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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투표 저해사건 엄단"
정부는 30일 상오 전국지방장관 및 경찰국장회의와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 오는 10월에 있을 새 헌법 국민투표가 명랑하고 질서 있는 가운데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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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에 이한빈씨|최대통령, 새내각 명단발표
최규하대통령은 14일하오 이한빈부총리겸 기획원장관을 비롯, 18명의 조각명단을 발표했다. 새내각은▲부총리겸기획원장관에 이한빈아주대공대학장▲외무=박동진 현장관▲내무=김종환합참의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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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회 2기 의원 새 후보 23명의 얼굴
권중동 (44·안동) 우표 도안 요원으로 체신부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계기가 되어 체신 노조 위원장을 맡았다. 자유당 시절 30대에 위원장을 하다가 물러난 후 7년간 와신상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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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판공비 50% 인상
정부는 내년부터 국무 위원급의 정액 판공비를 15만원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1, 2급의 고급공무원 판공비와 각 기관별 운영 판공비를 신설키로 했다. 7일 경제 기획원이 국회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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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된 공무원 고위직
『정부조직법 상 정부의 국무위원이 19명이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장관급이 52명, 차관급이 71명, 차관보 18명, 1급이 1백95명으로 1급 이상 공무원이 3백36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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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위원회발족|박대통령, 위원장·위원 8명임명
박정희대통령은 19일 헌법109조에따라 신설되는 헌법위원회 위원장과 8명의 위원을 임명, 헌법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헌법위원장에는 전내각수반 김현철씨가, 상임위원에는 김영천씨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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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 김갑수· 김형근· 문홍주씨|선관위원 홍승만· 백상건· 장준택씨|국회케이스 3명씩 선출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헌법위원및 중앙선관위원 각9명중 국회선출「케이스」각3명씩을 선출했다. 헌법위원중에는 1人의 상임위원을 두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위원의 보수와 대우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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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현행범 아니라도 후보등 구속"
대검은 18일 상오 앞으로 실시될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 선거사무장, 참관인 등 선거관계자에 대해 국회의원선거법상 현행범이 아니라도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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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본격 감사
국회는 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 5일부터 행정 각 부의 현황 청취 등 본격적인 감사활동 등에 착수한다. 오는 28일까지 25일간 실시되는 이번 감사는 10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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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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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관 격증 추궁
국회 경과위는 15일 경제기획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외자도입 정책의 난맥상, 물문 대책, 예산의 팽창과 경직성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신민당의 정헌주 의원은 『외자 도입법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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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하려다 추락사"
이종원 대검 선거 전담 검사는 5일 목포 선거관리위원 김창수씨 (46) 의 변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김씨의 변사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 고검 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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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식품의 완전 소탕
정부는 6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보사·내무·문교·농림·대검·수산청·국세청 등 관계부처 위원으로 「부정 식품 합동 특별 단속반」을 설치하여 부정 식품을 근절할 것이라 한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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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관련여부 조사
대검은 5일 경남 울산지구의 계표 부정사건 수사과정에서 울산시장 윤동수씨(58·부이사관)의 관련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사하라고 부산지검에 지시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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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개표 선거 사범 67명 적발
치안국은 28일 4·27 대통령 선거 투·개표 기간 동안 67명의 선거 사범을 적발,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치안국에 따르면 선거 사범은 공화당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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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창등 구속 장관이 사전승인
대검찰청은 앞으로 있을 국민투표법위반사범및 이에 관련된 각종사범을 처리하는「국민투표법위반사범단속요강」을마련, 20일 각급검찰에 시달했다. 이요강을 보면 국민투표법사범으로 각급선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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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은 고법환송
재판부는 선거 소송비용중 5분의1은원고측에서,나머지는 피고인 전남제10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와 피고 보조참가인 양달승씨가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벌교읍장, 번영회장,지서장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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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락영향 없을 듯"
대검찰청 선거전담 오탁근 검사는 12일 상오 『서천·보령 지구에 대한 총무효표 4천3백52표를 재 검표했으나 이 지구는 당락의 영향이 미치는 문제 지구로 볼 수 없다』고 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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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롭지 못한 신기록|「선소」2백66건|6·8 총선 후유 분석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타락 선거로 낙인 찍힌 6·8 국회의원 총선거는 야당 측의 무효화 투쟁에 곁들인 학생 「데모」등 사회적 불안과 총선 후유 사태를 빚었고 정치적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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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부정지구 중간수사 내용
7일 상오 신직수 검찰총장은 14개 선거부정지구에 대한 검찰수사 2차 중간결과를 발표했는데 신직수 검찰총장이 밝힌 각 지구별 부정혐의는 다음과 같다. ▲화성지구=대체적인 수사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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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서 경위조사
대검찰청은 30일 상오 지난 23일 진안·장수 지구 선거관리위원회서 투표율을 정정, 91.8%라고 전북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을 중시, 정확한 투표율과 여러 차례 정정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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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표·절취표 등 7가지 부정수사 속초·고성
【속초】춘천지검 속초지청은 26일 대검지시에 따라 강원도 속초, 고성, 양양 지역구서 빈대표, 절취표 등 7가지 부정이 드러났다는 신민당 부정선거 조사단이 송원영씨의 성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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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정당 관계자 지구당위장만 대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선거법 제1백73조(기소에 관한 통지)에 규정된 정당 관계자의 범위는 당해 지구당 위원장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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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과장 지령 자백
【영천=심준섭기자】영천지구 부정선거 지령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반 (반장 서주연 대검 검사)은 19일 이 사건에 관련, 구속된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던 영천군 내무과장 남영재씨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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