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음식점 영업절차 간소화|허가제서 신고제로
민정당은 14일 서민생활보호를 위한 위생행정간소화방안의 하나로 대중음식점의 영업허가를 신고제로 바꾸고 현재 7개종류로 분산되어있는 영업업종을 3개로 간소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
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획기적 장치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권리를 주는 항상 변하지 않는 의지다. 형사소송법은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기본법률이다. 새 헌법이 유신헌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던 구속
-
여행자 휴대품 간이과세
재무부는 여행자휴대품 등 간이과세 대장품목을 늘리고 세율단계를 단순화, 9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현행제도는 대상을 열거주의로 나열하고 세율은 10%에서 85%까지 10단계로 적
-
구멍가게의 의약품판매
주택가 구멍가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경시할 수 없는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약국이 멀리 떨어진 주택가의 구멍가게에서 단순한 소화제나 감기약 정도가
-
화장품·의약품 품질 향상 위해 기술 도입을 자유화
경제기획원은 지금까지 사실상 허가하지 않던 의약품과 화장품 제조에 관한 기술 도입을 자동인가 대상에 포함시켜 기술 도입을 자유화시켰다. 이 같은 조치는 화장품과 의약품의 전면 수입
-
한반도는 원래 한 경제 단위 상호 보완하면 실리 크다|남북조절위 세미나 지상 중계
유정회 이승윤 의원은 남북조절위가 주최한 학술 「세미나」에서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주제로 남북한 경제 교류의 실현 가능성과 교류의 접근 방법을 내놓았다. 남북 공동
-
어떤혜택을받을수있나
의료보험제가 14년간의 진통끝에 1일 드디어 막을 열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예측할수 없는 질병발생에 대비하여 평상시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고 병이 났을때 본인이나 그 부양
-
윤형주·이종용|2명 구속기소|이장희는 약식기소
대마초담배밀매·흡연자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있는 서울지검 조빈형 검사는 2일하오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중인 인기가수 이장희군(28)을 벌금20만원으로 약식기소, 석방했다.
-
구호단계…소비자보호운동
물가가 하루가 다를 이 만큼 오르고 의약품과 식품에까지 가짜가 범람하므로 이제 소비자보호운동은 단순한 구호나 캠페인에 머무를 시기는 지났다. 지난 64년 처음으로 소비자보호운동을
-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창구즉결 주요 민원사무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지방청에서 기한부로 처리해오던 1천4백1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백42종을 창구담당 공무원이 전결토록 한 것은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민원의 대
-
외자업체중 일인계가 임금 가장 낮아|마산·구로·구미공단 내-노동청서 실태 조사 결과
정부가 수출 진흥을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온 공업 단지 안에 유치된 외자 업체 가운데 단지 안 전체 근로자의 70.3%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인 사업체의 근로자 임금이 가장 낮은
-
개정 습관성 의약품법·마약법 발효|제조·매매에 사형도
개정 습관성 의약품관리법과 마약법이 동시에 발효됐다. 새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은 ①지금까지 처벌을 않던 각성제·환각제·대마·「세코날」중독자 등 약물증독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3
-
농공산품 유통구조를 조사
국세청은 1백여개 농공산품 및 생산품에 대한 전면적인 유통구조 및 유통「마진」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국세청에 의하면 이번 조사는 정부의 장기물가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
마약·습관성 의약사범엔 최고 사형
비상국무희의는 26일 LSD·대마초(대마초)·각성제등 마약이 아닌 습관성 의약품사범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한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중 개정법들과 마약법·약사법등 의약관계3개법
-
124종 민원서류에 납세증 안붙이게
국세와 지방세 완납필증을 첨부해 오던 1백24종의 각종 민원서류에 4일부터 납세완납증명을 첨부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내무부는 납세완납 증명 첨부 민원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
-
새해부터 납세완납 증명이 필요없게 된 민원서류
◇단순한 신고·증명 발급 신청 민원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약품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신고 ▲공연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공연장 양수 신고 ▲의료
-
(6)|새 산업·새 상품 개발(하)
기업의 번영은 미래의 성장산업을 정확히 예측하고 먼저 그 분야를 개척하는데서 기약된다. 공해방지산업,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녹색혁명 등 이미 개발이 착수된 산업부문 뿐만 아니라 자주
-
환각에의 유혹 해피·스모크|성분과 국내실태(상)
기지주변에서 미군들 사이에서나 사용되는 줄 알았던 삼잎담배 해피·스모크가 일부 대학생클럽에서 뿐만 아니라 10대 소년층에서도 흡연되고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해피
-
(4)상납
66년1윌6일 이른아침, 법무부 서울구치소의 미결수호송용 대형 「버스」1대가 서울역구내에 슬그머니 들어섰다. 잠복하고있던 검찰의 수사요원들이 이내 출근한 철도하물탁송계직원들을 한사
-
기업의 사신 「근시경영」|상의분석 상반기 도산실태
대한상의가 공표한 상반기 중의 『주요기업도산원인조사보고』는 무역자유화 등 개방경제체제로 옮겨가고 있는 격화된 경쟁조류속에서 낙후한 방만경영만으로는 기업존립자체가 위협을 받는다는 중
-
제약업소의 정비
국내 제약업소에 대하여 대대적인 정리선풍이 불 모양이다. 19일 보사부 당국이 밝힌 바에 의하면 전국 3백46개의 제약업소 가운데서 그 동안의 생산실적이나 시설 등이 비교적 우량하
-
새 시대를 가는 석유화학공업
「20세기 산업의 중추」- 석유화학공업이 우리나라에서도 개화될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일산 원유처리 5만5천「배럴」 규모의 제2정유공장이 실수요자(호남정유)가 결정되어 내년에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