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프리즘] 여성에게서 정액 검출됐는데 간통죄 아니라면
간통죄로 기소된 여성에게서 정액이 검출됐으나 법원이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별거 중인 아내의 불륜을 눈치 챈 남편이 아내와 내연남(內緣男)을 뒤쫓다 두 사람이 모텔방으로 들어가
-
첨단 범죄 추적은 쉬워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휴대전화에 대한 합법적 감청(통신제한조치)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감청에 관한 법 조항과 기술이 없어 사실상
-
일확천금 꿈꾸는 사람 사기꾼들의 '밥'이다
최근 전화로 국가기관을 사칭해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인출해가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법원장까지 피해를 당했다니 그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짐작이 간다. 사기
-
일확천금 꿈꾸는 사람 사기꾼들의 '밥'이다
최근 전화로 국가기관을 사칭해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인출해가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법원장까지 피해를 당했다니 그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짐작이 간다. 사기
-
하유미 “저것들 가정파괴범!” 명예훼손죄 해당
동네 마트에서 동생의 남편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동생의 친구에게 소리치는 여자. “여러분 내말 들으세요. 저것들 친구 남편이랑 여편네 친구랑 눈맞아 가정 파탄시킨 가정파괴범이에요
-
"배우자 불륜 용서한 뒤 간통죄로 고소 못해"
"애인은 상대에게 부양 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한 뒤에는 고소할 수 없다." 김진숙(42.사진) 대검찰청 부공보관(검사)이 3일 SBS방송 드라마 '내 남
-
“구속시켰으니 인생 책임져라” 구애 편지 1년 받기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앞마당에서 여검사들이 활짝 웃고 있다. 왼쪽부터 노진영, 김진숙, 김학자, 하담미 검사. 신인섭 기자 약속 장소는 서울 서래마을의 이탈리아 식당. 참석자는
-
여검사 진출, 검찰 문화 어떻게 바꿨나
올해 여검사 수가 220명, 전체 검사의 13.5%로 늘었다. 여검사는 과연 검찰의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있을 까. 수사 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 까. 변화상을 알
-
[부고] 구영치 전 조흥은행 상무 별세 外
▶구영치씨(전 조흥은행 상무)별세, 구현정(주한 미대사관 근무).윤정(재미).주희씨(가톨릭대 외국 교육원 근무)부친상=6일 오전 9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8일 오전 10시, 301
-
"불륜의 끝은 교도소일 것"
"극에서 불륜은 대부분 사랑이란 이름으로 미화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냉정히 말하면 불륜의 끝은 아마 교도소일 것입니다." 김진숙(42.사진) 대검찰청 부공보관(검사)이 검찰
-
특수부 검사가 '검찰 홍보맨'으로
홍만표(48) 법무부 홍보관리관과 김경수(47) 대검찰청 홍보기획관이 8일 부임했다. 직전까지 두 사람은 각각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3부장과 특수 2부장이었다. 특수부장의 업무 특성
-
검찰 인사, 이번에도 공안·특수부 약진
법무부는 28일 대검 수사기획관에 송해은(48) 인천지검 2차장 검사를 발령하는 등 차장.부장검사급 387명에 대한 인사(8일자)를 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공안 및 특수부 출신 검
-
검찰 불신받는 이유 "법조비리 이미지 때문"
일선 검사들은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를 '막연한 법조계의 비리 이미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26일 인터넷 검찰 소식지인 '뉴스프로스' 창
-
법원·검찰 '홍보맨 키워라'
법원과 검찰이 홍보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변화하는 사법제도와 재판.수사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겠다는 취지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법원과 검찰
-
"저울이, 저울다워야 저울이지"
28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4층 대강당. '백설공주 살인사건-누가 그녀를 죽였을까'라는 제목의 연극이 공연됐다.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을 시기한 왕비가 저지른 살인미
-
법원·검찰 갈등의 핵 '영장전담판사' 보는 두 시각
"문화관광부 전.현직 고위 간부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한 사람(영장전담판사)한테 너무 큰 권한이 주어진 것 아닌가."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1일 '사
-
"소환 불응해 체포영장 청구 부당한 조사 주장 납득 안 돼"
강찬우 대검찰청 공보관은 3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엘리스 쇼트(46) 론스타 부회장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론스타 수사는 끝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존 그레이켄(5
-
검찰, FT에 반론문 "사실 보도 않고 론스타 입장 대변"
대검찰청은 론스타 수사를 '마녀사냥'으로 비유해 기사화한 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FT)에 24일 공식 반론문을 보냈다. 검찰은 강찬우 공보관 명의로 된 반론문에서 "파이낸
-
검찰 "론스타 수사 당초 일정대로 진행"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파기 선언과 상관없이 당초 일정대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채동욱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23일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검찰 수사가 지연
-
법원·검찰 '위협 세력' 논란 자제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오전 출근길에서 "'대법원장 위협 세력'이 누구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음해 세력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전날 본지 기자에게 "사법부의 수장인 대
-
[사설] 사법 권위 스스로 훼손하는 법·검 갈등
론스타 관계자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촉발된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이 양측 모두 한발씩 물러섬으로써 봉합되는 분위기다. 대법원이 어제 공보관을 통해 "스스로의 과
-
대법원장 발언 파문 … 갈등 커지는 법조계
검찰 반응 21일 정상명 검찰총장의 유감 표명에 대해 일부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경론을 펼쳤다. 서울중앙지검 등에서는 "조만
-
[사설] 사법질서 흔든 대법원장 발언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이 검찰과 변호사단체 등 법조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
대법원장 발언에 검·변 격앙
검찰과 변호사들이 이용훈(64.사진) 대법원장의 최근 초도순시 발언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정상명 검찰총장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공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