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택연금 수준의 MB 보석, “내가 증거인멸 할 사람이냐” 불만도
“피고인은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숙지하셨습니까?”(정준영 부장판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났어도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 건 아니다.
-
잔혹 유사 성행위로 사망···징역4년 '성범죄' 빠진 이유
━ [판다]⑧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현재 청와대 답변 대기 중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극히 이례적인 사례다. 일반적 성적 행
-
‘도도맘’ 전남편 측 “강용석 반성했으면 구치소 안 갔을 것”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 조모씨 측이 24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강 변호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조씨에게 사과를 구했다
-
홍대 몰카 사건 1심, '징역 10월' 실형 선고…'성차별 논란' 격화되나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동료 남성모델의 나체를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모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당초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작게 점쳐졌던 터라 여
-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5년 만에 무죄 확정…“배상 요청할 것”
2012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의 무죄가 5년 만에 최종 확정됐다. 국정원 여직원이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
검찰이 사과한 '약촌오거리 사건' 항소심도 징역 15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재심'의 한 장면. [사진 영화사] 17년 전 범인이 뒤바뀐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
-
‘그림 대작’ 조영남 1심 사기 유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다른 화가에게 그림을 대신
-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피고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광주지검.지법 전경-가운데 광주고법16년 전 전남 나주에서 일어난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31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노
-
박근혜 전 대통령, 왼발 절뚝거리며 플랫 샌들 신고 출석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불편한 발 때문인지 평소와 달리
-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16년 만에 피고인 '무기징역'
16년 전 발생한 전남 나주의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검찰이 직접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
[뉴스분석] 탄핵불가 사유, 대통령이 직접 증명하라는 헌재
헌법재판소가 10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에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일반 형사재판 피고인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혐의 사실을 부
-
'사패산 살인사건' 피고인에 검찰 무기징역 구형
경기도 의정부시 사패산에서 50대 여성 등산객을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의정부지검 형사3부(권광현 부장판사)는 9
-
[취재일기] 17년간 옥살이 시켜놓고 반성도 안 하다니
김준희내셔널부기자“만세!” 지난달 28일 전주지법 2호 법정은 일순간 축제 분위기였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대열(37)·
-
‘음주운전 재범’ 강인, 정식 재판받는다
[사진 중앙포토] 법원이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의 음주운전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강인에 대한 약식 기소 사건을 교통 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7
-
‘시신 없는 살인’ 25시간 재판 결론은 징역 15년
11년 전 일어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설범식)는 2일 비닐 제조업체 사장 강모(당시 49세)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
한명숙 “검찰 질문엔 답 않겠다” 검찰 “진실 추궁 두려운 건가”
한명숙(왼쪽) 전 총리가 31일 변호인인 강금실 전법무부 장관과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검찰의 모든
-
“공무원과 관변학자들이 정부 회계 다 망친다”
■ 지자체 회계 시스템 놓고 ‘회계사-국립대 교수’ 8년째 소송 중 ■ 서원교 회계사 “공무원들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 주장 ■ 모 대학교수 “서 회계사 개발한 회계원리는 노벨상
-
[2차 낙천대상자 선정이유]
공천반대 인사 2차 명단 선정 사유 1.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홍사덕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홍사덕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입니다.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김문수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경기 부천시 소사구 김문수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
외국인근로자 상대 가혹행위 처벌 강화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인권이 무시됐던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한 가혹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지난해 5월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감금한뒤 폭행한 혐의(
-
['총풍' 판결에 서로 항소]
11일 법원이 '총풍(銃風)사건' 의 실체를 인정, 관련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변호인단, 검찰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吳씨 등에 대한 유죄 선고는 당연한
-
[사설] 환란 무죄판결이 말하는 것
행정관료의 정책판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환란' (換亂) 사건의 피고인인 강경식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金仁浩) 전 청와대
-
한보철강 부산소장 "문정수 부산시장에 사과상자 전달"
문정수 (文正秀) 부산시장과 김상현 (金相賢) 의원, 최두환 (崔斗煥) 전의원등 '정태수 (鄭泰守) 리스트' 관련 정치인 3명에 대한 4차공판이 19일 형사합의30부 (재판장 孫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