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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로
『충분한 공간과 푸른하늘의 서울건설』-. 이는 서울시가 내건 78시정의 기본방향. 서울시는 이를위해 총규모3천5백19억4천5백만원의 새해예산확정과 더불어 내년에는 지하철2호선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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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평|
77년 도가 성장에서 복지에로의 재정정책의 기조가 전환되는 해일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도입을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개혁이 단행되는 해라면, 내년 78년 도는 앞과 같은 정책적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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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추천은 얼마나 될까-유정회의 선거초점
79년초엔 3기 의원을 뽑게 되는 유정회-. 정치권보다는 정책권에 머물러 요즘도 숱한 대 정부건의안을 만들어내고 있는 유정회는 그렇다고 해서 공화·신민당 사이에서 주고받아질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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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만 낸 「삭감」새해예산
예산편성도, 예산심의도 동맥경화증에 걸려있다. 세계경제의 기조가 바뀌어 내년도 국내경제 전망이 크게 달라질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새해예산은 초지일관 팽창·경직 골격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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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위 질문·답변-요지
◇20일 ▲남 부총리 답변=내년 수출 목표 1백억「달러」는 금년의 75억「달러」에 비해 33% 밖에 증가되는 것이 아니어서 쉽게 달성될 것으로 본다. 금년 말에 외화보 유고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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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박 외무 답변=재일 조총련계 동포 중 전향하는 동포의 자녀에 대해서는 민단계의 학교로 전학하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이 본국 유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민단계 학교에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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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시정연설 요지
우리는 이제 그동안 쌓아 올린 성과와 경험과 자신을 토대로 하여 내년부터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이 계획이 끝나면 1981년에 가면 우리 경제규모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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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혜택이 오나|국민의료시혜 확대
내년부터 시행될 의료시혜확대방안은 모든 소득계층의 국민이 건강하게 잘살 수 있도록 의료보장의기반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키위해 ▲공적부조에 의한 의료시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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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력 획기적으로 강화
박정희 대통령은 4일 새해에 펴나갈 시정방향을 제시, 『새해에는 자주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물가안정에 최대한의 정책 역정을 두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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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 예산 많지는 않은가
새해 7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가 일반재정(2조5백19억원)과 특별회계(1조5천8백9억원)합쳐서 3조6천3백28억원 이라는 가위 천문학적 숫자로 나타났다. 일반재정예산만 보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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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인상율 40%선에서 그칠 듯
경제기획원의 예산 시안에서 50%의 인상이 내정됐던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폭은 공화·유정회와의 절충과정에서 투융자사업의 규모확대 등 다른 세출요인이 늘어나 40%정도의 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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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강 확대 억제
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국내 자원 개발과 가용재원의 극대화를 골자로 한 76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남덕우 경제기획원장관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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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상위 질문·답변 요지
▲문공위=최성석(신민) 의원은 「데모」 주동 학생을 구속하라는 내무장관의 난데없는 발언으로 학원 사태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 『이것은 학원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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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풀릴 전화기근
체신부는 전화계약의 만성적인 적체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에 19만8천대의 시내전화를 증설키로 했다. 그러나 이로써도 전화사정이 크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좀 더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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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성장률 9%로 낮춰
정부는 「에너지」난과 물가고에 대비하여 내년도 경제성장목표를 장기경제계획상의 11% 수준에서 9% 내지 10%수준으로 낮추어 잠정목표를 설정하고 고율투자를 진정화 하는 한편 수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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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세 대응 못한 팽창예산|총 규모 8·4777억 새해예산의 문제점
근년에 보기 드문 팽창예산으로 불리던 내년도예산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부분적인 삭감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지나친 팽창예산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따라서 팽창예산이 지니는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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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 질문·답변-요지
◇송원영 의원(신민)질문=▲GNP가 성장할수록 소득 격차가 심해져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기 마련인데 특권층의 사치와 방종은 이런 문제를 전연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그 동안 유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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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그 내용과 문제점을 간추린 「시리즈」|투, 융자(하)
내년도 예산안(일반재정 부문)에 계상된 투융자 규모 2천3백70억원의 부문별 투융자 내용은 중화학 공업 건설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고 공업 단지와 항만 건설 등 공업화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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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그 내용과 문제점을 간추린 「시리즈」-투융자
내년도 일반재정부문 투융자예산은 2천3백70억원으로 올해 예산의 1천7백53억원보다 35· 2%(6백17억원)나 중액 계상됐다. 여기에 일반회계의 타세출 항목 가운데 투융자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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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반경비|그 내용과 문제점을 간추린 시리즈
내년도 세출예산 가운데 투융자를 제외한 경상 비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일반 경비의 지출이다. 일반 경비는 정부예산 구성상 정부소비의 대표적인 요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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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 저축 증대 운동 전개|박 대통령 새해 시정 연설
박정희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7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새해 시정 연설 (김종필 총리 대독)을 했다. 박 대통령은 약 1만5천자에 달하는 장문의 연설을 통해 ▲외교 ▲국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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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정리 국고보조를 삭제
정부는 지금까지 국고보조로 50%를 지원해오던 경지정리사업을 내년부터 융자비율을 높이고 자비부담을 늘려 국고보조는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8일 농수산부가 공화·유정 합동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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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통해 예산 등 협의
공화당과 유정회는 앞으로 합동정책심의회를 통해 각 준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할 계획이다. 박준규 공화당 정책위원장은 4일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화당 공약사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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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자 융자 전환
정부는 내년도 우리 나라 경제가 수출30% 증가와 GNP의 25%에 해당하는 투자, 중화학공업과 새마을 사업 및 국내 산업시설 확충 등으로 9∼10%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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