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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구조 10년 변화의 실태
우리나라의 농업구조는 아직도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70년말 현재 농가 인구는 전체의 45·8%로 국민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호당 경지면적은 고작 0·9정보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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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산지 강제 매수 가능케
산지 개발 효율화 대책으로서 산지 개발촉진법 제정을 추진중인 정부는 산지의 대리 개발제도 채용 등의 당초 구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민간 소유 산지를 강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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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청 신설검토-김 농림
김보현 농림장관은 18일『식량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식량청 신설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식량행정이 농정의 중요부분으로서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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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연내제정 어려울듯
현안의 농지법안은 연내 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농지법 제정작업은 정부와 여당간에 농지법제정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71년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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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농지법안 각의 통과
국무회의는 26일 상오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업농에 농지소유상한(3정보)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임대차등 타경을 허용, 우리나라의 농지제도를 크게 바꿀 「농지법안」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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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중립 등 건의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66년도 일반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예산편성·집행과 재정안정 계획실현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사항으로 공무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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