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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심업무 개선」그후… 성과와 문제점

    내무부의 즉심업무개선안이 실시된지 보름이 지났다. 『신분과 주거가 확실한 경범 피의자에 대해서는 귈석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훈방에 인색하지 말라』는 즉심업무개선은 지난11윌2

    중앙일보

    1971.12.15 00:00

  • 내무부 큰 인사이동

    정부는 13일 하오 정성관 내무부차관을 의원 면직하고 후임에 정상천 강원도지사를, 강원지사에 최종완 서울시제2부시장을, 치안국장에 정석모 치안국공안담당관을 각각 임명했다. 정부는

    중앙일보

    1971.12.14 00:00

  • 내무부차관 정상천씨

    지난 6월 치안국장에서 강원도지사로 승진한 정상천씨(40)는 반년만에 내무차관으로 또다시 승진한 행은아. 부산대 법과출신으로 고시 양과를 「패스」한 수재이며 치안국정보과장·서울시경

    중앙일보

    1971.12.14 00:00

  • 동산문화재 2차 등록실시

    문공부문화재관리국은 동산문화재의 국외유출방지를 위해 오는 72년2월∼12월말 제2차 동산문화등록기간을 설정했다. 문화재관리국은 또 문화재의 해외반출여부를 사전확인·검색하는 제도를

    중앙일보

    1971.12.14 00:00

  • 당사자도 몰랐던 전격인사

    박정희 대통령은 13일 낮 중앙청에서 있은 정부사업심사분석회의가 끝난 뒤 구내식당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곰탕을 들며 환담. 박 대통령은 식사 도중 『곰탕에 잡곡을 더 섞으라』고 했

    중앙일보

    1971.12.14 00:00

  • (264)조사단 피습①

    거창 사건의 진상이 세상에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군 재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기까지는 꼭10개월이 걸렸다. 그 동안에 이 사건이 국회에 비화하여 조사단이 구성되고 이조사단이 현지로 가

    중앙일보

    1971.12.10 00:00

  • 내일 민방공 훈련 경보식별과 대피요령

    민방공 훈련이 해방 후 처음으로 10일 상오 10시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적기의 내습에 대비,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국가의 중요시설을 지키기 위해 2시간 동안 실시되는 첫 훈련이다

    중앙일보

    1971.12.09 00:00

  • 전투태세완비·경계강화 논의-국방부 비상사태 선언 따라

    박정희 대통령의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도 불안요소를 배제한다』는 등 6개 항목으로 된 국가비상사태선언에 따라 6일 정부 각 부처는 관계기관장회의를

    중앙일보

    1971.12.06 00:00

  • 새해 신규사업 대폭 억제 지방자치단체

    내년도 서울시를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2천억 여원으로 확정되어 많은 예산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고 있는 기채 상환에 중점을 두고 대신 신규

    중앙일보

    1971.12.04 00:00

  • 형평의 원칙 잃은 경범자 지문 채취

    경범 위반 사범 중 즉결심판에서 과료선고를 받아 돈을 지불하는 사람과 돈이 없어 환형조치 되는 사람사이에 경찰이 지문을 찍고 안 찍는 차별대우를 하고있어 경찰의 경범죄 처벌에 있어

    중앙일보

    1971.11.25 00:00

  • 즉심청구제도의 개선

    내무부는 23일 신분이 확실한 경범 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궐석 재판을 청구하고 즉결 심판선고 후에 서면 통고만으로 벌과금을 자진 납부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경범자의 인신

    중앙일보

    1971.11.24 00:00

  • 외국인불법토지취득 그 실태

    부산을 비롯, 영남지방에 외국인의 불법토지취득이 성행,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다. 부산지검 장기욱 검사는 부산시와 경남도내에 거주하는 화교 1백40여명이 지난66년4월부터 지금까지

    중앙일보

    1971.11.17 00:00

  • 원인 규명 없는 책임 전가 전|동래 버스 사고 처리에 비친 문제점

    대형 교통 사고 때마다 나타나는 사고 원인은 갖가지 요인을 고루 갖춘 복합적 사고라는게 특징이다. 26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남 동래군 만화 고개의 교통 참사도 정비 불량에다 도로

    중앙일보

    1971.11.09 00:00

  • 「타이로트·앤드·핀」 절단으로 조향장치 기능 상실

    경남동래군만화고개 교롱사고원인은 정비불량으로 밝혀졌다. 6일 하오 치안국 현지조사반(반장 박동언 교통과장)은 파손된 차체를 분해 검사한 결과 「핸들」과 바퀴의 중간에 있는 「타이

    중앙일보

    1971.11.06 00:00

  • 총경승진 시험제 병행

    내무부는 26일 경찰의 사기를 높이고 서정쇄신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경찰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진단을 실시, 앞으로는 총경까지 승진함에 있어 시험제를 병행하고 경정계급을 없애며 형사과와

    중앙일보

    1971.10.26 00:00

  • 뒤통수 맞은 듯 어리둥절…내무부 표정

    오치성 내무부장관의 해임 안이 가결됐다는 국회 측 소식을 내무장관실에서 정성관 차관과 함께 전해들은 오 장관은『이미 짐작했었어. 각오도 되어 있었어』라고 기자들에게 태연히 너털웃음

    중앙일보

    1971.10.02 00:00

  • 발본까지 무기한 단속

    내무부는 28일 정부의 퇴폐풍조 일소방안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 오는 10월1일부터 전 경찰력을 풀어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 지침은 사회일부 층에 번지고 있는 각종 퇴폐적

    중앙일보

    1971.09.28 00:00

  • 독침간첩과 대치중 순직한 경장에 훈장

    치안국은 28일 순명여인숙 간첩검거총격전에서 순직한 고 전우각 경장을 경사로 1계급 특진, 보국훈장을 추서하고 이날 상오 11시 동부경찰서장으로 많은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식

    중앙일보

    1971.09.28 00:00

  • 기동 대장 해직

    내무부는 24일 하오 서울시경 기동대 소속 경찰관 총기 난동 사건의 책임을 1차로 물어 서울시경 기동 대장 이강운 총경을 직위 해제, 치안국에 대기 발령했다. 내무부는 서울시경기동

    중앙일보

    1971.09.25 00:00

  • 폭리 물가 특별단속

    내무부는 16일 추석을 전후하여 물가 상승 요인이 가장 많은 생활 필수품의 폭리 등 물가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내무부는 이날 치안국 수사지도과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각 시도경찰

    중앙일보

    1971.09.16 00:00

  • 경찰간부 95명 이동

    내무부는 2일 경정 34명과 경감·61명 등 모두 95명의 경찰간부를 이동 발령했다. ▲치안국경무과 조경옥 ▲치안국교통과 최영덕 ▲치안국경비과 하영균 ▲치안국경비과 김상완 ▲치안국

    중앙일보

    1971.09.02 00:00

  • 수사력의 강화

    내무부는 31일, 현재의 경찰체제가 일선 근무자는 적고 오히려 후방경찰관이 많아 갑작스런 대 사건, 난동사태 등이 일어났을 경우, 신속한 적응을 할 수 없는 허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일보

    1971.09.02 00:00

  • "상황 판단·보고 과정에 이상이었다"

    군 특수 범 난동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방·내무위원회 합동조사반은 27일 난동발생지인 인천 앞 바다와 실 미 도에서 인천·부평·소사를 거쳐 서울 대 방 동까지의 침입경로를 현

    중앙일보

    1971.08.28 00:00

  • 구멍난 수도권 방위|군·경의횡적연락늦은 「 8·23난동」처리

    23일 한낮, 공군관리하의 특수범죄자들이 저지른 집단난동은 활극영화에서나 상상해 볼만한 끔찍한 광란극이었다. 특수부대 경비병 14명이 죽고, 민간인·경찰등 7명이 피살된 이 난동사

    중앙일보

    1971.08.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