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300만원 확정 김병호 의원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호(64)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로 당선 무효 처리
-
뇌물, 뺑소니 사고 공무원 '물 징계' 받고 버젓이 근무
충남 교육청의 교육연구사 A씨는 출판업자로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예상문제를 출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50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교육청은 A씨에게 3개월 감봉조치만 했다.
-
탈북자 이혼 소송 금주부터 '줄선고'
한국에서 만난 새 연인과 북한에서 자신을 찾아온 옛 연인(조이진)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탈북 청년(차승원)의 순애보를 다룬 영화 ‘국경의 남쪽’. “12년 전 북한에 있을 때 결
-
개인 파산 신청 때 무료 법률 서비스
대법원은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저소득층 서민이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정 변호사 제도'를 다음해 1월 전국 지방법원에서 실시한다고
-
미국 대법원장 19년 렌퀴스트 타계
윌리엄 렌퀴스트 미국 대법원장이 3일 밤 버지니아 교외 알링턴의 자택에서 타계했다. 80세.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갑상선암을 선고받았다. 그는 "종신직인 대법원장으로서
-
![[탄핵안 가결] 美, 클린턴 탄핵안 어떻게 처리됐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3/htm_20040312163900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탄핵안 가결] 美, 클린턴 탄핵안 어떻게 처리됐나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도 1998년부터 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대통령 탄핵 논란으로 큰 홍역을 겪었다. ◇탄핵의 사유=백악관 인턴 사원이었던 모니카 르윈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최병렬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서울 강남(갑) 최병렬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
-
映振委가 질 수밖에 없는 이유
"영화진흥위원회는 전임 부위원장 조희문 교수에게 2년 간 밀린 임금을 보상하라."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6부(부장판사 송진현)는 조희문(44·상명대)교수가 영화진흥위원회(
-
깜짝쇼의 명수 고이즈미
고이즈미 준치이로(小泉純一郞)일본 총리는 과거에 돌출행동을 많이 해 '헨진(變人·이상한 사람)'이라고 불렸다. 지난 21일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전격 참배한 그에게는 '깜짝쇼의
-
"대우채 환매연기 적법" 2심서 판결 뒤집혀
99년 8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수익증권 환매 연기조치가 부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1일 무역업체인 Y사가 "99년
-
[서울 동대문을 재선거 대법원 결정 내용]
대법원이 서울 동대문을 선거구의 16대 총선 결과를 무효화함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서는 오는 10월 16대 총선 사상 처음으로 재선거가 실시된다. ◇ 당선무효와 선거무효 소송의 차이
-
[발언대] 선수협 상생하는 길 모색을
지난해 프로야구 경기장은 썰렁했다. 프로야구 경기장은 1995년 5백40만명이 넘는 관중을 동원해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2000년 시즌에는 2백50만명 정도만 찾았다고 한
-
[발언대] 선수협 상생하는 길 모색을
지난해 프로야구 경기장은 썰렁했다. 프로야구 경기장은 1995년 5백40만명이 넘는 관중을 동원해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2000년 시즌에는 2백50만명 정도만 찾았다고 한
-
이회창 대표 두아들 첫신검때 체중 55,51kg으로 밝혀져
이회창 (李會昌) 신한국당대표의 아들 정연 (正淵).수연 (秀淵) 씨의 최초 신검당시 체중은 각각 55㎏, 51㎏이라고 국방부가 3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혔다. 이같은 수치
-
金대통령 年頭회견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신한국당 대선후보 결정시기와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선후보 결정은 너무 일찍 하는 것도 온당치 않고 너무 늦게 하는
-
보호요청 없었던 殺人 국가에 배상책임 없다-대법원 판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신고자가 살해됐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정식으로 신변보호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국가에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
-
「고용사장」역할 16개월 김상엽총리의 위상|청와대 비서실
5공초기 김상협총리 재임시절은 긴박한 사안의 연속이었다. 실명제·일본역사교과서 왜곡사건으로 시끄러웠고 다음해 명성사건·KAL기 격추사건·아웅산폭파사건 등 그야말로 대형사건이 뒤를
-
「뇌물약효허위감정」 연결 안나타나/개입된 사건 어떻게 감정됐나
◎이세용씨 무죄된뒤 2백만원 줘/두차례나 돈받고도 불리한 감정/유산분쟁은 “감정불능” 내 불기소 국과수 문서분석실 김형영 실장의 수뢰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김실장의 허위감정 여부가
-
(62)경호원가족 10·26급보 「공포의 새벽」
피격직전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은 매우 건강한 편이었다. 작지만 탄탄한 몸이었고, 아침산책과 배드민턴·검도 등으로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온 덕분이었다. 나안 시력도 1.0으로 양호했다.
-
(33)"민주화" 교수들 숨통 죄기|86명 무더기 해직 파문
80년 학계에 불어닥친 시련은 전격작전이었다. 「80년의 봄」이 대학가에서 시작되었기에 국권을 틀어쥐기로 마음먹은 신 군부는 5·17비상계엄선포와 함께 대학가를 덮쳤다. 물론 1차
-
미 대법원 “보수회귀”조짐/진보파 기수 브레넌판사 은퇴 계기로
◎대법관 9명중 보수우세 확실/부시,후임에 보수파 「낙점」할 듯 미연방대법원 진보파의 기수 윌리엄 브레넌판사(84)가 지난 20일 34년간의 대법관 봉직을 마무리짓고 은퇴를 선언함
-
이규환의 『춘향전』대성공
1955년 국도극장에서 개봉되어 2개월이 넘도록 관객이 장사진을 이룬 이규환감독의 『춘향전』은 그때 돈으로 1억환을 번다. 조감독은 퍼스트가 유현목, 세컨드가 하한수, 서드가 최훈
-
성병욱|국회의원급 국회의원
조선조의 관직표를 보면 품계가 정연하다. 영의정과 좌·우의정의 삼정승은 정1품이고 6조의 판서(장관)는 정2품이다. 수도 한성의 판윤(시장)은 판서와 같은 정2품이고 각도의 관찰사
-
국정 감사 중간 결산 기자 방담
-16년 만에 부활된 국정 감사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터져 나오는 등 국민들로부터 크게 주목받고 있어요. 전국 도처에서 비리·부정사건이 터지고…. 「5공 비리」는 전국적 현상이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