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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결재 없이 「유권해석」
고 설산 장덕수씨 살해범 최서면씨에게 적용된 태평양 미 육군총사령부 포고령 제2호 위반죄가 지난 63년 12월 16일에 시행된 사면령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64년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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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관보제 구상
20일 내무부는 차관 밑에 두 차관보 제도를 신설하고 지방국·치안국의 현 기구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이양호 내무부차관은 20일 새 기구 개편 안에는 지방행정 담당차관보와 치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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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경찰관 면직처분
성북경찰서의 고대 「데모」 여학생 구타사건을 조사중인 치안국은 8일 상오 폭행 경찰관 권오채 순경을 8일자로 면직하고 관련수사 주임, 수사계장을 징계위에 회부하라고 시경에 지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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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백서
한국경찰 발전의 발자취·현황·임무·문젯점 등을 기록한 경찰백서가 국립경찰 창설 이래 처음으로 내무부 치안국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런데 치안국은 총4백94「페이지」에 달하는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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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놓고 분석
치안국은 9일 하오 전국 경찰국장을 이례적으로 서울에 소집했다. 이들 경찰국장들은 10일 상오에 한옥신 치안국장 안내로 엄민영 내무부장관을 방문하고 5·3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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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단속 완화 특혜
최근 일부 경찰은 영업용 「택시」 「버스」에 무사고 딱지를 달게 하여 1개월 동안 교통경찰의 단속을 받지 않게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20일 치안국에 의하면 각종 영업용 차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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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학생 서클 사찰
치안국은 4·19 일곱돌을 앞두고 정치성이 짙은 학원의 문제 학생과 「서클」을 중심으로 한 학원의 동태파악에 나섰다. 13일 치안국에서 알려진 바로는 경찰은 우선 학원의 문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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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받는 「무사고」
교통안전의 날을 맞아 1일 상오 10시 치안국은 서울 시민회관에서 전국 무사고 모범운전사 가운데 운전왕을 선발, 기념행사와 함께 호화로운 시상식을 베풀었다. 전국 13만 운전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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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모두 20건 적발|엄 내무 기자회견
엄민영 내무부장관은 24일 현재 적발된 선거사범은 모두 20건으로 그중 사전운동이 11건, 명예훼손이 6건, 기타가 3건이며 여·야 별로는 여당이 3건, 야당이 10건, 그밖에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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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도 안돼 영전
순경 강도사건, 순경 일가족 권총자살사건 등으로 경찰관의 정신자세확립과 총기관리 철저가 요청되는 요즘 서울 시경은 20일자로 순경 강도사건의 감독책임을 물어 용산서 경통계장 직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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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심한 군·경 봉급액
경찰관 강도사건을 계기로 사회문제로 등장한 경찰관의 봉급체계가 내년부터 봉급 23「프로」 특수근무수당 1백「프로」를 인상키로 됐지만 군인이나 일반직 공무원·교육공무원과 비해 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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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체계 고칠 터"
한옥신 치안국장은 13일 상오 용산 경찰서 김 순경 권총강도사건은 말단 경찰관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드러낸 자멸행위라고 말하고 20년 경찰 사에 오점을 남긴데 대해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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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백서 주요내용
국회 국토통일연구 특별위원회는 30일 작년 7월 14일 발족한 이래 6개월 동안의 활동 끝에 통일문제 전담기구를 정부안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의 「통일백서」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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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전후한 치안확보 주력
박 대통령은 30일 하오 엄 내무부장관과 한옥신 치안국장의 안내로 청와대를 예방한 전국 시·도 경찰국장들에게 『선거 기를 전후하여 법질서와 사회풍기가 가장 문란해지는 것이 우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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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관 3명 승진을 상신
내무부는 12일상오 경무관1명을 부이사관으로, 총경3명을 경무관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 진급 상신을 총무처에 올렸다. 이날 상신된 진급자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현직) ◇부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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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국장 경질 한옥신씨 발령
정부는 17일하오 내무부 치안국장 박영수씨를 해임하고 그 후임으로서 서울 지검차장검사 한옥신씨를 임명발령했다. ◇약력 ▲1920년9월13일생 ▲통영상업학교졸 ▲부산지검진주지청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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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 내정 박영수 전 치안국장
정부는 내무부 대기로 발령된 박영수 전 치안국장을 청와대 비서관으로 내정, 곧 발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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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연탄 고시가-전국 걸쳐 통제선 넘어
한때 품귀소동을 벌였던 연탄의 수급사정이 부분적으로 호전되었으나 가격은 전국적으로 통제선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가격통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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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55명 이동
내무부는 2일 상오 신임 총경 1명을 포함한 55명의 총경급 인사 이동을 단행했다. ▲전북 정보과장 민태식 ▲경기보안과장 구국찬 ▲경기경무과장 이무구▲충남정보과장 강보현 ▲동인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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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을「밀주단속의 달」로
침수방지대책위는 31일 침수방지대책에 대한 담당관 제도를 설정하는 한편 9월을 밀조단속의 달로 정했다. 각 분야별 침수담당관은 다음과 같다. ▲밀수=재무부세관국장 ▲밀조주=국세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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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국 안에 외사과 신설
내무부는 경찰직제 개편에 따라 8월 1일자로 치안국과 서울시경·부산시경에 외사과, 기타 각 경찰국에 외사계를 신설했다. 또한 서울시경과 부산시경과 하각 경찰서에는 보안계로부터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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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남용과 부정감사 할 단일기관이 필요
행정개혁조사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석제 총무처장관)는 정부수립후 처음으로 검찰·경찰 및 정보기관 등의 공안행정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 그 진단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개선책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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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와 건설부 안맡겠다 발버둥
○…『풍수해 대책본부는 내무부에 두어야 합니다』 『아니요. 이제 번거롭게 옮기느니보다 그대로 건설부에 두어야 합니다』-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의 피해가 커지고 수해대책이 엉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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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교정단행등 다짐
12일 상오 10시 내무부는 내무부 회의실에서 전국 경찰국장회의를 열고 국립경찰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찰관풍 정화운동을 자체적으로 별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윤리헌장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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