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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 칼럼] 일하는 국회, 민주당에 달렸다
배명복 중앙일보 대기자·칼럼니스트 4·15 총선에서 역사에 남을 압승을 거두고도 민주당이 부자 몸조심하듯 바짝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코로나 국난 탓이기도 하겠지만, 승리의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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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열린우리당' 될라···180석 축하때 악몽 떠올린 이해찬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더불어시민당과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해단식에서 16년 전을 떠올렸다. 이해찬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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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코로나 사태로 흔들리는 일터, 이렇게 사수하세요…요긴한 정부 지원
세종호텔은 지난달 2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공고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임금을 일부 지급하면서 휴가를 주는 조치도 가능하다. 그런데 무급을 권하는 건 사실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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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가 뭐길래…배달앱 노동자, 하루 8시간 넘게 일하고 월 150만원 받았다
음식 배달 앱 '배달의 민족' 배달 기사(라이더)들. [연합뉴스] 배달이나 대리운전, 가사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넘게 일하고 월평균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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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말도 안듣는 사람" 여권도 걱정하는 추미애발 檢 인사태풍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추미애 발’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이른바 ‘윤석열 사단’은 모조리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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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탄절 입법전쟁의 추억’…올해도 재현될까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예산부수법안과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마다 찾아오는 연말 여야 ‘입법전쟁’의 서막이다. 공직선거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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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삼성 임원 실형···英소설 '어려운 시절' 인용 왜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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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줄줄이 재판…늦어지는 삼성 인사
올해 삼성 임원 인사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는 것은 연말을 앞두고 잇따라 재판 이슈가 등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만 해도 삼성은 12월 첫째 주 목요일(6일)에 사장단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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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사, 예년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최근 5년 간 삼성 사장단 인사 시기.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올해 삼성 임원 인사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연말을 앞두고 잇따라 재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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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산하 기관조차 최저임금도 안 주며 임금 떼먹어
지난 9월 27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비정규직 철폐, 정부 규탄 집회에서 참석 민주노조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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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비정규직 제로 궤도수정?…도급업체 직원, 공공부문 흡수 대신 근로조건 개선 방안 마련
지난 7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철폐 및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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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만 모아 불법파견…억대 임금 떼먹은 60대 업주 구속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관광비자로 태국에서 한국에 온 뒤 불법체류 중인 부부가 본지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다. 삼남매의 부모인 이들은 매달 300만원씩 태국에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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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배달원 5명 근로자 인정…다른 배달원들은?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 갑질 횡포 노동부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가 개인 사업자로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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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공소장엔 "회사가 운전기사 관리"···檢, 콜택시로 봤다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2월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뉴스1]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영업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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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사업장 3곳 중 1곳 근로기준법 위반, 사법처리는 0.2%만
[중앙포토] 최근 5년간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업장이 1029곳에 달했지만 사법처리를 받은 사업장은 2곳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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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함부로 못 한다…노후소득 마름 방지
[중앙포토] 앞으로 퇴직금을 근로자 편의에 따라 무작정 중간정산하는 일이 제한된다. 퇴직 이후 노후소득 마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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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비준 밀어붙인다…국회 통과는 어려울 듯
국무회의서 국민의례하는 장관들.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ILO 협약 비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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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산업단지 활성화 위해 민·관 기관 손잡고 기업지원 나선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지역 내 11개 민·관기관이 손잡고 기업지원에 나선다. 구는 오는 10월 1일(화) 마곡지구에 위치한 FITI시험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마곡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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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출근 전 알바 수입 짭짤, 사고 때 책임 전담 씁쓸
신(新)인력거족의 명암 월급이 매번 스쳐 지나간다고 느끼는 직장인. 부모님께 손 벌리기가 눈치 보이는 취업준비생. 아끼고 또 아껴도 생활비 통장이 ‘텅장’이 돼버리는 주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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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고용허가제 15년, 긍정과 희망의 시선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국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도입한 고용허가제가 15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거치며 생산 현장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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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 “해고·실업자 노조 가입 안 된다”
“정당하게 기업이 해고한 직원이나 시민단체 활동가까지 노조에 가입한다면 노사 관계가 더욱 투쟁적으로 될 것이다.” 경제 5단체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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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실패 후 국회로 넘어온 ILO 비준 법안, 핵심 쟁점은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첨예한 노동 이슈가 국회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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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일자리 정부’라는 포장은 건재한가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논설위원 지난해 3월 26일이었다. 그때 알아챘어야 했다. 헌법 개정안을 냈을 때다. 5월 개헌안이 폐기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다른 방식으로 법률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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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회사와 무관한 파업해도 합법…경총 “수용 못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0일 ILO 협약 관련 노동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