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 상고심

[2차 낙천대상자 선정이유]

공천반대 인사 2차 명단 선정 사유 1.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공천 반대 인사 심사 자료]

이 자료는 2004총선시민연대가 16대 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반대인사 선정을 위해 마련된 최종 심사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공천반대인사 선정과정에서 참고되었을 뿐 여기에 포함

뇌물 대가성 폭넓게 인정 : 大法 '임창열 무죄' 파기환송

대법원이 12일 임창열(林昌烈·사진)경기도지사의 알선수재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으로써 林지사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됐다. 이와 함께 법조계에서는 林지사에게 무죄를

변종석 청원군수 항소심 3년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군(郡)내 민관 합작 관광호텔인 초정약수 스파텔 건설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종석(卞鍾奭)충북 청원군수에 대해 원

윤석천씨 부산 금정구청장직 상실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윤석천(尹錫千.65)부산 금정구청장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지난 10일 尹구청장에 대한 뇌물수

원봉희 전 재경원 심의관 알선수재 무죄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31일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재경원 금융총괄심의관 원봉희(元鳳喜)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

전두환씨 無期로 감형-노태우씨도 5년6월 줄어 징역17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에게는 1심 형량징역 22년6월보다 낮은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수서관련 의원 5명 28일 확정판결/유죄인정때 출마못해

수서사건과 관련,2심에서 징역 6∼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 이원배(60)·이태섭(53) 피고인 등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28일 오후 대법원 형사3부(주

뇌물을 되돌려줄 생각으로 보관해왔다면 취득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뇌물수수죄에 해당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차만 대법관)는 26일 뇌물수수죄로 징역8월·

"공무원이 반환할 의사로 받은 돈|뇌물수수죄 성립 안돼"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하더라도 뒤에 기회를 보아 반환하겠다는 의사로 일단 받아둔데 불과할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부는 13일 유대석

"국외서의 범행도 국내형법 적용"|일본 법원의 판례있다

박 대통령 저격사건의 배후 지령자로 밝혀진 김호룡에 대해 일본 수사당국이 국내법에 의해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어도 공범에 대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본 자

전 신민 네 의원 원심 형량 확정

대법원 형사부는 12일 전 신민당 국회의원 김상현(38)·조윤형(41)·조연하 피고인(49)등 3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사건 상고심 판결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