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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업무 개선」그후… 성과와 문제점
내무부의 즉심업무개선안이 실시된지 보름이 지났다. 『신분과 주거가 확실한 경범 피의자에 대해서는 귈석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훈방에 인색하지 말라』는 즉심업무개선은 지난11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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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큰 인사이동
정부는 13일 하오 정성관 내무부차관을 의원 면직하고 후임에 정상천 강원도지사를, 강원지사에 최종완 서울시제2부시장을, 치안국장에 정석모 치안국공안담당관을 각각 임명했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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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차관 정상천씨
지난 6월 치안국장에서 강원도지사로 승진한 정상천씨(40)는 반년만에 내무차관으로 또다시 승진한 행은아. 부산대 법과출신으로 고시 양과를 「패스」한 수재이며 치안국정보과장·서울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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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문화재 2차 등록실시
문공부문화재관리국은 동산문화재의 국외유출방지를 위해 오는 72년2월∼12월말 제2차 동산문화등록기간을 설정했다. 문화재관리국은 또 문화재의 해외반출여부를 사전확인·검색하는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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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도 몰랐던 전격인사
박정희 대통령은 13일 낮 중앙청에서 있은 정부사업심사분석회의가 끝난 뒤 구내식당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곰탕을 들며 환담. 박 대통령은 식사 도중 『곰탕에 잡곡을 더 섞으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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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조사단 피습①
거창 사건의 진상이 세상에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군 재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기까지는 꼭10개월이 걸렸다. 그 동안에 이 사건이 국회에 비화하여 조사단이 구성되고 이조사단이 현지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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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민방공 훈련 경보식별과 대피요령
민방공 훈련이 해방 후 처음으로 10일 상오 10시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적기의 내습에 대비,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국가의 중요시설을 지키기 위해 2시간 동안 실시되는 첫 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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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태세완비·경계강화 논의-국방부 비상사태 선언 따라
박정희 대통령의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도 불안요소를 배제한다』는 등 6개 항목으로 된 국가비상사태선언에 따라 6일 정부 각 부처는 관계기관장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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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신규사업 대폭 억제 지방자치단체
내년도 서울시를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2천억 여원으로 확정되어 많은 예산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고 있는 기채 상환에 중점을 두고 대신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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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의 원칙 잃은 경범자 지문 채취
경범 위반 사범 중 즉결심판에서 과료선고를 받아 돈을 지불하는 사람과 돈이 없어 환형조치 되는 사람사이에 경찰이 지문을 찍고 안 찍는 차별대우를 하고있어 경찰의 경범죄 처벌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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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청구제도의 개선
내무부는 23일 신분이 확실한 경범 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궐석 재판을 청구하고 즉결 심판선고 후에 서면 통고만으로 벌과금을 자진 납부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경범자의 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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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불법토지취득 그 실태
부산을 비롯, 영남지방에 외국인의 불법토지취득이 성행,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다. 부산지검 장기욱 검사는 부산시와 경남도내에 거주하는 화교 1백40여명이 지난66년4월부터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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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규명 없는 책임 전가 전|동래 버스 사고 처리에 비친 문제점
대형 교통 사고 때마다 나타나는 사고 원인은 갖가지 요인을 고루 갖춘 복합적 사고라는게 특징이다. 26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남 동래군 만화 고개의 교통 참사도 정비 불량에다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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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로트·앤드·핀」 절단으로 조향장치 기능 상실
경남동래군만화고개 교롱사고원인은 정비불량으로 밝혀졌다. 6일 하오 치안국 현지조사반(반장 박동언 교통과장)은 파손된 차체를 분해 검사한 결과 「핸들」과 바퀴의 중간에 있는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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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승진 시험제 병행
내무부는 26일 경찰의 사기를 높이고 서정쇄신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경찰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진단을 실시, 앞으로는 총경까지 승진함에 있어 시험제를 병행하고 경정계급을 없애며 형사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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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 맞은 듯 어리둥절…내무부 표정
오치성 내무부장관의 해임 안이 가결됐다는 국회 측 소식을 내무장관실에서 정성관 차관과 함께 전해들은 오 장관은『이미 짐작했었어. 각오도 되어 있었어』라고 기자들에게 태연히 너털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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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본까지 무기한 단속
내무부는 28일 정부의 퇴폐풍조 일소방안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 오는 10월1일부터 전 경찰력을 풀어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 지침은 사회일부 층에 번지고 있는 각종 퇴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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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침간첩과 대치중 순직한 경장에 훈장
치안국은 28일 순명여인숙 간첩검거총격전에서 순직한 고 전우각 경장을 경사로 1계급 특진, 보국훈장을 추서하고 이날 상오 11시 동부경찰서장으로 많은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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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대장 해직
내무부는 24일 하오 서울시경 기동대 소속 경찰관 총기 난동 사건의 책임을 1차로 물어 서울시경 기동 대장 이강운 총경을 직위 해제, 치안국에 대기 발령했다. 내무부는 서울시경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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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 물가 특별단속
내무부는 16일 추석을 전후하여 물가 상승 요인이 가장 많은 생활 필수품의 폭리 등 물가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내무부는 이날 치안국 수사지도과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각 시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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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95명 이동
내무부는 2일 경정 34명과 경감·61명 등 모두 95명의 경찰간부를 이동 발령했다. ▲치안국경무과 조경옥 ▲치안국교통과 최영덕 ▲치안국경비과 하영균 ▲치안국경비과 김상완 ▲치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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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력의 강화
내무부는 31일, 현재의 경찰체제가 일선 근무자는 적고 오히려 후방경찰관이 많아 갑작스런 대 사건, 난동사태 등이 일어났을 경우, 신속한 적응을 할 수 없는 허점을 극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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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판단·보고 과정에 이상이었다"
군 특수 범 난동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방·내무위원회 합동조사반은 27일 난동발생지인 인천 앞 바다와 실 미 도에서 인천·부평·소사를 거쳐 서울 대 방 동까지의 침입경로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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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수도권 방위|군·경의횡적연락늦은 「 8·23난동」처리
23일 한낮, 공군관리하의 특수범죄자들이 저지른 집단난동은 활극영화에서나 상상해 볼만한 끔찍한 광란극이었다. 특수부대 경비병 14명이 죽고, 민간인·경찰등 7명이 피살된 이 난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