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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최 총리 답변=정부는 공무원들의 정신자세 확립을 위해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서정쇄신과목을 추가했고 분기마다 사정장관회의를, 매달 사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근검절약의 사회기풍 진작

    중앙일보

    1976.10.08 00:00

  • 수해 농가에 농지세 감면

    내무부는 14일 수해 지구 농가에 대해서는 농작물의 피해 정도에 따라 농지세를 감면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 지시에서 수확량이 70% 이상 감수된 농가는 농지세를 전

    중앙일보

    1976.08.16 00:00

  • 세제개혁 답신안 주요내용

    ◇저소득 및 중산층보호 ①소득세 부담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경감되도록 조정(월 소득15∼30만원 사이에 가장 경감 폭을 넓힘) ②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고 재형저축

    중앙일보

    1976.06.16 00:00

  • 갑근세 공제 10만원

    신민당은 25일 당 소속 국회 재무위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업해 온 소득세법, 영업세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법인세법 등 5개 세법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신민당이

    중앙일보

    1975.09.25 00:00

  • "갑근세 대폭 인하"

    신민당은 23일 당 정책위·국회재무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국회에 내놓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신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갑근세의 면세점을 대폭 인상하고 주민세를 폐지할

    중앙일보

    1975.09.22 00:00

  • 소득·법인·등록·유흥·재산세 등에 방위세 10∼30% 부가 징수

    27일 국무회의는 국민 모두로부터 연간 2천억원의 방위경비를 거둬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방위세(가칭)법안을 의결, 9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방위세는 미국의 군원 삭

    중앙일보

    1975.06.28 00:00

  • 작년 한해 거둬들인 지방세 천80억원

    지난 한해동안 전국 각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재산세·취득세·농지세 등 각종지방세 총액은 1천80억원으로 지방세정사상 처음으로 1천억원선을 돌파했음이 26일 내무부의 최

    중앙일보

    1975.04.26 00:00

  •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 52% 늘려

    지방 자치 단체에서 거둬들이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와 수도요금 등 세의 수입의 징수 목표액이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평균 53%나 증액 책정됐다. 내무부는 새해

    중앙일보

    1975.02.20 00:00

  • 수도·오물수거료 등 인상|새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생활정보

    새해에는 우리 생활주변에 많은 변화가 온다. 이 같은 변화는 반가운 것도 있으나 국제우편요금 외에 수도요금·오물수거수수료인상 등 아무래도 우울한 소식이 많다. 새해에는 무엇이 어떻

    중앙일보

    1974.12.30 00:00

  • 주민세균등할면세점 연소득 24만원으로

    국무회의는 27일 주민세균등할 면세점을 종전의 연간소득 9만6천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하고 유흥음식세의 면세점을 지역에 구분 없이 2백58원으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중앙일보

    1974.12.28 00:00

  • 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중앙일보

    1974.12.02 00:00

  • 저온 잡종지 노임 들여 매립한 농지 갑류 농지세는 면세 신청하면 혜택

    문=71년∼72년 사이에 저습 잡종지를 매립하여 농지 2천5백평 가량을 만들어 73년부터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다. 2년 동안 수확량을 모두 합쳐도 개간경비의 반밖에 되지 않는

    중앙일보

    1974.11.23 00:00

  • 주민세·농지세 등 지방세법의 개정

    내무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안은 긴급조치 제3호에 규정된 공한지세·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등의 규정을 법제화하고, 서민층에 대한 중과세의

    중앙일보

    1974.10.12 00:00

  • 농지세 기초공제액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확정 갑 류 373,000원·을 류 73,000원으로

    내무부는 11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규정된 공한지세·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 과세 등의 규정을 법제화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민세의 경감, 유흥음식 세·농지세 부담의 대폭 인하 등

    중앙일보

    1974.10.11 00:00

  • 문답으로 풀어본 지방세법 개정안

    내무부가 성안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긴급조치 제3호로 규정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 세를 법제화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민세 경감·유흥 음식 세 면세점 인상·농지세 면세혜택의 폭을 크

    중앙일보

    1974.10.11 00:00

  • 포우피해농가 농지세 감면

    내무부는 22일 지난 19∼20일 영·호남에 내린 집중폭우로 피해를 본 이지방의 소채·과수원등 농토에대한 을류농지세를 농민의 감면신청이 없어도 시장·군수가 피해량을 조사, 감면해

    중앙일보

    1974.05.22 00:00

  • 새마을 공동재산·수익에 지방세 전액면제

    내무부는 26일 새마을사업으로 조성되는 마을공동재산과 공동수익사업에 대하여 올해부터 취득세·재산세·농지세·면허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전액면세하고 유실수 가운데 밤나무는 마을재산이

    중앙일보

    1974.03.26 00:00

  • 대기업 변칙상속 규제|소비성 제품 외자합작 금지해야

    공화당은 14일 추곡수매가와 섭연초매입가를 인상조정, 금년 수매기에 반영할 것과 대기업이나 재벌의 주식 및 재산이 변칙적으로 이동,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상속세 제도의 실질적인

    중앙일보

    1974.03.14 00:00

  • 서울시 주민세 30억원

    서울시의 74년도 주민세는 총 9만9천6백37건에 30억4천3백69만3천원으로 밝혀졌다. 발부된 내용을 보면 ①법인세할이 6천3백70건에 16억7천3백45만원 ②개인소득할이 8만5

    중앙일보

    1974.03.12 00:00

  • 근로소득세 맞춰 농지세 조정을

    신민당의 정운갑 정책심의회의장은 13일『긴급조치3호로 도시근로자에 대해선 월 소득 5만원까지 면세해주면서 농민의 농지세면세점은 월 2만원으로 그대로 두고있어 농민을 희생시키고 있다

    중앙일보

    1974.02.13 00:00

  • 새해 예산 1백43억원 삭감

    신민당은 총규모 8천6백27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결위 회의를 통해 3백억원의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갑근세 면세점 인상과 사업 소득세 인하 조정에 따른 1백43억원에 의해

    중앙일보

    1973.11.27 00:00

  • 국민 담세 능력 감안 세입 축소 요구키로

    신민당은 새해 예산안이 국민의 담세 능력을 무시하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며 막대한 적자 요인을 내포한 불균형 예산이라고 지적,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을 관철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1973.10.04 00:00

  • 농지세 기초공제확대 추진

    신민당은 갑근세의 면세점을 인상하기 위한「소득세법 개정안」과 농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농지세의 기초 공제를 높이는 내용의「지방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안키로 했다. 김옥선 의원

    중앙일보

    1973.09.17 00:00

  • 주민세고지서 25일부터 일제발부=6월1일부터 30일까지 납부

    내무부는 21일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신설된 주민세의 납기(오는6월1일∼30일)를 앞두고 주민세의 납부고지서를 오는 25일부터 30일사이에 일제히 발부토록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중앙일보

    1973.05.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