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략적 선거제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헌재 결정문 - 4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은 헌법 제72조가 보장한 기본권인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주문과

이총재 "줄이는 것만 개혁 아니다" 의원수 축소 반대

국회의원 정수(현재 2백99명) 축소여부는 선거구제 변경문제와 함께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에서 의원 숫자를 2백70명

[사설] 정치개혁 하긴 하는가

국민회의.자민련의 8인 정치개혁특위가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마련해 발표한 선거제도 합의안이 불과 하루만에 뒤집힌 것은 공동여당의 미숙성과 함께 본말이 뒤바뀐 정치개혁 논의의 허상

大選자금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 당리당략 정치공세는 금물

한보및 김현철(金賢哲)씨 수사로 한보의 대선자금지원설과 현철씨 주변의 남은 대선자금 관리 의혹등이 불거지면서 조성된 대선자금 정국이 뜨겁다.여권에서는 대선자금은 여야 모두의 문제인

기초 公薦배제가 바람직

6월 4대지방선거의 실시가 확정된 이상 정치권은 이제부터 선거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개선.보완할지 진지하게,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마땅하다.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역시 현재의 행정구역이나

이젠 "선거전 개선" 논의해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6월의 4대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대통령의 이런 언명으로 그동안 지방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혼선과 혼미가 정리되고,혹시

선거법·정치자금법 주요 개정내용과 문제점

◎당략흥정에 국민부담만 가중/13구 증설·정당연설회 「나눠먹기」 타결/국고보조 대폭 늘려 내년 4백20억선/군소정당 전국구 우선배분·선거사범 재판기간 단축 “성과” 여야가 최대 현

당정 결단필요/내년 선거 2회가 바람직(선거 이대론 안된다:6)

◎공영제 강화… “부정땐 매장을” 내년에 네차례 치를 선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여야 정치권에서도 선거일정의 재조정 필요성이 진지하게 제기되고 선거를 보다 공정하고 돈 안

앞길 험난한 선거법협상/여야 내일부터 본격 줄다리기

◎선거운동 범위싸고 이견팽팽/유권자 나이·전국구 정당투표제등 쟁점 수두룩 14대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여야가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을 위한 협상안을 각각 확정,17일부터 본격적인 협상

여야 선거법 개정 당략에만 집착/선관위안 반대 속사정

◎1심 유죄땐 자격정지안엔 모두 발끈/도덕성 무시한 태도… 거센 비난 여론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30일 방대한 분량의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자 여야 일각에서는 위헌론

총선이전 야권재편 예고(광역이후…:1)

◎지역한계 신민 크게 위축/정치질서 큰 변화 불가피 시·도의회선거결과가 호남·제주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민자당의 압승과 야권의 전면퇴조로 나타남으로써 민자·신민 양당체제로 짜인 현행

또 정략에 밀린 악법개폐(사설)

국회의 개혁의지와 자정의지를 기대한 국민들의 바람은 또 다시 무산됐다. 9일로 끝나는 제152회 임시국회는 회기 초반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대표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악법개폐작업을

국회/정상화 됐지만 “가슴앓이”/표류끝에 속개… 여야쟁점 “태산”

◎지자제 입법과정 난항 예상/예산·추곡가·세법처리 암초/내년 선거정국 겨냥 힘겨루기도 예고 민자당과 평민당이 지자제 실시 등 5개항의 합의를 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평민당 의원들이

지자제에 대한 우리의 시각/지방자치의 중앙예속화 막아야(사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난 수년간 정치권이 총론적으로는 합의하고서도 이런 사정,저런 핑계로 계속 연기만 해왔다. 이제 와서 금년 상반기중 지방의회를 구성키로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은 「5공청산」이란 말놀음에 지칠대로 지쳤다. 정치는 5공청산이 전부인양 1년이 넘도록 원점에서 맴돌고 그동안 나라꼴은 말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다. 이제 단안을 내릴때가

(상)정부·여당 독주 제동…「의정」새 지평

26일로 여소 야대 국회가 출범한지 꼭 1년이 된다. 대여독주-소야 극한 투쟁이라는 도식적 틀로 움직여왔던 과거의 여야관계가 원천적으로 붕괴된지 만1년간 우리 정치는 엄청난 변화를

명분과 원칙이 없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여야의 선거법협상이 각 정당의 타협적 자세로 어느 정도 진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금껏 개별협상만 벌여오던 4개정당이 27일부터는 합석해 공동협상에 들어 가

야교란민정·당내용 양날의 칼| 대통령선거 뒷전인 의원들에 자극제|야당에겐 조직책 전열정비 혼선조성

대통령선거전의 열기에 묻혀 별로 표면상의 관심을 끌고있진 않지만 여야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실은 대통령선거에 못지않게 국회의원선거에 측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선거

"최선의 선택""약속위반이다"

내년1회 24개시·군·구에서 시범실시하고 내년5월쯤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정부·여당의 지자제실시 방침에 대해 여당측은 현실여건에서는 최선의 결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측은 일제히

(9)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당략-사리 얽혀 "눈치작전"

여야간에 개헌문제로 긴장상태가 이뤄져있는 사이로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 선거법의 개정방향에 관심을 쏟고 있다. 물론 개헌의 방향이 선거법의 방향도 결정하게 되겠

노 민정 대표위원 대표연설 요지

우리당의 국정목표는 12대국회가 끝나는 89년까지 국내 체제면에서 정치적으로는 민주정치의 정착을 일단락 짓고, 사회 정의가 국민의 피부에 닿는 수준까지 실질화 시키며 물질적풍요로움

권익현 민정당 대표위원

지난 4년의 역사적 성격은 구시대에서 새시대로의「탈바꿈」에 따른 창조의 기쁨과 더불어 진통이 뒤따랐던 시기다. 정치적 안정의 회복과 더불어 정부와 민정당은 민주주의를 토착화하고 정

저차원서 맴도는 선거법협상

민정당이 연막을 걷고 1구1∼3인제를 정식으로 내놓고부터 선거법협상은 눈에 띄게 뒤뚱거리고 있다. 민한당은 화풀이처럼 마음에도 없는 소선거구제를 들고 나왔고 민정당 역시 더 마음에

국회 개헌특위의 발족

국회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가 3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국가의 기본을 새로 정하는 어렵고도 중대한 과업에 이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민주헌정으로 가는 정치발전의 내용이 실로 이 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