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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훔친 부모·자식…이젠 형사처벌 대상
━ 법이 가정 문턱 넘었다…‘친족상도례’ 역사 속으로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 줬던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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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에도 있던 ‘가정문제 국가 불개입’…시대변화에 퇴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친족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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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에도 있던 친족상도례…박수홍도 불붙인 폐지론 역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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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돈 떼먹은 가족, 이젠 처벌받는다...'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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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정숙 순방’ 대대적 역공에도…지도부는 특검 신중론, 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모디 총리와 만나 면담 전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3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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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처럼 내 메신저 봤을까? 이 앱은 영장 있어도 못 본다 유료 전용
Today’s Personal Topic,메신저 대화, 사장님이 본다고?😱업무용 메신저의 비밀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나누는 대화가 보였다.”(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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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매의 난' 후폭풍…檢, 아워홈 장남 '상품권깡' 다시 판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뒤 법원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구본성 아워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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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네이버 때려친 두 남자, AI에 계약서 가르치는 까닭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 “판결문? 우린 계약서로 글로벌 노린다”율촌·네이버 때려치고 리걸AI 하는 이유 “네이버? 업스테이지? 법률 도메인(분야) 기술과 서비스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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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수부대가 전두환 제거? 동생 전경환 집으로 숨었다 유료 전용
「 한남동의 총소리 」 「 5회. 쿠데타와 미국, 그리고 CIA 」 12·12를 이해하는 데 미국이 빠질 수 없다. 일차적으로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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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하이브, 직원 집까지 따라가 불법 감사”…하이브 “문제 없다”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은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중앙포토·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10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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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3번만 가석방 심사 통과…형기 80%, 고령·형평성 고려한 듯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8일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리면서다. 최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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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성윤 원래 절친이었다…여의도 입성한 ‘반윤’ 검사들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② - ‘반윤 검사’들, 여의도 입성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야, 이 XX야, 지시대로 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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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에 차 놓고 사라진 건설사 대표…전북 정·재계 뒤집혔다 [사건추적]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구조대원 등이 지난 22일 전북 임실군 옥정호에서 보트를 탄 채 실종된 전북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씨(64)를 찾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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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판 주장' 그곳 사진 檢 공개하자…이화영 측 "7월5일이 수상"
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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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담에 페라리도 줬다? 나란히 100억 집 가진 두 CEO 비밀 [부동산X파일]
■ 추천!더중플: 부동산X파일 「 부동산 투자나 개발로 거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는 언제나 흥미진진합니다.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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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의 시선] 북한 도발보다 더 불안한 것은…
장세정 논설위원 지난 22일은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이었다.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도발,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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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금융규제컨설팅팀 새로 꾸려 ‘내부 통제’에 종합적 대응
광장 금감원·금융위 전문가들 대거 영입 금융규제 권역별 전문대응팀 구축 ‘감독기관의 시각’으로 솔루션 제공 2024년 3월 현재 광장 금융규제팀. (윗줄) 왼쪽부터 권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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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룸살롱·청소용역비 등 KG모빌리티 업무상 횡령 전방위 수사
경기도 평택시 KG모빌리티 정문 모습. 뉴시스 경찰이 KG모빌리티(구 쌍용차) 정용원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용역 업체들에 장기 용역 계약을 해주겠다는 명분으로 수년간 수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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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비례에 "한동훈 사천" 비판…여권 내부서도 잡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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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100억원대 부당대출…금감원 검사 착수
사진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에서 100억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한 영업점에서 상가 매입가가 아닌 분양가로 담보 가치를 산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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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지지율 묻는 소리” 일리야, 푸틴 지지율 까발리다 유료 전용
■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01:08) 푸틴, 실제 지지율은 15%? (10:50) 나발니 옥사, 反푸틴 세력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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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억 불법 공매도 혐의…檢, 외국계 투자은행 3곳 압수수색
검찰이 장기간 불법 공매도 의혹을 받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부장 권찬혁‧박건영)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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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前 금감원 부원장, 코스닥 상장사 인수과정서 사기혐의 또 징역형
코스닥 상장사 인수 과정에서 횡령·배임죄로 복역했던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사기 혐의로 추가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당우증)는 특정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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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美, 우크라 지원전략 전환 검토...영토탈환서 방어전으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 전략의 목표를 ‘영토 탈환’에서 ‘방어전 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로 접어들며 장기적 소모전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