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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복지=세금, 정치권부터 솔직해지자

김진국논설주간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독보적인 1등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 연말 보고서를 보면 OECD 전체 평균 자살률이 10만 명당 12.8

중앙일보

2013.08.17 00:50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중앙일보

2013.08.13 00:37
공짜 복지 없다 … 국민 설득이 먼저

9일 오전 10시10분,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청와대 기자실을 찾았다. 세법 개정안에 대해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란 반발이 일자 오해를 풀겠다며 간담회를 자청했다. 그는

중앙일보

2013.08.10 01:31
기초연금 원안대로 하면 2030년엔 50조 넘게 필요

모든 노인에게 주려던 기초연금이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저소득 노인에게 좀 더 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방안이 수정되는 것이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중앙일보

2013.06.12 01:24
행복주택 60%, 신혼부부·대학생 우선 공급

철도 선로 주변 등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주거·상업시설과 공원·문화공간이 혼합된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행복주택의 예상 조감도. [국토교통부] 지난해 9월 23일

중앙일보

2013.04.24 00:40
기찻길 위 행복주택 역세권 함께 개발하면 공약대로 행복할까

서울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역사 밖으로 나오면 남서쪽으로 10여 가닥의 철로가 부채꼴로 넓게 펼쳐져 있는 게 보인다. 운행을 마친 지하철을 정비하는 서울메트로(서울지하철공사)

중앙일보

2013.03.12 00:21
국민행복연금은 박근혜 정부의 '꼼수'?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민행복연금이 사실상 실체가 모호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온라인 중앙일보

2013.03.07 10:39
진영 ‘국민연금 역차별’ 기초연금 손질 시사

진영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기초연금 지급방안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현금으로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바꾸는

중앙일보

2013.03.07 00:39
"정부 단기보호시설기준 안 바꾸면 …"

아픈 노인을 돌보며 노인요양기관의 한 축을 담당하던 단기보호시설이 폐업 위기에 몰렸다. 정부가 단기보호시설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거나 9인 이하의 노인요양생활가

온라인 중앙일보

2013.02.18 11:24
골 밀도 낮아져 척추골절 왔다면 …

허리와 등이 아파 병원을 찾은 양모(70·여·서울 천호동)씨. 나이가 들면 흔히 나타나는 척추관협착증이나 퇴행성 디스크로 의심했지만 의외의 진단을 받았다. 이른바 골다공증 척추압

온라인 중앙일보

2013.02.18 11:24
복지정책 조정에 반발 기류 … 인수위, 공약 ‘말빚’ 고심

노년유니온 등 복지·노인단체 회원들이 7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복지공

중앙일보

2013.02.08 00:31
[서소문 포럼] 복지부 장관을 민주당에 넘겨라

신성식사회부문 선임기자 당나라 ‘현무문의 변’은 왕자의 난이다. 훗날 당 태종이 된 이세민이 형(이건성·당시 황태자)과 아우(이원길)를 제거한 사건이다. 거사 며칠 후 태자로 책봉

중앙일보

2013.01.28 00:51
30대 회사원 "왜 내 국민연금을 맘대로…" 울분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노인 빈곤 대책의 핵심이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월 9만7100

중앙일보

2013.01.11 01:01
복지예산 역대 최대 … 빈곤층 의료지원 싹둑

새해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는 박근혜 당선인과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가 대선 기간 약속한 복지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는 점이다. 두 사람의 공통 공약 20개를 추려내 만든

중앙일보

2013.01.02 00:38
새해 예산안 사상초유 1월1일 처리…늑장처리 와중에 지역구예산 1조 챙겨

국회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새해 예산안을 해를 넘겨 1월 1일 아침 6시에 처리했다. 역대 국회가 헌법상 예산안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적은 많았지만 새 회

중앙일보

2013.01.01 00:29
내년부터 0~5세 보육·육아는 국가가 책임?

2013년 1월 1일부터 0~5세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는 소득과 상관없이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20만원) 중 하나를 지원받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중앙일보

2012.12.31 00:09
'朴 8년 애증' 진영, 친박→탈박→복박 결국…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김상민 청년특별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기자실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발표된 대통령

중앙일보

2012.12.28 01:12
박근혜 정부 어떻게 달라지나 - 복지·교육

‘생애주기별 복지’ 어떻게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복지’로 요약된다. 출생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 수당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중산층 70%를 복원하고

중앙일보

2012.12.27 00:46
[D-2]18대 대선후보 보건의료계 지지 배경 제각각…배경 들여다보니

▲ 문재인 후보(왼쪽)와 박근혜 후보 박빙의 대선정국에서 보건의료계의 민심이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다. 조용히 지지를 보내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의사와 약사, 한의사,

온라인 중앙일보

2012.12.17 09:33
No.156 정신과의사 월급 2000만원···경영 압박받아도 여의사는 No!

정신의료기관 근무 여의사는 출산휴가 가면 인력산정 제외. 여자 전문의 수 많아지는 데 채용 꺼려 남자의사 빼오기 악순환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 정신과에서 여성 전문의 수가

온라인 중앙일보

2012.12.13 15:33
[D-6] 박근혜·문재인 스포츠 정책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체육정책은 엘리트 체육 위주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데에서는 비슷했지만 접근법엔 시각차가 있었다. 문 후보 측 안민석 의원은 “걸어서 10분 내 체육

중앙일보

2012.12.13 00:50
한파 대응 취약독거노인 집중보호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폭설‧한파 등으로 인해 취약한 독거노인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누전으로 인한

온라인 중앙일보

2012.12.12 14:27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쇼!', 한 관계자의 울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참여한 요양기관 관계자가 울분을 토했다.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도 그 진정성은 전혀 평가받지 못하고 작은 실수때문에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뜻인 '미흡'평가를

온라인 중앙일보

2012.12.12 14:27
줄줄 새는 복지 … 후보들 대책 없이 ‘퍼주기’ 공약 경쟁

대통령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내놓았지만 정작 복지행정 현장에선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억원대 주식 보유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고, 남편이 월 5

중앙일보

2012.12.12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