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다자녀 셋째 등 무료 등록금"→"전체는 아니다" 수정 혼선
청와대가 24일 '전체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가 2시간도 안돼 지원 대상에서 고소득 가구를 제외한다고 수정했다
-
[비즈 칼럼] 고등교육 재정지원 늘려야 하는 까닭
김석수 부산대 기획처장 2021년 고등교육 예산은 11조 1,455억 원으로, 전년보다 3,169억 원이 증액되었다. 우리나라 GDP 대비 0.64% 수준이다. 그동안 점진적인
-
IGC운영재단 "재정 건전성 확보·우수학생 유치에 박차”
인천글로벌캠퍼스(IGC) 운영재단은 올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우수학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IGC 활성화 및 상생협력
-
암호화폐, 금융위서 감독…내년부터 소득 20% 과세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정하고, 본격적인 관리·감독에 나선다. 암호화폐 시세 차익 에 대한 과세(세율 20%)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양도분부터 적용
-
암호화폐 관리 감독 강화…불량 코인 내용 빠진 '반쪽짜리 대책'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정하고 본격적인 관리·감독에 나선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사기 등의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
-
[오영환의 지방시대] 미달 사태는 지방소멸의 국가 문제…특별회계 짜야
━ 장제국 사립대총장협 회장의 지방대 대책 장제국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은 지방대 미달사태는 국가의 의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봉근 기자 대학의 ‘2
-
文, '5년차도 확장재정' 천명…건전성 부담 떠안는 차기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
임기 말까지 돈 푼다…文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 유지"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재정지출의 속도 조절 시점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고려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
-
코로나로 '확찐 재정'… 내년부터 지출 구조조정 시작
정부가 내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습을 위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재정지출의 속도 조절을 시작한다.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상당 폭 낮은 수준으
-
벼르는 노동계, 버티는 경영계…최저임금 1만원 임기말 마지막 격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해 7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한국노총과 민
-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 “국비 100% 확보 위해 최전선 서겠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7일 침체된 민생경기 회복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2022년 신규 국비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
[폴인인사이트] '매출 1000억 달성'이 잘못된 목표인 이유
■ Editor’s Note 「 회사의 리더이든, 팀원이든 조직문화를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더 나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막상 뭔가 변화를 주
-
[비전 2021]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경제 원년 만든다
LG화학 미래기술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신규 개발한 생분해성 신소재의 물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LG화학은 차세대 성장 동력 육성과 글로벌 핵심 역량 강화에 집중해 세계 5대 화학기업
-
[단독]250억 쓴 해군 특수전 함정 개발 좌초..."경제성 없다"
13년째 추진 중인 1조2500억원 규모의 해군 특수작전용 함정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올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다. 개발이
-
‘붕어빵 부양책’으로 내년 3.2% 성장?
한국 경제가 내년에 3%대 성장률로 복귀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2021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3.2%
-
신용카드 100만원 추가 공제…車개소세 30% 인하 6개월 더
내년에 1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된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받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
‘반등’ 외쳤던 정부, 내년 경제 목표는 ‘회복’…‘도돌이표 계획표’ 썼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가 5년 차를 맞는 내년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구민행복 우선” 시정연설서 새해 비전 제시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은 8일 동구의회에서 열린 제247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제시했다. ‘구민의 행복’을 강조하며 ‘코로
-
내년 화두도 ‘피보팅’…aT, 식품외식산업전망대회 온라인으로 개회
‘축을 옮긴다’란 뜻의 피보팅(Pivoting) 경제용어가 내년도 우리 식품외식업계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
-
"총리실 발표 봐야···" 김해신공항 백지화 조짐에 국토부 긴장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도. [제공 부산시] "일단 총리실 발표를 봐야 앞으로 어찌할지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총리실에 설치된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장 김수
-
국정원은 쏙 빼놓고…"文정부 특활비 40% 줄였다"는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 들어와 특수활동비를 4
-
“5.6조 내라” “1.6조로 충분” 주파수 사용료 갈등 파국 가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지난 3월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개최한 긴급 좌담회.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최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
'5조원 vs 1조원' 주파수 재할당 비용 두고 정부-이통사 갈등 점입가경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 간 갈등이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내년 6월 사용 기한이 끝나는 3Gㆍ4G(LTE) 주파수(총 310㎒ 폭)에 대한 재사용료를 놓고 정부는 5조6
-
주파수 재할당 가격 결정 앞두고…이통3사"차라리 경매하자"
이달 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정부에 주파수 경매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내 한 이동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