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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 설치할듯…"검수완박 희석 아니냐"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커진 경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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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낳은 공룡 경찰…견제 없으면 국민이 위험해진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던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갈등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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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도 놀랐다, 의원들마저 헷갈리는 졸속 '검수완박' [뉴스원샷]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김성룡 기자 ━ 하남현 사회1팀 차장의 픽 : 거듭된 ‘밀실 수정’, 깜깜이 검수완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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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발' 19년만에 평검사회의...주담대 금리 7% 눈앞 [이번 주 핫뉴스]
4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프랑스 대선 #U-19 축구대표팀 #6ㆍ1 지방선거 #대장동 #코로나19 4차 접종 #거리두기 북한 열병식 #한미연합훈련 #성 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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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검수완박부터 계곡살인 검거까지(11~16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작은빨간집모기 #가계대출 #검수완박 #김오수 #한동훈 #박근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국 물가 #만 나이 통일 #우크라이나 #법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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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만 좋은 세상"…검사들 이래서 '검수완박' 반기 들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모양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은 현재 검사가 가진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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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국경없는 사이버테러,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해킹조직들, 전 세계 대상 ‘범죄 경유지’로 한국 눈독 ■북한·중국·러시아·이란 등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운영 ■공공기관과 달리 법령 근거 약한 민간은 자체 방어에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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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박지원 파면하라"…前국정원 요원들의 '신영복체' 분노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정원 직원모임'이 24일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 이들은 국정원 원훈 글씨체를 일명 '신영복체'로 채택한 것에 반발하며 지난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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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훈석에 새긴 신영복체…前국정원 요원들 뿔났다
국가정보원이 창설 60주년을 맞아 원훈(院訓)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 원훈석의 글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년간 복역한 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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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이용구 꼬리짜르기? 경찰개혁실종 탓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1.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폭행에 대한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의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외압 없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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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정원 60주년, 정보기관 역할 재정립하자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 올해 60주년을 맞는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역대 다섯 번째 원훈(院訓)이 생겼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란 새 원훈은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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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FBI' 초대 국수본부장, '가카XX짬뽕' 그 판사도 지원
이정렬 변호사. [중앙포토] '한국판 FBI' 국가수사본부가 출범에 따라 경찰청의 초대 본부장 외부 공모에 총 5명이 지원했다. 이들 중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변호인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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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교통 단속은 자치경찰, 간첩수사는 국수본이 맡는다
내년부터 경찰 업무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 등 3개 분야로 나뉘게 된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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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오늘부터 대공수사 경찰이 사수…국정원은 조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5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정보·보안 관련 경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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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법 다 이뤄도 與지지율 추락…이해찬 경고가 맞았다
14일까지 1주일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펼쳐진 ‘입법 전쟁’은 전쟁이란 단어가 무색할 만큼 일방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었고, 국민의힘은 발버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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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빼고도 180석 '영끌' 성공…필리버스터 77시간만에 종결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종택 기자 / 20201213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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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초선 58명에 중진도 필리버스터 전원 참여 검토…최장 기록 세울까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초선의원 전원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1 국민의힘 초선의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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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공수사권 경찰로 넘긴다…국정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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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보내고 ‘추’ 남기고…문 대통령 마이웨이 개각
━ 4개 부처 장관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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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뚜아네트' 김현미는 바뀌고 '尹과 싸움' 추미애는 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에서 제외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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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치경찰제 합의…경찰조직 치안·정보·수사로 나뉜다
경찰의 업무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 등 크게 3개 분야로 분리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는 2일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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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안 여당 단독처리…야당 “대공수사 무력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에 야당도 다수 의견으로 동의했다.”(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는 끝까지 독소조항을 고치려고 노력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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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與 단독 처리…野 "5공 치안본부 부활"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두지 않고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에 야당도 다수 의견으로 동의했다”(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는 끝까지 독소조항을 고치려고 노력했다. 국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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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검찰개혁위원 "秋 감찰권, 채동욱때처럼 정치적 악용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이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