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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부문별 예산안 내용]
25일 당정협의에서 골격을 드러낸 주요 분야별 내년 정부예산안은 대체로 긴축의 모습을 담고 있다. 정부는 주로 이미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주력하고 신규사업은 경제성이 입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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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대폭 풀려-체육시설.극장.도서관.병원 신축허용
그린벨트에 대한 각종 사용규제가 대폭 풀릴 전망이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빠르면 내년부터 그린벨트내에 10년이상 살아온 주택소유자들에게 분가용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하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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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예산案 주요 사업
◇사회간접자본 확충:10조1천3백79억원(24.4% 증가)▶가덕도 신항.인천 북항.목포 신외항.포항 영일만 신항.울산 신항등 착공(1천6백49억원)▶인천국제공항 건설(3천6백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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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선거공약 내용-근로소득세 줄이고 주택금융 확대
신한국당이 발표한 15대 총선공약은 정치.경제.여성.환경.국방등 10개 분야에 걸친 1백대 항목으로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것으로 영세.중소기업지원과 근로자 복지향상등 주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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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사회간접자본확충/농어촌 구조개선/환경투자
내년 한햇동안 나라를 꾸려나갈 살림살이 규모에 대한 정부案이윤곽을 드러냈다.이번 예산안은 전에 없이 민생(民生)이나 복지또는 공무원.군인등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곳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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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느는 지방행정 인센티브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중앙행정부처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생산성을 높이기위해 지방행정에 대한 인센티브제를속속 도입하고 있다.관련 부처들은 지자체의 관련 분야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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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 물결타고 달라지는 농촌
정성 들여 준비한 새참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한손에는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논두렁을 걸어가는 시골 아낙네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오토바이를 타고 온 총각이 철가방을 들고 성큼성큼 논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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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올해도 계속된다-農振公,"동북아의 물.."심포지엄
지난해 농가(農家)는 물론 특히 남부지역의 주민 생활과 산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던 대가뭄이 올해도 형편이 썩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뿐 아니다.다소간의 기복은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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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쓰레기종량제 전국 실시
○… ○… ○… ○… ○… ○… 내년 1월부터 쓰레기 봉투를사서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에서 실시되고 무단 횡단등 범칙금이 3만~8만원으로 종래보다 10배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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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예산안 1조1천9백35억원
「전남이미지 한차원 높이기」와「전남경제 한아름 키우기」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전남도의 내년도 예산(안)규모는 모두 1조1천9백35억원. 이는 올해 당초 예산 1조4백35억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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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어디에 쓰이나
▲도로=^일직~안산(95년),제2경인(95년),옥포~내서(95년)간 고속도로 등 수도권과 경부축의 물류(物流)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건설^군장공단.아산공단.대불공단.녹산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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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경지 재정리에 4조투입-농어촌 25곳 의료원 신설
지난 76년이전에 경지정리가 된 20만㏊를 대상으로 논밭을 다시 반듯반듯하게 손질하면서 농기계 진입로와 용.배수로를 다시닦는 再경지정리사업에 오는 2004년까지 총4조3천억원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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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집중력 부족한 농특세(사설)
정부는 향후 10년간 15조원의 세입이 예상되는 농특세(농어촌특별세)의 60%를 농어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9개 과제에 투입하고 나머지를 생활여건개선과 복지증진등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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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농어촌지원 중점/당정심의 본격착수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재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이세기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예산안 심의를 위한 첫 당정협의를 갖고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착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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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연금제 내년 시행/농어촌대책 확정
◎대입특례입학 빠르면 96년부터/김 대통령 “새로운 농정관 시급” 내년 하반기부터 농어민연금제가 시행되고,빠르면 오는 96년부터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대학 특별입학이 허용된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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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3천만평 새로 조성/“수질개선” 하수처리장 2백여곳 건설
◎도별 국토건설종합계획 발표 오는 2001년까지 전국 7개 도에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생활권과 산업이 육성되며 3천3백42만평의 공업단지가 새로 조성된다. 또 창원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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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경제운용 방향
◇성장잠재력 강화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결과를 반영하여 하반기중 보조금 성격의 산업지원제도 개편안 확정 ▲통신사업 진입규제 단계적 완화,11개 선도기술개발 사업에 3천2백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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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 회견문/요지
올해는 변화와 개혁의 2차 연도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나라가 세계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경쟁에서 탈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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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시장개방 따른 외국상품 감시기능 강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鄭光謨)=산하 10개단체가 입수한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업주제를 「정보화시대의소비자단체의 역할」로 정했다.국회의원들의 미진한 활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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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강화 힘쓰겠다”/대통령 국정 시정연설(요지)
◎사회간접시설 확충·국민생활 개선 강조 새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을 막아온 고질적인 「한국병」을 치유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왔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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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자 음식점 허용/그린벨트 개선안 요약
◎국도주변 원주민 휴게·주유소 가능/20가구 이상 취락정비 취득세 감면/축사규모 90평서 300평으로 ◇주거환경개선=▲주택의 증개축 규모를 원주민은 연면적기준 60평,구역지정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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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 덜며 국토이용 극대화/그린벨트 종합개선안 내용·문제점
◎피해보상성격 소득증대 지원/철저한 관리없인 투기·녹지훼손 불보듯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책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각종규제를 풀어 현지주민의 생활 불편을 가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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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창간28돌 국민의식조사-설문내용및 응답집계
◇요즘 일상생활에 어느정도 만족하나. ①매우 만족7.1 ②다소 만족29.1 ③그저 그렇다44.7 ④다소 불만14.7 ⑤매우 불만4.4 ⑥무응답0.1 ◇현재의 생활수준이 어느정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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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어장과 어촌 펴낸 前원양어업協부회장 한규설
『자원민족주의와 세계환경문제로 원양어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연안어장은 우리의 마지막 식량보고로 가꾸고 보전해야 할 곳입니다.』 고희를 앞둔 67세의 나이에 私費를 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