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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을 열며] 1987년 헌법의 ‘미란다 원칙’

    [노트북을 열며] 1987년 헌법의 ‘미란다 원칙’

    정효식 사회1팀장 1987년 10월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표적인 게 헌법 제12조 국민의 신체의 자유 조항

    중앙일보

    2021.03.17 00:25

  •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평가서 조작·부실…반려하고 처벌해야"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평가서 조작·부실…반려하고 처벌해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자료 강원도 제공]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됐다며 평가보고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

    중앙일보

    2016.10.09 13:19

  • 노동위의 기능 회복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실시된 지난 9년간 노동청 또는 시·도가 직권 조정해오던 노동쟁의를 앞으로는 노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고 한다. 비상정태 하의 단체교섭권

    중앙일보

    1980.03.15 00:00

  • 「노동위」 제기능 부활

    노동청은 14일 「단체 교섭권등 조경업무처리규정」을 바꾸어 지금까지 노동청과시·도에서 맡아오던 단체교섭조정을 노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71년 국가보위법이

    중앙일보

    1980.03.14 00:00

  • 외부세력의 노조개입문제

    노동조합에 대한 외부세력개입을 막기 위한 입법조치를 추진해온 정부·여당은 최근 노동조합법개정안을 성안해 검토중이라는 소식이다. 정부가 성안해 여당권이 심의중인 이 개정안은 제3자가

    중앙일보

    1979.10.11 00:00

  • 비상 하의 쟁의 조정-노동청서 시달한 그 예규 내용-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1항 『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의 조정을 신청해야하며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중앙일보

    1972.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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