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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평|
77년 도가 성장에서 복지에로의 재정정책의 기조가 전환되는 해일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도입을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개혁이 단행되는 해라면, 내년 78년 도는 앞과 같은 정책적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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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조세 30% 늘어
내년 예산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총 조세는 3조6백43억 원으로 올해의 2조3천5백71억 원에 비해 30%, 7천72억 원이 늘어난다. 정부. 여당이 협의중인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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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밀어붙이기 작전으로「쓰는 쪽」이 판정승|관계부처의 이견 맞서 낮잠 자는「수도권정비법안」
78년도 예산(안)상 내국세가 2조2천4백억 원으로 책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제기획원 직원들은 상하 모두 사뭇 의기양양한 표정들. 내년도 세수추계를 놓고 경제기획원은 재무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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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규모 3조5천4백억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규모를 올해 최종예산보다 29·1%증가된 3조5천4백60억 원으로 잡아 13일 최종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덕우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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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내국세수 올보다 31%나 올려
내년도 내국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10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내년 예산의 내국 세수를 사상 처음으로 2조원 선을 넘어선 2조2천4백44억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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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재무부 내던 부가세목 전망 놓고 또 맞서
부가세 실시 과정에서 미묘한 대립을 보였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또다시 내년도 내국세 세수 전망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내국세 추계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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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만 낸 「삭감」새해예산
예산편성도, 예산심의도 동맥경화증에 걸려있다. 세계경제의 기조가 바뀌어 내년도 국내경제 전망이 크게 달라질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새해예산은 초지일관 팽창·경직 골격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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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위 질문·답변-요지
◇20일 ▲남 부총리 답변=내년 수출 목표 1백억「달러」는 금년의 75억「달러」에 비해 33% 밖에 증가되는 것이 아니어서 쉽게 달성될 것으로 본다. 금년 말에 외화보 유고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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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과중 중점추궁
국회는 6일 내무·재무·국방·문공·보사·교체·건설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 심의를 계속했다. 재무위는 새해 예산 가운데 세입에 관한 정책질의를 시작, 내국세 부담의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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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서 망명한 북괴 공관원 접촉해볼 용의 없나
국회는 27일 2조6천7백50억 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예심에 착수했다. 재무·국방위는 내년도예산안에 대해 소관부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들었으며 나머지 상임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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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징수총액 서울이 49%
◇내년도 내국세 도별징수실적은 ▲서울이 전체의 44·8%인 4천5백34억원 ▲경남이 10·9%인 1천1백5억원 ▲부산이 10·8%인 1천91억원이며 가장 적은 도는 제주도의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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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박 외무 답변=재일 조총련계 동포 중 전향하는 동포의 자녀에 대해서는 민단계의 학교로 전학하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이 본국 유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민단계 학교에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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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세 부담 감소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상반기의 경제지표로 보아 금년 성장률은 12%선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남 부총리는 76년 총 자원 예산에서 당초 금년 성장률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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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세
내년도 세입예산은 세제개혁을 전제로 짜여졌다. 따라서 내국세부문에서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계상되는 반면 이에 흡수되는 직물류세·석유류세 등 7개 간접세의 세수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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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우리 나라예산은 꼭 호랑이 꼬리를 잡은 꼴이다. 경기가 좋건 나쁘건 팽창으로 질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쓰임의 구조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 손을 대려야 댈 수가 없다. 재정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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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년도 소득세 징수목표|올보다 77%증가…3,855억원
정부는 13일 총 규모 1조6천3백29억8백만 원의 77년도 내국세징수목표에 대한 세목별 조정작업을 마쳐 여당심의에 회부했다. 재무부가 공화당과 유정회의 재무위합동회의에 제출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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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입예산 1조6천5백억-오늘까지 매듭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세입을 내국세 1조6천5백15억원, 관세 2천8백41억원, 방위세 2천8백98억원, 전매익금 2천2백억원, 기타 2백억원 등 모두 2조6천5백억원 규모로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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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내국세 1조6천억 원
정부는 77년 예산편성 작업에서 내년 내국세 징수액(방위세 제외)을 금년의 1조2천1백26억 원 보다 36·4%가 늘어난 1조6천5백15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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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의 답변 요지
▲황 법무 답변=사회안전법은 단 하루라도 해당법규에 따라 부역한 사람은 특사를 받았거나 형 집행 정지가 돼도 신고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신고자 전원을 보안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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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문답」의 허실-국회 상임위원회 스케치
올해 추경예산안심의과정에서 「김옥선 파동」의 여신을 씻은 여야는 상임위원회별로 74년도 결산을 처리하고 새해예산안심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는 오는 17일까지 상임위예심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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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 저탄량 충분"
국회는 6일 새해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상임위원회 예심을 계속했다. 재무위원회는 정책질의를 벌였으며 내무·국방·농수산·상공·보사·교체·건설 등 7개 상임위원회는 정부측 제안설명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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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해 예산안 예심 착수
국회는 5일 2조4백39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심에 착수했다. 재무위원회와 국방부는 이날 소관부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심사보고를 들었으며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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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부담 과중 서민실정 외면한 것
신민당의 한병채 대변인은 2일 정부의 예산안 국회제출에 즈음하여 성명을 발표, 『올해 본예산보다 약 58.9%가 팽창된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가혹한 세금을 부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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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담 가중시킬 새해 가계부
가정에 가계부가 있듯이 나라살림에도 수지부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예산이다. 정부는 총 규모를 2조4백39억 원으로 잡은 76년 예산을 마련, 곧 국회에 낸다. 살림규모가 금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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