대구지검 제3형사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주범 황
-
가짜교사증 취득 11명에 집유선고
【대구】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공웅부장판사)는 12일 경북도교육위원회 교사자격증부정사건과관련,추가로 적발된 가짜교사 조종호피고인(42)에게뇌물공여·공문서위조및 동행사죄를 적용
-
긴급조치1호에서 10·26까지
▲1월8일=대통령긴급조치제l호, 제2호선포, 하오5시부터시행. ▲1월14일=대통령긴급조치제3호 선포. ▲1월15일=비상군재검찰부, 전국회의원 장준하씨(59)와 백범사상연구소대표
-
오원춘 피고인 징역2년 선고|대구지법
【대구】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서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상오「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이사 겸 청기분회장 오원춘 피고인(31)에게 긴급조치9호(허위사실유포)를 적용, 징
-
오원춘 피고에 징역3년 구형
【대구】 대구지검공안부 서돈양검사는 8일하오 대구지법제3형사부(재판장 서정제부장판사)심리로 대구지법 제1호법정에서 열린「가톨릭」농민회 오원춘피고인(31)에 대한 긴급조치 9호위반
-
오원춘씨 3회공판|8일상오 개정
【대구】 긴급조치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가톨릭」 농민회 오원춘피고인(31)에 대한 제3회 공판이 8일 상오10시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서정제부장판사) 심리로 l호법정에서 열렸
-
오원춘씨 첫 공판 9월4일 대구서
【대구】대통령 긴급조치위반으로 구속기소 된「카톨릭」농민 회 경북 영양군 청기면 분회장 오원춘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9월4일 상오 10시 대구지법1호 법정에서 열린다. 오 피고인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