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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아리 걷고 회초리 맞을 각오
여소 야대의 국회를 바라다보는 행정부의 입장은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를 기다리는 형국이다. 국회를「행정부의 시녀」정도로 간주하던 시대는 가고 이젠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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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김씨, 공약 경쟁 돌입
민주당의 후보단일화를 매듭짓기로 한 30일의 시한을 앞두고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고문간에 단일화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공방전이 당 내외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두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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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규모|21.6%증액요구|민정, 당정 회의서
민정당의 예산결산위 (위원장 정시채의원) 는 30일 상오 정인용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88년 예산심의기본방향에 대한 당정회의를 갖고 전년대비 무려 21.6%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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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위엔 인사·정책결정권만 부여
민정당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결정과 인사권은 교육위원회가 갖고 교육에 관한 예산심의·의결 및 조례의 개폐권은 지방의회에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자치제시안을 마련했다. 민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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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경감곤란
김만제 부총리는 1일 『내년도의 세입예산에서 근로소득세 경감조치는 자제하며 교육세시한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민정당과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당정회의에서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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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거구를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
고건 민정당 지자제특위 위원장은 5일하오 국회에서 열린 민정당 의원총회에서 당이 마련한 지자제실시안 내용을 밝혔다. 고위원장은 실시대상지역 등 쟁점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복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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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기금 1억 1천억 놓고 당정 줄다리기
○…정부와 민정당은 국제원유가 하락으로 조성될 석유사업기금 1조 1천여억원을 「어떻게 쓰느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고있다. 주관부인 동자부는 모처럼 생긴 큰돈을 헛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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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내년7월실시
정부와 민정당은 87년7월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키로 하고 최저 임금법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당의 한 소식통은 26일 당정협의를 통해 당초 88년부터 실시키로한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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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할 땐 정부와 협의를"
19일 하오 민정당 국책연구소에서 열린 제2차 당 예결위 전체회의 겸 예산 세미나에서는 예산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간의 시각 차가 드러나 한때 기묘한 분위기. 김만제 부총리·이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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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정성 높이기로|1TV광고 88년까지 반감·89년 폐지
정부와 민정당은 15일 하오 3시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원홍 문공장관으로부터 KBS 운영개선방안을 보고 받은 후 이를 검토, 발표키로 했다가 문공부 요청으로 이를 내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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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장외투쟁 절충난항
l6일부터 여야합의로 정기국회운영을 정상화하려면 민정당·신민당간의협상이 헌법관계특위의 명칭문제와 야당의 장외투쟁자제표현의 내용및 방식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않아 난항을 겪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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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판날듯말듯「자구」로씨름|발의 안됐는데 무슨「번의」냐 민정|학교도 아닌데 무슨「연구」냐 신민
국회정상화협상이 결말을 짓는 초읽기에 들어섰다. 두차례의 총무회담과 두차례의 막후접촉이 있은후「혜특」명칭과「장외화자제」의 표현방식으로 압축된 총무간의 절충내용올 민정·신민당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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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처리는 무효 신민|시한쫓겨 불가피 민정
민정당이 29일하오 재무위에서 조감법등을 날치기 통과시키자 여야는 상오 각각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홍사덕신민당대변인은 『신성한 국회를 시정사기배들보다더 야비한 방법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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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신민 성명전
민정·신민당은 26일 예결위사태를 두고 상호비난하는 성명전을 벌였다. 민정당의 심명보대변인은 『26일 새벽 국회예결위에서 신민당의원들에 의해 벌어진 폭력적 추태는 신성한 국정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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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특융받은 기업 공개하라"
▲유준상의원(신민)〓국민의 직접결정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으로 하여금 경제각료를 임명케하고 경제정책에 임할때 정책의 실패가 따른다해도 국민은 정부를 믿을 것이다. 사치성·소비성지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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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내려서라도 감원억제
정부는 22일 상오 경제기획원에서 고용대책위원회(위원장 문희갑 경제기획원차관)를 발족, 제1차 회의를 열고▲86년 예산사업의 조기집행 ▲공무원 및 국영업체 직원의 조기채용 ▲주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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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전략짜기 부산한 여야
국회 각 상위가 5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여야는 간사회의를 통한 상위의 운영일정을 짜는 한편으로 세부적인 작전 마련에 부산하다. 정부 각 부처도 예상질의·답변을 챙기는 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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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전략수립·당정비
여야는 내주 국회정상화에 대비해 각각 대책회의를 열어 원내전략수립과 당내정비에 나섰다. 2일 상오 노태우대표위원 주재로 당직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상임의원장·시도지부장 연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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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문제는 특정 정권의 전유물 아니다 질문|새마을 운동은 점차 민간운동으로 전환 답변
▲김형내 의원(신민) 의사진행발언=최근 우리 국회가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풍조를 시정해야겠다. 대 정부질문은 제쳐두고 상대 당을 모욕하러 나온 감이 있고 국회의원의 발언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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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풀기힘든 여-야 쟁점
12대국회처럼 여야가 정면 대립하는 난제들을 많이 가진 국회도 드물 것이다. 여야간에 걸려있는 쟁점들을 보면 우선 정치적인 것과 정책적인 것으로 대별할수 있는데 정치적 이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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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국회 폐막
제11대 국회가 새해예산안의 표결통과와 함께 사실상 막을 내렸다. 앞으로 의사일정은 10여일이 남았지만 의원들의 마음이 이미 표밭에 있어 1백20여건의 의안은 졸소 처리되거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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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공위서 「공청회」열자 여|「특위」서주관 개최 주장 야
민정·민한·국민당 총무는 27일상오 플라자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야당이 주장하고있는 학원사태조사특위구성과 정치의안처리등을 둘러싼 국회운영문제에 관해 협의했다. 총무 모임에서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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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판승부" 불가피한 새해 예산안 계삭조정작업
새해예산안에 대한 계삭조정작업이 시작됐다. 새해예산안은 국회의 각상위·예결위5개분과위등을 거쳤지만 총규모10조4천억원중 1천98억원을 삭감하자는 소수의견이 붙었을뿐 규모는 변동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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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GNP 6%유지
민정당은 내년예산규모를 금년수준으로 동결하더라도 국방비는 종래대로 GNP의 6%선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정석모 정책위의장이 1일 밝혔다. 정의장은 그러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