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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4급이상만 수사" 당정청 檢수사권 조정에 검사들 발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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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감자가 유재수 살렸다···구속된 이동호에겐 없던 이것
━ 판다-판결 다시보기 판결 다시보기 22일 4200여만원의 뇌물 수수가 인정됐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판결문(손주철 재판장)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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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예언했던 진중권, 이번엔 "노무현재단 뭔가 터질 듯"
“정색하고 미리 초를 치는 것을 보니, 노무현 재단과 관련해 곧 뭔가 터져 나올 듯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는 “유시민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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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권한대행 “공직기강 확립과 피해자 보호 만전”
23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울먹이는 오거돈 시장. 송봉근 기자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로 부산시는 변성완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권한대행 체제는 2021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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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항소심도 무죄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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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녀 통장으로 입금된 299만원, 法 김영란법 위반 판단···조국 딸 장학금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해 7월 경찰공무원 자녀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299만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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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칼집 잡을 땐 칼날 쥘 준비도 해야
박재현 논설위원 판결문에 적시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범죄 사실은 구차했다.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법률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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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에 1저자 논문 안 냈다"던 조국, 위증죄 처벌받을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중앙일보(17일자)의 보도로 조 장관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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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뇌물죄 분리 선고하라”…형량에 영향 미치나
박근혜. [뉴스1]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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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총선 전 사면 가능성도 제기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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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특활비’ 징역 5년…1심보다 1년 줄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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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징역 5년 선고...1년 왜 줄었나
지난 2017년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뉴스1]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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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뭐하시냐” 구직자에 물었다간 과태료 300만원
앞으로 채용을 청탁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면 행정제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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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 아부지 머하시노"…채용 때 이랬다간 500만원 물어
학력·출신지 빠진 공공기관 입사지원서 [연합뉴스] 앞으로 채용을 청탁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면 행정제재를 받는다.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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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인사청문회, 한국당의 칼날은 예리할까 무딜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은 과연 예봉일까, 무딘 칼일까. 8일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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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명 청탁 명단에 등장한 '권성동' 석자…어떻게 무죄 됐나
무죄 선고 이후 미소 짓는 권성동 의원(왼쪽)과 장제원 의원. [연합뉴스] 예상 선발 인원 437명. 청탁 대상자 692명. 뽑는 인원보다 청탁받은 사람 수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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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미묘한 시기에···검찰, 경찰 넘버2 내사 착수
취임식에서 국민의례하는 원경환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원경환(사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함바비리'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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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총경 청탁금지법 위반 불기소 의견…“골프·식사 금액, 처벌기준 미달”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모 총경에게 경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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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보다 수사권조정법안이 더 무섭다"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패스트트랙 격전지 국회 본관 가보니 지난 26일 새벽 국회 본관 7층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방호과 직원 등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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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별장 동영상 김학의 맞다, 내가 찍었다" 첫 인정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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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중천 공갈혐의···"돈 안주면 감사원에 사생활 폭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체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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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비리’로 압박…'김학의 수사' 키맨 윤중천 입 열릴까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17일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사기‧알선수재·공갈 등 개인 비리 혐의를 적용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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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인사 불통"이라는 文···MB·朴과 비교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하면서 야당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문 대통령 마음대로 할 거면 청문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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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집, 경찰청, 윤중천 사무실 동시 압수수색
4일 압수수색이 실시된 서울 광진구 김 전 차관 자택 앞에 취재진이 모여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