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억 세금포탈' 전재용, 이창석씨 항소심도 집유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
지방국세청장 출신 세무사, 기업 자문료 5억4000여만원
국세청 공무원으로 30년간 재직하다 2004년 퇴직한 이모(64)씨는 그해 손꼽히는 대형로펌에 세무사로 입사했다. 퇴직 전 광주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까지 역임했던 이씨는
-
상습 장물 취득 범죄 처벌 조항이 두 개 위헌법률심판 제청
김모(29)씨는 택시기사로부터 분실 스마트폰을 사들여 해외에 판매해오다 지난 5월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장물 혐의를 적용해
-
법원 "학생 장학금 사적 유용한 교수, 해임 정당"
학생의 장학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연구조교를 성희롱한 대학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고려대 교수 성모씨가 "
-
법원, "성희롱 발언 여청과장, 감봉1월 처분 정당하다"
성희롱 발언 등 비위 행위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 간부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지낸
-
"강덕수 전 STX 회장 선처를" 노조 간부 등 탄원서 1000통
강덕수(64·사진) 전 STX그룹 회장은 1970년대 초반 쌍용양회 평사원으로 입사해 50세에 쌍용중공업을 인수, STX그룹을 세웠다. 이 때문에 한때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렸다
-
법원 "신체부위만 도용해도 초상권 침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다른 사람의 얼굴과 합성했더라도 본인이 특정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부장 김익현)는 프랑스인 A(32)씨가 인터넷동
-
"공연 시작 10여분 뒤 환풍구 위 사람들 갑자기 사라져"
17일 오후 5시53분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현장에서 벌어진 환풍구 붕괴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오후 5시쯤 치어리더 공연 등에 이어 첫 번째 출연자인 걸그룹 ‘포미
-
현재현 회장 1심서 징역 12년 선고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1997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후 기소된 기업 총수들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
"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문제 오류" … 오답 1만8000명 분통
현재 대학 1학년생이 치른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세 차례 복수 정답이 인정됐지만 법원
-
애국가 못 불러 귀화 신청 불허…법원 "정당한 처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 되려는 외국 사람에게 ‘애
-
1만번 가까이 전화해 욕설과 성희롱…40대 남성 실형
1만번 가까이 통신사 상담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을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임복규)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제발 좀 죽여달라" 지인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2년6월
가족처럼 믿고 따르던 지인이 “제발 나 좀 죽여달라”고 부탁해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지난 7월 A씨(45·여)가 이같은 상황에 처했다. A씨와 30년간 한 동네에 살았던
-
정부, 50년 전 군대 폭행치사 가해자 상대 구상권 소송 패소
정부가 50년 전 군대 내 폭행치사 사건의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장준현)는 정부가 안모(71)씨를 상대로 "폭행치사 피해자에게 대신
-
법원 "훈육 차원에서 뺨 때리는 건 아동학대 아냐"
훈육 차원에서 뺨을 때리는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아동복지시설 원장 김모씨가 서울시 구로구청장 상대로 “아동을 학대
-
법원 "만취한 동료 데려다주다 사고가 나면 손해 배상해야"
회식 후 만취한 동료를 집까지 데려다주다 동료가 다쳤다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마용주)는 디지털방송업체에서 일했던 A(31·여
-
108년 만에 2만 번째 등록 변호사 탄생
2만 번째 변호사가 탄생했다. 제1호 변호사가 등록한 지 108년 만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박선영 변호사가 2만 번째 변호사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
법원, "변호사시험 점수 본인에게 공개해야"
변호사시험 채점점수를 시험 응시자 본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그동안 비공개 방침으로 논란을 일으켜 온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해
-
전교조 당분간 합법 노조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법외노조’가 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항소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민중기)는
-
전교조, 항소심 선고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민중기)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장관을
-
법원 '정치의 사법화' 넘어 '사법의 정치화' 논란
“금기가 깨졌다.”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지난 12일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 1심 판결을 정면 비판하는 것에
-
이재현 CJ 회장 항소심도 실형
이재현(54) CJ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12일 16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
-
이재현 CJ회장 항소심도 실형
이재현 CJ회장 항소심도 실형 1년 줄어 3년… 이 회장 측 “상고할 것” 이재현(54) CJ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12일
-
이재현 CJ회장 항소심도 실형
이재현(54) CJ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12일 16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