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 막으려면 '고정요율'이 최선
이해광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부동산중개보수(수수료)는 소비자와 공인중개사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업계는 최저수준의 요율에서 다시 협의하는 방식은 절대
-
[논쟁] 반값 중개수수료 어떻게 볼 것인가 ?
논쟁의 초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경기도에 이어 인천에서도 이르면 4월 초부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
대통령제 채택 미국·프랑스, 겸직 금지 조항 헌법에 명시
관련기사 “의원은 폼 잡고 대통령은 국회 통제 … 전형적 정치 담합”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들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다. 입법·행정·사법부 간에 철저
-
건설 신화, 다시 '따논 까올리'
지난달 20일 태국 최남단 나라티왓주 나라티왓시. 쭉 뻗은 4차로 대로가 눈에 들어왔다. 태국 남부 도시 빠따니와 나라티왓을 잇는 총 길이 98㎞의 도로다. 공식 명칭은 ‘빠따니~
-
[사랑방] '경희사랑 신년교례회' 外
◆경희대 총동문회(회장 김성호 제양항공해운 회장)는 7일 ‘경희사랑 신년교례회’에서 최석호 미국 오렌지카운티 어바인시 시장, 이석현 제19대 국회 부의장(5선 국회의원), 문주현
-
[LIVE]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이정희 대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법무부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청구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이날 마지막 발언에서 “정부
-
역대 최장 14년 국제카르텔 적발…베어링제작사 778억원 과징금
역대 최장 기간인 14년 동안 국제카르텔을 형성한 일본·독일계 베어링 제작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했다. 베어링(bearing)은 각종 기계의 회전 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
[노트북을 열며] 싱글세보다 ‘이모님 정책’이 먼저다
이도은중앙SUNDAY 기자해프닝이라고 하기엔 어이가 없다. 12일 검색어 순위 1위에 ‘싱글세’가 올랐다. 일정한 나이를 넘기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
-
약값 돌려달라는 환자들 리베이트 소송 패소
법원에서 의약품 리베이트와 약값 인상으로 생긴 손실 등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1부는 최근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이 제약회사 3곳(대웅
-
공무원 횡령 사건 잇따라 … 관리·감독 대책 절실
천안시 백석동에 위치한 재활용 선별시설. 112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천안시의 위탁업체 관리·감독 부실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천안시가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
-
종이컵 값 왜 오르나 했더니…제지업체 6개사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일회용 종이컵, 종이도시락 용기, 컵라면 용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컵 원지(原紙)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제지 업체에 과징금 107억원을 부과했다. 컵
-
새정치련, 가치와 노선 실종 … 권력투쟁만 남은 난파선 됐다
그의 ‘정치 스펙’은 화려하다. 3선 의원과 장관(통일부)을 지냈다. 노무현 정권의 2인자로 불렸다. 40석짜리 당을 원내 과반이 넘는 152석으로 불리는 ‘대박’을 터뜨린 집권
-
어라! 휴대폰 요금은 왜 또 늘어났지?
1, 2. 통신사는 리베이트를 조절하고 판매목표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의 불법 판매를 조장하고 있다. 통신 3사의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가
-
보험사들, 고금리 저축성 상품 발목 잡혀 고전
관련기사 수익 악화에 금융산업 흔들 올해 안 5000여 명 구조조정 이자 단맛에 체질개선 소홀, 저금리 지속되자 휘청 낙하산 회장 vs 낙하산 행장 … ‘믿는 구석’ 달라 서로
-
시간당 5210원 … 현장에선 이마저 안 주려 온갖 핑계
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4일 앞으로(29일) 다가왔다. 동결(시간당 5210원)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대폭 인상(6700원)을 요구하는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법정시한
-
명화로 읽는 자본주의 이야기
저자: 문소영 출판사: 이다미디어 가격: 1만6500원 구스타브 쿠르베의 ‘돌 깨는 사람들’은 19세기 산업 문명의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한 리얼리즘 미술의 대표작이다. 그렇다면
-
수가협상이 의료민영화와 맞바꾼 '정치 담합'? 의료계 '발끈'
시민단체가 건강보험 수가와 의료민영화 정책을 맞바꿨다며 의료계 단체를 비난하자, 해당 단체들이 ‘거짓된 정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3일 논평을 통
-
[시론] 기업 불법행위 법적 구제제도 뜯어고치자
김재호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우리 경제는 산업화시대를 넘어 개인의 인격과 창의력을 존중함으로써 성숙한 자본주의 시대로 들어선 지 오래이지만 사법 분야는 여전히 산업화시대의 사고에
-
[논쟁] 통신요금 사업자 자율에 맡겨도 되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6월까지 통신요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여부가 통신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 전자상가 휴대
-
"권리금의 권리 지키자" … 합리적 산정 기준 논의 활발
지난 21일 서울 서교동 롤링홀에서 열린 상가 권리금 피해자 돕기 자선공연에서 민주당 민병두 의원(오른쪽 둘째)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권리금의 권리 지키자” … 합리적 산정 기준 논의 활발
지난 21일 서울 서교동 롤링홀에서 열린 상가 권리금 피해자 돕기 자선공연에서 민주당 민병두 의원(오른쪽 둘째)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
-
31개 생필품 원재료비 공개 … 물가 잡을까, 기업 잡을까
밀가루·과자·커피 등 생활필수품 31개 품목, 90개 제품의 원가가 공개된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이달 중 생필품의 가격 정보, 원가 분석 내용, 지역별 가격 등을 담
-
“원재료비 제자리인데 오르는 물가 납득 안 돼”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회장
관련기사 “원가는 기업 특급 기밀작전 공개하고 전투하란 격” 이기식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부 이사 -물가 관련 세부 정보 공개가 왜 필요한가.“현재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
[키워드로 보는 사설] 민영화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의 빌미가 된 서울 강남구 수서발 KTX 역사 공사 현장. [뉴스1]2001년 미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민간 전기회사들은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