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예산

간추린 「문답30시간」|추예심의서 드러난 「정책」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국회예산 특위의 정책 질의에서는 향토예비군 설치운용에서 초대되는 갖가지 폐단, 「파리」 협상에 대한 정부입장, 폭력배 단속, 고속도로문제,

버림받는 정신박약아|보호·교육시설 없어

전국의 정신박약 아동이 해마다 10만 명선(중앙교육위 집계)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들을 보호 치료할 아무런 수용시설과 특수교육시설이 없어 갈수록 버림을 받고있다. 정신박약아는 전 학

지원 없는 「강제가입」|국민 의료법 개정의 문제점

⊙…국민 의료법의 개정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늦게 나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가 실시 될 전망이 짙어졌다. 현행 의료보험법(63년 12월 16일자 공포) 이

경제정책의 민주화

내년도 예산규모의 엄청난 팽창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혁안이 각계의 논의의 대상에 올라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이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정책이 무

교육교부금법의 개정건의

우리 문교정책에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가지 원칙들이 함께 병존하여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키는 예가 허다하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의무교육의 확대방침과 이

지방 공약사업

보도에 의하면, 장 부총리는 지방장관과 연락하여 이번 선거기간중의 각종 공약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 1백억원 규모의 반을 지방공약사업에 투입하겠다고

철도와 정치

증기 기관이 영국에서는 기계를 돌리는데 이용되어 산업 혁명을 촉구했다면, 미국에서는 바퀴를 돌리는데 활용되어 서부 개척을 촉구하였다. 그런데 저절로 나있는 하천에는 기선을 띄우면

기성회비의 점진적 폐지방침

문홍주문교부장관은지난 23일 부산에서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내년도부터 국민학교 기성회비의 절반을 국고에서 부담키로 하고, 앞으로는 이를 전폐할 방침을 세웠다고 밝힘으로써 국

대기업체 세계의 「톱」|65년 집계에 나타난 「랭킹」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개인기업의 창의력과 경쟁력이 그 기본이며 개인기업체의 발전은 곧 자본주의 국가의 번영과 직결된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판매고를 많이 올리고 돈을 많이 벌고

67년「총선」3대당의 자세|기본전략타진|김종필 공화당의장과 신상초씨

▲신상범 본사논설위원=22일로써 본보가 창간1주년을 맞이합니다. 창간기념특집으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의 구상에 관해 김당의장과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야당측은 선거

막대한 국민부담의 낭비|벽에 부딪친 양산교육

문교부는 인력수급의 차질을 막고 교육의 사회기여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장기종합교육계획」을 마련했다. 「교육의 낭비」내지 「무모한 교육투자」라는 종래의 비난을 「전략적 인력개발」로

(하)

김현옥 시장이 발표한 바 서울 도시 계획을 완성하자면 24년간 3천2백35억원이 필요하다. 이 액수는 어디까지나 실무자들의 추산. 실제로는 4천억원 정도, 아니 그 이상 들지도 모

세계 최대의 기업체들|「랭킹」과 경기 진단

세계에서 제일 크고 또 가장 많이 돈을 벌고 있는 기업체는 어느 나라의 무슨 업체일까? 모든 생산 활동이 엄격하게 국가의 계획·통제하에 놓여있는 공산권을 제의한 자유 세계 각 국은

▲「아시아」경제개발「세미나」를 오는 10월께 서울에서 열 예정으로 주최기관인「아시아」경제개발연구소장「프라사드」씨가 11일 내한 예정.「세미나」주제는 우리나라의 2차 경제개발 5개년

〈사설〉국정교과서의 무상공급계획

문교부는 지금까지 일부 도서지방아동과 극빈 아동들에게만 무상 공급해오던 국정교과서를 내년도부터 국민학교 1.2.3학년 전 아동과 4.5.6학년아동의 10%에 해당하는 극빈 아동에게

청구권 자금 첫해 사용 계획의 합의

그동안 일본측의 어선 자금 반감 주장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대일 청구권 자금 1차년도 사용 계획이 지난 20일 하오 9천3백59만5천「달러」로 합의되어 합동위에서 정식 서

추경 예산안과 국정 운영의 자세

국회는 15일 상오 정부가 제출한 1백77억1천3백만원 규모의 현 연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에 따른 지정 연설을 들은 다음 각 당위의 예심에 돌렸다. 시정 연

문닫게 될 국립 극장

민족문화의 발전과 무대예술의 진흥을 위해 발족된 국립극장이 문을 닫게 되었다. 연간 약 9백만 원 규모의 예산(공연비만)으로 연극료 「오페라」·무용·국극·교향악 등의 공연 활동을

끔찍한 말썽

살인강도가 나왔다, 세무서원들이 어디 가서 술을 마시다 들켰다, 중학입시에 부정이 있다, 하는 비위는 그것대로 딱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나 국회와 같은 소위헌법기관이 나라의 기본

한국경제에 대한 현실화 논의 한계

장 기획의 급작스런 물가 현실화론을 듣고 참을 수 없이 이제까지 한국 경제에 적용되어 온 현실화 또는 현실화 정책의 참뜻을 차제에 밝혀 두어야 되겠다. 환율 현실화, 금리 현실화에

학교 공납금 인상을 에워싼 시비

초·중등학교의 수업료 인상문제를 에워싸고 문교부와 경제기획원 당국자간에 감정적인 응수까지 섞인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에게 매우 불유쾌한 인상을 주고 있다. 문교 당국자는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