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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발라내게 농지법 개정…“실수요자 농지 거래는 활성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 과림동 소재 농지에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한 참가자가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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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착한 대통령 임기 말에 벌어지는 해괴한 일들
이하경 주필·부사장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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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노린건 LH만이 아니었다…그들의 교묘한 '탈세 꼼수'
국세청이 1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해 우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대규모 개발예정지구에 땅을 노린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일부 공직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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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 신도시’에 설 자리 뺏긴 부산 명물 ‘대저 토마토’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서 35년째 짭짤이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김철규(65)씨가 28일 토마토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 김철규씨] “평생직장으로 여기던 토마토 농장이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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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없던 나들목 만든 그곳···세종 이해찬 집 "땅값 4배 상승"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중 세종~안성구간은 착공 후 공사비 논란을 빚었던 곳이다. 당초 타당성 조사보다 4000억원가량 공사비가 늘어난 가운데 "예정에 없던 연기나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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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도 양도세 중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29/뉴스1 A씨는 20년 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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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신도시 만들면 ‘짭짤이 토마토’ 사라져”…“대체 농지 필요”
“평생직장으로 여기던 토마토 농장이 신도시 개발 부지로 수용된다니 황당합니다.” 28일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서 35년째 ‘대저 짭짤이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김철규(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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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퇴직 공무원 투기 고발하며 경찰에 "몰수 대상" 요청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무에서 얻은 정보를 통한 사적 이득 취득에 대한 가차없는 처벌을 주장해왔다. 사진은 지난 9일 열린 당무위원회 때 모습. 오종택 기자 경기도가 공무상 얻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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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아파트 못 사게 하더니 자기들은 땅 갖고 있었네”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사항 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인사혁신처] 행정부 장·차관, 1급 공무원, 지자체장, 시·도 교육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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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샤워실의 바보
서경호 경제·산업디렉터 욕실에서 처음 물을 틀면 찬물이 나온다. 진중하게 조금 기다리면 될 것을 그걸 못 참고 온수 쪽으로 손잡이를 크게 돌리니 이번엔 너무 뜨겁다. ‘앗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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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어느 대통령도 사저로 못 돌아간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2층 양옥에 들어설 때 타임슬립한 듯했다. 1970년대 전형적 양식이어서다. 천장과 벽면을 갈색 나무 합판으로 치장한 거실, 안방에 놓인 자개장, 브라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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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조국, 30년만에 불러낸 토지공개념 3법…지금 꺼내든 이유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중앙포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가 갈수록 악화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한 여권이 '토지공개념 3법' 부활론을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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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보좌관 부인 땅 보니…"송전탑 있는데 정보 없이 샀겠나"
"송전탑이 지나는 개발제한구역을 사는 건 매수인이 속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알거나 둘 중 하나다." 지난 9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의 3기 신도시(안산 장상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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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의 직격인터뷰]김헌동 "盧 강남집값만 올렸고, 文은 전국 투기판 만들었다"
벌써 4년 가까이 지나 이제 임기를 고작 1년여 남겨둔 시점에 또 '적폐'를 꺼내 들었다. 부동산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는 이번 정권에서 벌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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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공급 예정대로”…LH 투기농지 관련 “강제처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강제처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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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땅값 이미 올랐는데…"시세대로 처분" 한다는 정부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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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칼럼]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는가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 마음먹으면 잘 바꾸지 않는 편이다. 주변 인사들에 따르면 마음을 돌리는 딱 하나의 마법이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정권 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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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 약점된 文정권…2주만에 사과하면서도 "적폐 청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와 관련해 의혹이 폭로된지 2주만에 처음으로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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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LH투기 관련 전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조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 관련해 전 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조사에 나선다. 농지대출 등 비주택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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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완의 시선] LH ‘땅 장사’ 그만할 때가 됐다
주정완 경제에디터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제대로 농사를 짓지도 않을 거면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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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땅이 7년새 24억…투기 부추기는 신도시 '보상 로또'
신도시 발표 전부터 개발 예정지 내에 땅을 갖고 있으면 보상금과 함께 저렴한 가격에 주택 용지나 아파트 분양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진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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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신도시는 고촌? “땅 팔라 전화 오고 외지인 발길 잦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4월 당초 계획대로 공공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포 고촌 등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도 3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토지 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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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사전유출 의심된 곳마다 이런 '수상한 낌새' 나타났다
10일 오후 3기 신도시 신규 택지 후보지로 꼽히는 김포 고촌읍 일대 모습. 김경록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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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도 수상하다…"'벌집' 수십채 짓더니 산업단지 지정" [영상]
━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벌집 수십 채"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이어 행정수도 세종에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세종시에 조성 예정인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조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