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 사고 1년 안돼 되팔면 양도세 50%→70% 중과
고위직에 한정했던 재산 공개 대상이 전 공직자로 확대된다. 43개 검찰청에 투기 범죄를 수사할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로
-
민심에 기름 끼얹은 ‘전셋값 폭탄’ 김상조 즉각 교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29일 전격 경질됐다. 김 실장이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인사를 한 뒤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후임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이호승 경제수석.
-
文의 절박한 생중계 "부동산 부패 부끄럽다, 야단 맞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43개 검찰청에 투기전담조직…토지 세제·대출규제 전방위로
고위직에 한정했던 재산 공개 대상이 전 공직자로 확대된다. 43개 검찰청에 투기 범죄를 수사할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로
-
[속보]정총리 "투기사범 색출…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정세균 국무총리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
文 "지위고하 막론 투기 파헤쳐야…부동산 반전 마지막 기회"[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
-
모든 공무원 재산 등록, 과거 투기로 번 돈까지 몰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왼쪽부
-
공직자 투기로 번 돈 소급해 몰수 “친일 행위 반열”
공직자가 과거에 부동산 투기로 번 돈까지 소급해 몰수하는 방안을 여당이 추진한다. 친일 반민족 행위와 동일 선상에서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재산 등록 범위는 9급까지 전 공직자로
-
미공개 정보 투기로 50억 넘게 챙기면···'무기징역' 때린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고팔아 5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기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해당 이익의 3∼5배를
-
경기도, 퇴직 공무원 투기 고발하며 경찰에 "몰수 대상" 요청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무에서 얻은 정보를 통한 사적 이득 취득에 대한 가차없는 처벌을 주장해왔다. 사진은 지난 9일 열린 당무위원회 때 모습. 오종택 기자 경기도가 공무상 얻은 정
-
연봉 80% 빚 갚는데 쓴 LH 직원…"대출 규제 없어 땅투기 생긴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에 대해 최초 고발자인 참여연대가 "정부가 대출 규제만 잘했어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16일 오후 세종
-
여야 추경안 처리 심야 합의 "25일 오전 8시 본회의"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
[서소문 포럼] 샤워실의 바보
서경호 경제·산업디렉터 욕실에서 처음 물을 틀면 찬물이 나온다. 진중하게 조금 기다리면 될 것을 그걸 못 참고 온수 쪽으로 손잡이를 크게 돌리니 이번엔 너무 뜨겁다. ‘앗 뜨거워
-
[이하경 칼럼] 대통령은 민심 이탈 막을 기회를 놓쳤다
이하경 주필·부사장 농지가 수난을 당하는 시대다. 돈 있는 사람들은 농지를 쇼핑하듯 쉽게 사들인다. 한 필지를 쪼개 수십·수백 명이 나누어 갖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뿐
-
秋·조국, 30년만에 불러낸 토지공개념 3법…지금 꺼내든 이유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중앙포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가 갈수록 악화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한 여권이 '토지공개념 3법' 부활론을 꺼내 들었다.
-
‘강 사장’ 불린 LH 보상업무 직원, 지인들과 42억 땅 매입
19일 정부합동조사단이 LH 부동산 투기의심자에 대한 2차 조사 결과에서 23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최창원 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
전 공직자 부동산 공개…'미공개정보 투기'최대 무기징역
1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미 국회
-
[속보]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전면 확대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우상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중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 전원에 대한 재산 등록과 거래 신
-
'공정'이 약점된 文정권…2주만에 사과하면서도 "적폐 청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와 관련해 의혹이 폭로된지 2주만에 처음으로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
신도시 땅 가진 공무원 손들라…성남·평택·김포 등 전수조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LH경기지역본부. 뉴스1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 파문이 커지면서 경기지역 지자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모든 개발 예정지의 투기 여부를 조사
-
文 딸·처남까지 튄 LH 불똥…지지율도 다시 30%대로 하락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만큼
-
비상 걸린 지방 의원님들…경기도의원 "전수조사" 제안
11일 오전 광주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앞에서 정의당 광주시당이 'LH 투기 규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은 퍼포먼스로 밟힌 상자 모습.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그린뉴딜] 과감한 시설투자, 스마트팩토리 구축 통해 태양광 사업 선도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힘입어 국내 태양광 산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발맞춰 현대중공업그룹의 태양광 부문 계열사인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다양한 태
-
"합조단 조사에 한계"…경찰 수사 승부처는 차명거래 추적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이 3기 신도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