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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칼럼] 민주주의는 역지사지다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칼럼니스트 민주주의는 천의 얼굴이다. 정치인은 누구나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내세우지만, 우리가 믿는 민주주의와 다른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는 부서지기도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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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천도 뒤 독일 정치, 거칠고 추해져 포퓰리즘 ‘꿈틀’
━ 독일 통일 그 후 30년 〈2〉 1990년 독일 총선에서 사민당 연방총리 후보로 출마한 오스카 라퐁텐. 그는 사민당 탈당 후 민사당에 입당했다. [사진 독일 연방문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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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20대 국회, 개혁입법 제대로 못해…선거개혁은 완전 실패"
━ 21대 국회에 바란다-문희상 의장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는 문희상 20대 국회의장이 지난 4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퇴임 소회를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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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정책은 총리가 맡는 권력 분립을”
━ 21대 국회와 권력구조 개편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휴일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 지역구 유권자들이 한 정당 후보의 유세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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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되면 대통령에 직언…협치내각 건의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헌정 사상 첫 입법부 수장 출신 총리 후보자다. 총리 출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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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해서 어떻게 합치나”…한국당·변혁 특이한 통합
━ 이 많은 사람이 등장인물 … 협상 실제 키 쥔 사람은 누구? 전례 없는 기형(畸形)인가, 새로운 형태의 통합 방정식인가. 최근 논의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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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공개해서 어떻게 합치냐" 한국당·변혁 희한한 통합
황교안(左), 유승민(右) 전례 없는 기형(畸形)인가, 새로운 형태의 통합 방정식인가. 최근 논의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간 통합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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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격랑의 동북아, 지도자의 책무 - '평화경제'는 '통일대박'의 판박이
미국, 중국, 일본의 예정된 폭주 앞에 문재인 정부 속수무책 국민은 공허한 구호가 아닌 현실의 전략과 비전에 목마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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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제3지대 뭉치자" 오신환 "자진사퇴가 총선 승리 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는 저와 함께 가자. 모든 개혁세력이 제3지대에서 함께 모여 대통합개혁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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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가해자의 적반하장' 발언···아베는 이 말에 뒤집어졌다"
‘아름다운 나라, 일본’ 2006년 전후 최연소(52세)총리에 등극한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꿈이었다. 2007년 9월 12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사임을 발표한 직후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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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시한도,여야 합의도 안중에 없는 ‘노룰’ 국회…서로가 비판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개혁안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폐지한다는 독자적인 법안을 15일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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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의 퍼스펙티브] 선거법, 찍고 싶은 후보 찍을 수 있게 고쳐라
━ 선거법 개정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누구를 찍었나요? 총선 때는 또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까? 그 후보가 가장 마음에 드는 후보였나요? 그렇다면 행운입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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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文정부, 실험적 정책 남발…무능·무모·무책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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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정치는 구름 같아…뭉쳐놔도 바람에 흩어져”
“아슬아슬했던 순간이 많았어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한결 편안해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 대한민국 헌정사의 격변기를 거친 심경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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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수교 다섯 번째 기회 … 과거 청산 vs 납치, 이번엔 풀릴까
━ 오영환의 외교노트 2002년 9월 17일 평양을 방문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왼쪽)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오른쪽)과 북·일 평양선언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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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청와대 정부 시대 … 대통령이 다 결정, 몸 남아날까
━ 특별 대담 강원택 서울대 교수(오른쪽)와 정치학자인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이 18일 중앙SUNDAY에서 대담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1년여 국정운영 방식이 ‘청와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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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6·13 지방선거 특집 | 정치분석] 지방선거 완승 후 문재인 대통령의 정국 구상
향후 2년간 개혁과제 이행 통해 집권 하반기 지속 가능한 혁신체제 구축…정쟁과 거리 두고 남북 관계 현안, 경제 활성화 등 굵직한 현안 관장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2일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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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니 부리겠다""우리가 핫바지유" 세상을 바꾼 말들
김종필(90) 전 국무총리의 인생역정을 담은 '김종필 증언록' 출판기념회가 1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총리는 "앞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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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몽니’와 ‘틀물레질’
이현상 논설위원 ‘자의반 타의반’ ‘춘래불사춘’ ‘유신본당’…. 김종필(JP) 전 총리의 능란한 수사(修辭)와 조어(造語)야 정평이 나 있지만 그의 빛나는 성과 중 하나가 우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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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文정부, '친노'로 채워질 줄 알았지만···핵심실세는 '임·하·룡'
유력한 여권 차기 주자였던 안희정의 몰락과 정권 창출 공신들의 잠행…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강조한 문 대통령과 참여연대는 ‘찰떡궁합’ 4월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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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야 원내대표 개헌 썰전
“지금도 개헌에 대한 관심이 적은데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누가 쳐다보겠나. 뒤로 미루면 개헌은 영영 물 건너간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럼 '국회 해산'을 내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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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타협점 못 내놓는 민주당 … 한국당 “여당은 청와대 확성기인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우원식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청와대가 연일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그럴수록 국회에선 여당인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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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하겠다"…20~22일 대국민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6ㆍ13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데 필요한 최소 기한인 78일을 역산해 최종 마지노선을 26일로 잡은 것이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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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민주공화국을 위한 개헌 II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헌법 개혁은 정말 필요한가? 개헌의 압도적 필요성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모습 자체로부터 나온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 제도를 함께 만들어 삶과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