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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로 수정보충 제 1장 형법의 기본 제1조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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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제1장 합영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 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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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공화국 영역 안이나 밖에서 경제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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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제1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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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외국투자가(이 아래부터는 투자가라 한다)는 자유무역경제지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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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법 시행규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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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규약(80)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192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으로서 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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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다리품 팔아 현장 확인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9/htm_2004091916083900000100-001.JPG/_ir_410x230_/aa.jpg)
[재테크] 다리품 팔아 현장 확인을
▶ 법원 경매도 우편으로 입찰할 수 있어 편의성이 좋아졌다. 서울의 한 법원에서 응찰자들이 목록을 살피고 있다. [중앙포토] 안방에서 법원 경매와 공매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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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잔금 날짜 어겼는데 해약사유 되나
▶ 이기형 변호사 Q : 아파트를 사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했으나 잔금기일에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은 자동해제되고 계약금은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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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카드는 사절"
울산시는 7월부터 삼성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를 중단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2월 삼성카드와 계약하고 지방세를 카드로 수납해 왔다. 당시 울산시가 수수료를 내지 않는 조건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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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가산세 냈어도 이의신청땐 즉시 환급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이미 납부한 사람도 시.군.구 등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하면 즉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취득세 가산세는 납부기일(취득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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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부동산 경매·공매 요령](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301/htm_2003012718464230003700-001.JPG/_ir_410x230_/aa.jpg)
[재테크 정보] 부동산 경매·공매 요령
주부 권정아(39)씨는 요즘 '경매'라는 말만 들으면 귀가 솔깃하다. 고교동창생이 지난해 봄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를 법원경매로 시세보다 2천만원 싸게 낙찰했는데 1천만원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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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머머 알뜰이 진짜 돈되네
주부 생활 14년째. 윤명숙(39·경기도 분당동 샛별마을)씨는 올해 초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회사원인 남편 월급으로 다달이 그럭저럭 꾸려온 살림. 지금껏 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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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후보 신상 분석]
이번 재보선에선 지난 16대 총선때와 달리 최근 3년간의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추가되고,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을 후보자 본인이 직접 조회, 전과기록 조회 회보서를 냄으로써 유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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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납부일이 토요일이면 월요일에 납부
다음달부터 보험료나 보험사의 대출 원리금의 납부일이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통상 월요일)에 내더라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체이자를 무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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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출 해지환급금 90%까지
보험회사들은 계약을 해지했을때 받게 되는 보험금, 즉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급전을 대출해주고있다. 이같은 '약관대출'은 보험회사에서 급히 필요한 돈을 빌릴때 활용할만하다.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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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지출 요령
고정적인 수입원을 잃게 되면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마저 힘들어 질 수 있다. 이럴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2001년 기업들이 경기 둔화 속에서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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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징수채권 세금보다 우선순위"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부과되는 가산금의 채권우선순위를 따질 때 본 세금의 납부기일이 아니라 납세고지서상 가산금 납부기일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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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
내년엔 부동산 관련 법률과 지침 등이 많이 바뀐다. 개정 내용과 시행시기 등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낭패보지 않는다.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세금.경매.다세대주택건축 관련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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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
내년엔 부동산 관련 법률과 지침 등이 많이 바뀐다. 개정 내용과 시행시기 등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낭패보지 않는다.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세금.경매.다세대주택건축 관련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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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주류제조업·수출입업 겸업 가능
내년부터 양주 등 주류제조업자는 별도의 법인없이도 주류 수출입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가 상품을 수출입할 때 관세를 소액, 단기 체납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통관금지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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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횡령액 3년간 32억원 이상
지난 3년 동안 등록세 수납금융 기관 직원들의 등록세 횡령 또는 유용액수가 최소한 2천746건에 32억7천584만2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3일 각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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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한파…언론사 '추운 여름'
언론사 입장에서 올 여름은 한겨울이다. 세무조사 결과 수억~수백억원을 내야 하지만 조달할 방법이 마땅찮다. 게다가 경기가 나빠 광고 매출도 시원찮다. 비상대책으로 일부 언론사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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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조사 향후 전망]
13개 언론사는 앞으로 보름 뒤쯤 어떤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정식으로 받는다. 이번에 부과받은 2백42억원의 과징금은 의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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