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합의개헌

모습 드러난 「개헌안」…민정-신민의원의 지상 헌법토론

「변화의 수단을 가지지 아니한 국가는 그 자체의 보존 수단이 없는 국가」라고 한 「에드먼드·버크」의 말이 요즘처럼 의미있게 생각되는 때는 없다. 헌법은 그 출발점이 언제나 현재이며

「결전」이루고 "때"를 기다린다|지지부진「헌특 위」와 여-야 속사정

민정당의 개헌요강이 확정되고 신민당도 그런대로 고문폭로대회를 무사히 치러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은데도 국회 헌특의 본격가동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민정당이 오는

민정당이 궁한 처지에 몰려 있다는 상황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아니하다. 법제정권력이 부여되지 않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자의로 만들어 그에 기초하여 출범하였으니 확실히 정치적 정당성

권력분산과 거리 먼 수상중심 제|양건

민정당의 개헌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 확정적으로 조문화되지 않은 단계이지만, 지금껏 보도된 개헌안요강만으로도 적지 않이 뜻밖이라는 놀라움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타협의 여지는 있다

신민당과 국민당이 독자적인 개헌안을 국회에 낸데 이어 민정당의 개헌안 윤곽이 밝혀짐으로써 개헌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개헌안의 핵심인 권력구조에서 여-야의 방안은 완전히

적절한 때 당정개편|전대통령, 청와대서 하계 기자회견

전두환 대통령은 11일『당·정 개편은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통치구상의 일부라는 점에서 새로운 상황이 새로운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물론 개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

개헌하기로 한 이상 늦출 것 없다|전대통령 하계 기자회견 요지

오늘로써 본인은 임기를 1년6개월 정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지난 80년 9월에 본인이 11대 대통령에 취임해서 국정전반을 파악해 보니까 정말눈앞이 캄캄했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모든 말 털어놓고 모든 소리 들어야"|국회 「헌특」이끌 채문식 위원장

『국민의 기대는 너무 크고, 장애는 첩첩이라 어깨가 무겁다는 것 외에는 할말이 적당치 않습니다.』 국회개헌특위가 발족한 30일하오, 채문식 위원장은 연신 줄담배를 피워대면서 험난한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 (12)|정치 일정

개헌 정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의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합의가 이뤄질 현실적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주장한다. 노태우 민정

주는 것이 곧 얻는 것이다|성병욱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환공이 첫 패자가 되기까지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 제가 인근의 노와 싸워 이겼다. 노나라 땅 일부를 넘겨받기로 하고 강화가 성립됐다. 고천의 단을 쌓고 강화

「당 주도 인물」 자연스럽게 부각|민주 덕유산 대회서 밝힌 민주 실천 3원칙

4년 전부터 당원 단합을 위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연례적으로 열려온 민정당의 덕유산 수련 대회가 올해는 본격적인 정치 집회로 바뀌었다. 다른 때와 달리 최근의 개헌 정국에서 당 집

대 타협으로 개헌

【덕유산=이수근·안희창 기자】민정당의 제4차 「전국 평생 동지 수련 대회」는 22일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우리는 대 타협의 정신으로 온 국민의 뜻을 모아 국가와

무엇을 위한 개헌인가|이명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헌법을 고치자는「개」자 소리만 들먹여도 국법을 어긴 자로 엄단하겠다고 불호령 하던 정부와 여당이 요즈음엔 합의개헌을 외치고 나오면서 민주화를 주도하겠다고 하니

*차례 개헌…오욕 굴절로 점철|제헌절에 되돌아본 얼룩진 헌정사

개헌 논의의 한복판에서 맞는 제헌절은 헌법의 구김살을 아픔으로 되새기게 한다. 흔히 하나의 사건은 무수한 역사적 요인들과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헌법이 정치의 중심 문제가 된

"합의개헌으로 모두 승리하자"

김영삼 민추협 공동의장은 16일 『합의 개헌을 하자는 것은 현 정권이 안고 있는 정통성과 정당성의 위기를 발전적으로 극복, 독재정권이 맞게될 비극적 종말을 방지함으로써 집권세력까지

"여야 타협 안 돼도 개헌"

민정당은 여야간에 합의 개헌을 위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개헌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내각책임제를 바탕으로 한 당 개헌안 골격 마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재형 국

"위헌 심사권의 사법부에 주자"|민정 마산 개헌 간담회 주제발표요지

16일 마산에서 열린 민정당의 지역 개헌 간담회에서 발표된 각 부문별 주제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본권(장권현 변호사)=정부 형태나 권력구조의 궁극목적은 국민의 자유권과 생활권 보

"대통령제-내각책임제 타협 안 되면|국민투표 통해 선택하자"

【마산=한남규기자】민정당은 16일 상오 마산학생회관에서 권익현 상임고문 등 소속의원과 지역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개헌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첫 발표에 나선 장권현 변호사는 영장

여권의 정치일정 제시

앞으로의 정치일정에 대한 여권의 구상이 차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민정당의 노태우 대표가 미 헤리티지 재단과의 토론에서 밝힌 일정은 금년 안에 합의개헌이 이룩되면 내년 초 국민투

"선거권연령 18세로 낮춰야 한다"|민정 대구 개헌간담회 요지

11일 대구에서 열린 민정당의 개헌간담회에서 발표된 각 부문별 주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제(육종수 대구대교수)=대통령제는 책임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대결의 외기적

(5)신민의 직선제|타협 어려운 「성역」으로 굳어져

「연내 합의 개헌」의 공동목표가 세워지고 국회헌특이 곧 구성될 단계에 있으면서도 여야간의 개헌논의는 한마디로 「직선제냐, 아니냐」는 수준에서 한 걸음의 진전도 없다. 신민당은 창당

헌특 왜 질질 끄나|이수근 정치부 기자

8일 아침 H호텔 로비. 취재진들이 먼발치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세기 민정·김동영 신민당총무 간의 국회헌특 구성협상이 다시 벌어지고 있었다. △이 총무=구성비문제로 자꾸 시간만 끌면

야권에 「선거철 형」기류

신민당에 요즘 뭔가 이상기류 같은 게 흐르고 있다. 김영삼 고문이 느닷없이 개헌 후 첫 대통령은 4년 임기의 단임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을 했고, 이민우 총재가 동교·상도동의

(2)「내각제」로 가는 민정항로

구구한 억측 속에 갖가지 추측만 무성했던 민정당의 개헌안 기본골격이 마침내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지역별 개헌간담회라는 여론수집과정과 당론화의 절차 등을 거쳐야겠지만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