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 일괄처리 확대/관련 17개 인·허가 동시처리
◎내년 3월부터 건축허가만 받으면 건축에 따르는 각종 인·허가절차가 동시에 처리되는 일괄처리제가 내년 3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또 지방행정기관이 대형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내주기전에
-
(17)"비난" 매질 속에 애호가 급증|열병 앓는 골프장
90년대 들어 골프는 가장 말이 많고 말썽이 끊이지 않는「악덕 스포츠」(?)로 둔갑하고 말았다. 80년대 5공 시절엔 귀족스포츠, 또는 사치스포츠로 꼽힐 정도였으나 이젠 「골프 망
-
미군 훈련때 농지훼손/파주 농민들 보상 요구
【파주=이철희기자】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율포·객현·무현리 일대 80여만평방m(약 25만여평)의 논·밭이 미군 탱크들의 훈련으로 크게 훼손돼 피해 농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
그린벨트에 골프장
【수원=김영석 기자】건설부와 경기도가 그린벨트지역을 골프장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형질변경을 허가해 줘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로얄 컨트리클럽(대표 이전배·양
-
그린벨트 훼손 13건 복구명령/밭을 형질변경 야적장 설치
◎이행 안하면 강제 철거/경기도 남양주군 【수원=김영석기자】 경기도 남양주군은 3일 그린벨트내 임야를 불법형질변경한 한국컨테이너공장 대표 이상호씨 등 13명을 적발,이들이 훼손한
-
콘도 지으며 산림훼손/사장등 2명 구속
【인천=김정배기자】 인천지검 수사과는 4일 섬에 콘도미니엄을 지으면서 1만3천여평방m의 산림ㆍ농지를 무단훼손한 신선리조트(서울 역삼동 696의31) 사장 백연기씨(44)와 시공회사
-
워커힐대표 ″임야훼손〃고발
【구리=연합】경기도 구리시는 22일 자연녹지로 돼 있는 농지와 임야4천5백평방m를 불법 훼손한 최종수(구리시 인창동420)·김원순(구리시 인창동)·김명남(구리시 수택동377의3)씨
-
파스퇴르유업 기소/명예훼손등 혐의로
【춘천=이찬호기자】 춘천지검 이재형부장검사는 28일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파스퇴르유업(대표 최명재)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건축법위반,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
"지구는 고열에 시달린다"|미 몬태나주립대학 환경문제세미나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의 대상이 최근 4, 5년 사이 미국등 선진국에서 점차 바뀌고 있다. 이제까지 거론돼온 환경문제라면 유독성 공장폐기물·해안오염·가뭄·쓰레기처리·공기오염 등이었지
-
아껴야할 천혜의 우리 산
해방 직후 식량부족으로 소나무껍질을 벗겨 「떡」을 만들어 먹고, 아카시아 꽃을 따다 삶아 먹은 후 그 독성으로 얼굴이 퉁퉁 부은 시절을 겪었던 세대에 있어 산은 한때 저주의 대상이
-
효율적 농지 이용의 길
정부는 주곡의 자급기반 구축, 농업생산의 여건변화,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요구 등 새로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농지정책을 전면 재조정, 73년이래 실시해온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
"보좌관 자리 없다"…정회 소동
국회건설위의 제1반(반장 서정화·민정)의 19일 인천시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주로 해안매립지 용도변경 추진에 따른 특혜여부·형질변경 특혜여부·교통소통 대책 등에 집중 추궁. 의원들은
-
토지공개념 이렇게 실시돼야 한다-대담(1)|이진설 건설 차관-이춘섭 건대 교수
정부는 그 동안 입법을 추진 해 왔던 토지공개념관련 3개 법안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문제점은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표 현실화 안을 포함해 해당법안을 작성한 정
-
호화 갈비집 28곳 허가 취소
국무총리실의 민생치안 합동점검반은 8월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수도권지역 대형 호화 갈비집에 대한 특별 단속에서 그린벨트훼손·농지전용 등 불법 영업행위업소 28개소를 적발하고
-
토지초과 이득세 왜 도입하나|양도세보다 무서운 세제
현실적인 조세저항의 우려속에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초과 이득세」라는 자못 긴 이름의 세제가 마침내 입법예고됐다. 택지소유 상한제·개발 부담금제등에 이은 토지공개념 「연작 시리
-
산림훼손등 불법행위 2천여건|적발하고도 못본체
80년이후 민주화바람을 타고 행정 공백을 틈타 서울과 인접한 한수이북지역에 산림훼손등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당국은 이를 적발하고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
(2)|특권 의식 만연 탈법에도 태연|"내가 누군데…"
6공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22일 오전 충북 보은 군청에서는 한 토막 해프닝이 연출됐다. 보은 군청 초도 순시에 나선 H지방 병무청장이 군청에 도착하자마자 병무 행정 보고도
-
그린벨트 훼손|최고 6년징역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안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최고6년의 징역형에 처할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그린벨
-
지도층 불법 건축 대거 적발|(감사원)그린벨트 훼손 등 사례·명단 발표
감사원은 최근 우리사회의 전환기적 상황을 악용하여 그린벨트나 국립공원을 무단 훼손하여 불법건축물이나 정원을 만들고, 도심대형건축물에 부실된 주차장을 무단 변경해 사우나탕 등으로 영
-
세림개발 전대표 최종규씨|불법호화별장 말썽
【여주】전두환씨의 형 전기환씨를 등에 업고 각종폭리와 특혜를 받아오다 검찰의 조사를 피해 지난달 24일 해외도피한 (주)세림개발산업 전대표이사 최종규씨(48)가 경기도여주 개간지에
-
서울시 "집중 포화" 끝나자 시장 이원
국회행정 위의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 국정감사가 실시된 13일 이사업소가 임대 입주해 있는 서울 공덕동 삼창플라자 빌딩에서는 감사 반 도착 예정시간 20분전인 오전 9시30분부터
-
「비리」 인원 줄고 건수는 늘어|감사원이 밝힌 작년도 비위 결산
정부기관의 부당한 권한행사·비위행위는 줄지 않았다. 지난 1년간 정부 각 부처·자치단체·투자기관 등의 씀씀이와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년보다 잘못했다고 지적된 금액과 인원은 줄어
-
「경우회 골프장」불법수사
서울지검 특수3부(최경원부장·정상명검사)는 22일 전직경찰관들의 친목단체인「경우회」(회장 김성주·전치안본부장) 간부들이골프장건설허가를 받아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
임야등 불법훼손업자등 9명구속
【부산=조용현기자】부산지검 자연훼손특별단속반 (반장 신광옥부장검사)은 27일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하거나 농지를 무단전용한 인성주택 대표 박원선(47·부산시구포동785) 배영호(39·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