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합의개헌

(34)잃어버린36년|발굴자료와 새증언으로 밝히는 일제통치의 뒷무대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직접적산물이자 최대의 성과였다. 또한3·1운동의 비조직적 성격을 반성하고 장기적인 독립운동의 지도력을 확립하기위한 통일조직은 당위이기도 했다. 임시정부는 처

헌법내용 못지 않게 호헌의지가 중요

『많은 제혜의원들이 느끼고있는 일이지만 제혜헌법이 그후 여러번 고치고 새로 만들어진헌법들 보다 나은 헌법이 아니었나 싶소이다. 누차 경험한대로 개혁이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수호하겠

(124)자유당과 내각(17)

개헌정국의 열기가 뜨거운 여름을 예고하던 5월 대통령임시관저엔 서류더미가 쌓여갔다. 관저로 오는 진정서나 탄원서 처리를 맏고 있던 장기봉비서는 각 지역에서 오는 의원소환장과 보궐선

검찰, 적부심 이기자 증거보강 나서|북괴의 강평서 등 압수

진보당 사건의 구속적부심사는 사건의 에비진단이었다. 진보당간부들은 패배로 긴장했고 수사당국은 증거 보완의 필요를 느낀 듯했다. 심사에서 피고들은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재판장=간첩

5공정산 늪에 빠져 아직 허우적

80년대는 격동과 급변의 시기였다. 「80년의 봄」으로 잠시 찾아왔던 정치적 자유는 군부개입으로 좌절됐지만 5공화국의 권위적 통치도 결국 붕괴하고 말았다. 이로인해 80년대 후반은

대립-공전-좌절로 얼룩진 격랑의 1년 7개월-10대 국회 해산…그 불행했던 발자취

10대 국회는 27일 새 헌법의 발효와 동시에 해산됐다. 79년3월17일에 개원식을 가진 10대 국회는 벽두부터 백두진 국회의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격돌을 겪으면서 우울하게 출범하

왜 대통령중심제여야 하나

새 헌법의 내용가운데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있는 정부형태는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대통령중심제로 집약되고 있는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면 헌법논의의 이러한 방향은 오늘 우리나

대통령중심제|우리의 여건

한국가의 혜법이나 정부형태는 그나라가 처한 상황과 여건을 반영한 것이어야한다. 현실파 동딸어진 정치란 탁상공론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10·26」사태이후 1년도 안되는 기간중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2815)의원직사퇴서

내각책임제 개헌안은 11일 국회에 제안되기까지 몇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다. 개헌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회위원 선거일자를 30일 이내로 잡았다가 이호 내무장관이 국회에서 도저히 불가

내각책임제 인상 짙다

최규하 대통령이 14일 개헌심의 위원회 첫 회의에서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정부형태를 비치고 특히 과열선거를 피해야한다는 의도를 보인데 대해 국회쪽

헌법연구반 안도 대통령중심제

정부 헌법연구반은 새 헌법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해 국민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다만 대통령권한을 줄여 내각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4일 관계자가

새 헌법은 이렇게|서울지역 2차 공청회

권영성 (서울대 법대 교수) 현행법에 규정된 ▲군인·군속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삭제해야 한다. 총강에 공무원의 부정·부패방지와 군의

(2)-대통령선출방식

국가 통치구조에 대한 골격이 잡히기도 전에 대통령을 직접 뽑을 것인가, 간선제로 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붙어 있다. 대통령제는 직선이고, 의원내각제면 간선이라는 헌법학상의 대세로

헌법자문위원 백30명 위촉

○…김도창 법제처장은 18일 국무화의에서 헌법조사반의 해외파견 문제에 대해 『개헌안의 기본골격이 되는 통치형태 가운데 자료가 불충분한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제」 의 집중조사를

관련자 혐의내용

◇윤보선(83·전대통령) ▲최규하대통령의 『시국에관한특별담화』발표후 현정부의 정국수습방안이 유신체제의 지속이라고 생각하고 현실불만자들을 규합, 불법집회를 실시, 전국적인 반정부시위

"새 헌법은 대통령중심제로" 56.2%

이번 개헌 등에 관한 본사의 여론조사는 전국 취재 망을 통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시행했다. 대상자는 일종의 작위추출에 의해 전국 각 시·도에 걸쳐 거의 각 직종의 성인 남

정부이양을 81년상반으로 잡아

최규하대통령은 10대대통령취임사에서 현시국을 국가적 난국으로, 자신의 정부를 「위기관리정부」로 규정했다. 정치발전 「스케쥴」을 포함해 제반국정에 대한 계획이 모두 이러한 기본인식에

「대통령취임사」를 듣고…

①새헌법을 1년정도에 마련할수 있겠다는 최대통령의 시한실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②최대통령이 국가보위, 정치권력 남용방지, 혼란방지, 자유경제 체제지속등을 개헌의 기본방향으로

최규하대통령 취임사|전문

오늘 본인은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즈음하여 먼저 본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주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 다. 방금

(내년3월까지)개헌작업 끝내기로|여야 의견접근 명계의견 청취·공청회등 거쳐

국회혜법개정심의특위는 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특위의 활동시한에 대해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못하고 10일 상오 3차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논키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민당은 오는

(364)전시하의 정치파동⑬책략과 실각①

내각 귀임 제 개헌안이 이 박사 반대세력이 압도적인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 뚜렷하던 52년4월 중순 국회 측 대표로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장택상 국회부의장은 정치적 큰 도

(357)전시하의 정치파동(6)|국제공산당사건(1)

1952년 5월 26일 새벽, 내각책임제 개헌추진에 앞장선 야당 국회의원들은 군·경합동반에 의해 느닷없이 헌병대로 연행 돼 갔다.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재빨리 야당의원들을

(356) 전시하의 정치 파동 ⑤

공교롭게도 개헌파동이 한창 고조될 무렵에 발생한 세칭 서민호 의원 사건은 국회에서 열세로 궁지에 몰렸던 정부에는 절호의 반격의 기회를 마련해 준 셈이었다. 4월 25일에 현역 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