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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원행정처 보직판사 10명 감축…행정처 권한 축소 드라이브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25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33명 중 10명을 감축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창구로 지적한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 및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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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치 본격추진…세종시 행정수도 원년되나
국회 세종의사당(국회 분원)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도 세종시로 옮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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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살기 힘든데 … 의정비 인상 여념 없는 지방의원들
지방의회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며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달 26일 바른미래당 울산시당이 각각 의정비 인상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지방의회가 경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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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서민·지역경제 최악인데…” 의정비 인상에만 눈먼 지방의회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출마자들이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하며 큰 절을 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 법 개정되자마자…“의정비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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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경제 간섭하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 [김진국이 만난 사람] 이춘희 세종특별시장 이춘희 시장은 ’국회의원, 보좌진이 한 동네에 살면서 의사당에서 밤늦게 격론을 벌이고, 걸어서 집에 가다 소주도 한잔하면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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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24시간 살 맞대며 농담도 … “박연폭포로 야유회 가자”
━ [박신홍의 人사이드] 김창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 지난달 14일 개성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지난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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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세먼지 규명 못한 채 … 손 놓은 환경부, 돈만 쓰는 서울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7일에 이어 18일에도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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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오염 '찔끔 대책'으로는 효과 없어
올해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걷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지난 15일에 이어 17일 시행된 수도권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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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8명으로 늘리려는 국회…8급 비서직 신설
국회 의원회관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17일 국회의원 보좌진 숫자를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1명 늘리는 법안을 가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공무원 증원을 놓곤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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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1월호] ‘정유라 IOC 선수위원 만들기’ 프로젝트의 전말(顚末)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는 스포츠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승마협회는 승마선수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게 뒤늦게 드러났다. 청담고와 이화여대가 체육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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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검찰 출신이 독점한 ‘왕수석’ 바람 잘 날 없었다
━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잔혹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 들어 줄줄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박 대통령 임기 3년10개월 동안 지난 9일 임명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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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홈페이지 문의 1000건, 답변은 1건뿐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전화에 응답하고 있다. [뉴시스]“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행사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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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홈페이지 문의 1000건, 답변은 1건뿐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전화에 응답하고 있다. [뉴시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행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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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10개 중 9개 실현됐지만 … 전문가 점수는 59점
지난해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TV카메라 앞에 섰다. 국가개조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던 바로 그때다. 박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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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보다 큰 세월호진상조사위?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당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당초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은 진상규명위 사무처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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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도 못 가는 세종시 버스도로 … 한쪽선 몰래 인도 없애고 차도 확장
지난달 31일 세종청사 앞 도로가 출퇴근 차량으로 막혔다. 왼쪽 급행버스노선(BRT)은 10~20분에 한 대씩 다니는 전용버스를 위해 비워놓았다. [프리랜서=김성태] 지난달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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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관·전시장 텅텅 비어 이름뿐인 ‘대구 섬유관광’
대구시 서구 중리동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있는 섬유 체험관 모습. 서구청은 지난해 10월 국비 1800여 만원을 들여 이 체험관을 꾸몄다. [사진 대구 서구청]지난해 4월 대구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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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독선 안돼” 대구시의회 추경안 부결
권기일 예결위원장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사이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시가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예산안)을 시의회가 부결했기 때문이다. 이는 시의회가 출범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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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낭비 스톱] 경기도의회, 50억원 들여 유급 보좌관 둔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도입된 지방의회 의원은 당초 명예직이었다.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의회가 ‘정치꾼’의 마당으로 변해갔다.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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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방치 관광지에 길 닦고 다리 내고 … 곳곳 세금 썩는 냄새
‘세금 썩는 냄새’가 짙다. 우리 세금의 절반 이상을 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범이다. 쓸데없는 곳에 도로를 내는가 하면, 한적한 다리 밑에 분수대를 세운다. 곳간은 비었는데 초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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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원들 국회의원 닮아가나
경기도 광주·하남시와의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놓고 21일 밤늦게까지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하며 파행을 빚었던 성남시의회 일부 여야 의원이 22일 일본으로 함께 해외연수를 떠났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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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명운 건 속도전 이끌 ‘次官정치’ 승부수
여권 핵심부가 구상하는 ‘실세 차관 전진배치론’의 모델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다. 언론인 출신으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신 차관이 직속 상관인 유인촌 장관과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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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정부 막판 몸집 불리기 … 공무원 인건비 5조 급증 … 국민 세금 부담 가중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1만2442명의 공무원을 증원한 데 이어 4일 또다시 10개 부처 공무원 388명을 늘리기로 해 임기 말 '몸집 불리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6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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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업자 ‘은밀한 내통’
서울시 본청 및 구청에서 부동산 실무 일을 하는 간부급 공무원들이 최근 한 민간 부동산연구투자 모임에 나가, 강의를 통해 사전에 서울시 개발도면을 공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