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릴레이식 '공천살생부' 떨고 있는 의원들
지난주 경실련이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한데 이어 총선연대를 비롯한 각 시민단체들이 오는 20일을 전후해 명단 발표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공천반대 명단' 파문이 한층 거세질 전망
-
[사설] 선거법 개정요구 수용하라
경실련에 이어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결성되고 있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 가 선관위 및 정치권의 위법성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천 부적격자 명단 공개 및 낙선운동을 강행할 뜻을 비추
-
'낙선운동' 파문 확산
경실련은 11일 공천 부적격 후보 명단 공개 파문속 공천 예상자에 대한 국회 속기록 및 납세기록 분석내용을 추가로 발표키로 했다. 또 시민단체 3백여개가 참여한 '2000년 총선
-
[경실련이 밝힌 '부적격 후보' 선정 기준]
경실련의 공천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는 유권자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심판' 하고 국민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획기적
-
국가지원 받는 단체들 과세자료 제출 의무화
내년 7월 1일부터 국가기관과 금융기관 및 국가 지원을 받는 사업단체는 각종 인허가 자료, 영업. 생산. 판매실적 등 과세관련 자료들을 의무적으로 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
[청백봉사대상 김경언 부평구청 주사]
"공직자로서 주어진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보다 성실히 살라는 채찍질로 알고 시민편에 서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23회 청백봉사상 대상
-
[2000년 공직사회 대변혁] 3.끝 막 오르는 전자 정부
행정전산망 구축으로 시민들과 행정기관은 내년부터 인터넷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좀더 간편하게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운용하게 된다. ◇ 국가인재활용시스템 가동〓정부에 필요한 인재의
-
중국의 증치세 전용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이번에 새로이 실시되는 증치세의 중요한 개혁사항 중의 하나 는 정부가 인쇄발행하는 증치세 전용계산서상에 기재된 세액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증치세 전용계산 서
-
국세청, 신용카드 이용한 국세납부 적극 검토
국세청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는 국세청이 세정개혁과제로 연초부터 추진해오다 `불가'판정을
-
국세청, 신용카드 이용한 국세납부 적극 검토
국세청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는 국세청이 세정개혁과제로 연초부터 추진해오다 `불가'판정을
-
서울시, 올 종토세 부과 개인 평균납부액 줄어
개인 및 법인이 올해 부담하는 종합토지세가 납세자수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종합토지세 부과 총액은 토지과표 적용비율의 인상(
-
서울시 종토세 0.5% 증가…올해 4천424억 부과
올해 서울시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는 4천424억6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0.5%(2억9천500만원) 소폭 늘어났다.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접수
-
경북 올 종토세 1.9% 늘어
올해 경북지역 종합토지세 부과액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 126만3천362명(법인,단체 포함)에게 부과
-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KBS1 6부작 특집
KBS1에는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 (월~금 저녁6시55분) 이란 프로그램이 있다. 편성시간은 5분에 그치지만 그 효과는 대단하다. 지난해 6월부터 일상의 부조리를 일반인
-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KBS1 6부작 특집
KBS1에는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 (월~금 저녁6시55분)이란 프로그램이 있다. 편성시간은 5분에 그치지만 그 효과는 대단하다. 지난해 6월부터 일상의 부조리를 일반인이
-
＂민원 찾아다니며 해결＂-국세청, 민원담당관제 도입
국세청이 '국세민원 발굴 및 해결 담당관제' 를 도입키로 했다. 국세청을 찾아 세금과 관련한 고충을 해결하는 통로는 지금도 열려있지만 상당수의 개인.기업들이 선뜻 국세청을 찾게 되
-
[지식인 지도가 바뀐다] 27. 나는 이렇게 본다
30대 상근자들은 "왜 시민운동을 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종종 듣는다. 생계비에 턱없이 못미치는 보수, 불투명한 미래 등을 따지자면 아직 '직업으로서의 시민운동' 은 매력적이
-
[발언대] 교원도 교육감 선거권 있다
최근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중이던 정부가 돌연 학부모대표와 지역대표위원만 선거에 참여시키고 교원대표 학교운
-
[글로벌포커스] '토빈세'와 '후쿠다세'
'인터넷 앞에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 는 유엔개발계획 (UNDP) 의 보고서를 계기로 전자우편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기술 (IT) 의 눈부
-
부가세 신고 불성실 248명 탈세혐의 포착
국세청은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에 대한 내사를 벌여 변호사.세무사 등 2백48명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직업별로는 변호사가 3
-
조세정의를 위한 납세자연합 창립준비위원장 이필우씨
건국대 이필우 (李弼佑.65.경제학) 교수는 오는 8월 정년퇴임한다. 30여년 교단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때지만 요즘 李교수는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26일
-
[시민의 힘] 허울뿐인 정보공개제 일반인 '접근금지'
사업가 K씨는 지난해 7월 국세청을 상대로 '표준소득률 결정자료 및 계산방법' 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표준소득률이 소득세액 책정에 결정적인 만큼 납세자로서의 알 권리를 지
-
올 종토세 오른다…작년 내린 과세기준 소폭 인상
올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전국 평균 공시지가 적용비율이 지난해보다 약간 올라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시.군.구별로 고시하도록
-
[시민의 힘] 세금 지키는 美 녹색가위운동
"5백10억달러 (약 61조2천억원) 를 줄여라. " 미국에서 연방정부의 지출을 감시하며 '녹색가위운동' 을 펼치는 시민단체들의 올해 목표다. 미 클린턴 정부가 발표한 올해 예산안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