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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일본도 배임죄 있지만…한국 적용범위 넓고 가중 처벌
━ 이복현 금감원장이 꺼낸 ‘배임죄 폐지’ 논란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 폐지가 낫다.”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14일 “세계 주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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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감세, 설득의 논리가 있는가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지금까지 한국에서 세금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만 논의되어왔다. 하나는 계층별 조세 부담 폭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공학이다.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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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한 원칙 견지가 답이다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통일부 장관 “북한에 단 1명의 존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5000만명의 존엄이 있다.” 2013년 10월에 발표된 정부의 입장이다.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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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집’ 몸값 2조 됐다…유니콘 떡잎 감별사, 이택경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 유니콘 떡잎 감별사 이택경 매쉬업벤처스 대표 파트너 이택경 매쉬업벤처스 대표는 한국 IT산업의 ‘산증인’이다. 1995년 같은 과 선배(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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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언론 별칭"…궤변으로 점철된 야당의 '막말 보호운동' [현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애완견’이라고 비난한 데 대한 후폭풍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이 대표 옹호에 뛰어들면서 외려 논란이 커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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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결 이후 수정해야만 했던 법원의 황당한 실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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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라 "'의료 파업에 제왕절개 고통' 발언, 신중하지 못했다"
사진 유튜브 캡처 지난달 득남한 배우 황보라가 "의료 파업으로 인해 국소 마취제를 맞지 못해 제왕절개 통증을 그대로 감당해야 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표현으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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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라 때린 의협 "5월 분만때 파업 없었다…의사 악마화 유감"
사진 유튜브 캡처 최근 배우 황보라씨가 유튜브를 통해 제왕절개 수술 후기를 전하면서 "의료파업 때문에 무통 주사를 못 맞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사실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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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30년 노력으로 ‘생명시스템의 불변성’ 발견, 사상과 학문에서 획기적인 변화 가져올 것”
『생명, 태초에 설계되었다』 저자 김광수 김광수 작가는 신간 『생명, 태초에 설계되었다』를 통해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 [사진 김광수 작가] “40대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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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까지 판사 공격 가세…'이재명 로펌' 된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변호하는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이 보이콧한 법사위 회의에 출석한 민주당 위원들이 이 대표 관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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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라 "흉기로 쑤시는 느낌"…의료파업에 큰일 날 뻔, 무슨일
사진 유튜브 캡처 지난달 득남한 배우 황보라가 "의료 파업으로 인해 국소 마취제를 맞지 못해 제왕절개 통증을 그대로 감당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16일 유튜브 채널 '웤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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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 입법독주 도구됐다...野, 합의 없이 마이웨이
여야의 극한 대치로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조속한 원(院) 구성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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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흔드는 가덕신공항…건설사 입찰 외면, 공항뼈대 공사부터 휘청
가덕도신공항 부지. 사진 부산시 국토교통부가 낸 10조원대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 입찰이 유찰되자 부산ㆍ경남 지역 사회가 뒤숭숭하다. 공항 뼈대를 세우는 단계부터 지지부진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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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 가짜뉴스 만큼 위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1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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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불법사찰" 허위 주장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자신을 표적 수사했다고 주장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유력 스피커가 “검찰을 악마화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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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 단절" 선언한 北, 휴전선 일대 담벼락 구축 중
경기도 연천군 중서부전선 DMZ에서 육군 28사단 장병이 남방한계선 철책을 따라 경계시설물을 점검하며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장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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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붙은 중국 전기차, 미·유럽 관세장벽에 신흥국 뚫는다
━ [한우덕의 차이나 워치] 중국·서방 전기차 전쟁 지난 1월 초 중국 선전항에서 열린 2024년 BYD 첫 수출 선적 기념식 장면. BYD는지난해 70여개국에 모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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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 각자 MBTI가 있을까? 떠오르는 ‘인공지능 심리학’
━ 이준기의 빅데이터 최근 인공지능(AI)은 괄목할 만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2022년 말 GPT3.5가 나왔을 때의 놀라움은 벌써 과거의 것이 되었다. 불과 1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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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진의 민감(敏感) 중국어] 쉬징웨이
민감중국어 15일 스위스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개막한다. 세(勢) 불리를 우려한 러시아는 참석하지 않는다. 중국도 동조했다. 대신 ‘쉬징웨이(徐精衛)’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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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본 깨알지식 세계사
역사는 돈이다 역사는 돈이다 강승준 지음 잇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00달러 지폐 한 장을 찍는 데 50센트 미만이 들어간다. 200배 이상의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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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성 벗게 할 성찰적 학습능력…한국 가장 흥미로운 모델 가능성
━ 하버마스가 보는 동아시아 문명의 미래 하버마스를 만나러 독일을 가는 나에게 그의 건강을 묻는 주위의 동료들이 많았다. 나도 6년간 그를 만나지 못했으니 그의 건강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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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티베트인 유치원부터 기숙학교 보내 중국화…"중국어만 써"
티베트의 수도 라싸 도심에 우뚝 세워진 포탈라궁 전경. 신경진 특파원 나는 위대한 중국인이 될 것이다. 중국 칭하이(靑海)성 퉁런(同仁)현 녠두후의 한 초등학교 건물 벽에 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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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년 로마 황제가 기독교 공인한 것도 결국 돈 때문이었다고?[BOOK]
책표지 역사는 돈이다 강승준 지음 잇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00달러 지폐 한 장을 찍는 데 50센트 미만이 들어간다. 200배 이상의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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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준석 모델 검토" "원외는 힘들어"...與 전대전쟁 시작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원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차기 대표를 선출하기로 13일 결론 내렸다. 지난해 김기현 대표 체제를 탄생시킨 ‘당원투표 100%’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