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당

"야주장도 정당하면 여서 협조해야"

국회외무위는 24일상오 당초 북한주민일가탈출 사건에 대한 정부측의 보고를 듣기위한 간담회를 갖기로 했었으나 신민당소속의원들이 당의 방침과는 반대로 오히려 정식회의를 요구하고 나서

탈출일가 한국오겠지만 방향은 미지수

「따뜻한 남폭나라」를 찾아「동토의 공화국」을 탈출한 청진호 망명사건은 우리에게 자유의 존귀함을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드라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지켜보는 일본의 시각은 예

최완규 교수(경남대·정치학)는 최근 그의 박사학위논문(「유신」 권위주의체제의 성립요인에 관한 연구)을 통해 새로운 학설을 제기했다. 최교수는 『유신체제의 성립은 기존연구처럼 한

개헌, 국회서 빨리 매듭|"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치일정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중대결단을 내려야하는 그러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여야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전두환대통령은 12일 『정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정파가 사심을 버리고 인내와 자제로써 합의개헌을 위한 현실적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하루속히 국회에서 헌법문제를 매듭짓기

전대통령의 합의개헌 촉구

전두환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은 금년이 그의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누구의 말을 빌것도 없이 올해는 민족사의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해다.

새 임기 시작하는 각오로 국정운영|전대통령 새해 국정연설 요지

이제 7년의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짓는 한해를 시작하면서 본인은 그어느때 보다 벅찬 감회를 느낍니다. 지난 86년에는 우리 모두의 뜻과 힘을 합쳐 민족사에 빛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

남북 정치·군사회담북한 김일성이 제의

【서울=내외】북한은 최고인민회의 8기 1차회의 이틀째인 30일 소위 김일성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한간의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제의했다. 김은 이 연설에서 남북한문제를 언급하는

남북 수자원 회담 제의-이 건설

정부는 28일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과 관련, 남북한 수자원 관계 당국간 회담을 열자고 북한측에 공개 제의했다. 이규효 건설장관은 북한강 등 남북 공유 하천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개발

「금강산」 대응댐 건설 확정

정부는 26일 이기백 국방·이규효 건설·이웅희 문공·허문도 통일원 장관 등 4부 장관의 합동 담화문을 통해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에 대한 우리측의 대응책으로 화천댐 상류에 「평화의

"경찰이 사회단체 해산 명령할 수 있나"

▲이택돈 의원(신민)=민통련이 미등록 사회 단체인지는 모르나 이 같은 이유로는 5만원 미만의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해산 명령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민추협 한광옥

이념 서적 「홍수」문제 있다|성병욱(편집부국장)

대학가의 용공 벽보·비라, 유성환 의원 구속, 건국대 사건 등으로 공산주의 사상 오염문제가 국민적 관심거리다. 비단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노동계 일부 등 사회 저변의 사상 오염 문제

치안당국이 분석한「민통련」

치안본부는 해산명령이 내려진 민총련이 궁극적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등 소위 무산계급인「민중」이 지배하는「민중국가」건설을 표방하고 있으며 그 전술로서 학생운동·노동운동·농민운동의

신민 의원 총회 발언 지상 중계

신민당은 총무 경질에 따른 신구 총무의 이·취임식을 위해 의원 총회를 열었으나 건대 사태에 대해 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자는 의견이 대두돼 2시간에 걸쳐 논란을 벌였다. 다음은 발

"금강산 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정부는 30일 북한측이 강원도 휴전선 인근 북쪽에 대규모 군 병력을 동원, 최근 공사에 들어간 금강산발전소 댐 건설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규효 건설장관은

"공산통일도 괜찮다는 발상은 위험"

▲국시인 「반공」부정=유 의원이 『국시가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민족과 통일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보다 우선해야 한다』 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통일을 위해서라면 반공을 포

허점 보이니 수모 당한다.|김철수

후지오 망언에 놀란 국민들에게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의 침략 근성을 드러낸 것 같아 씁쓸하다. 대한제국을 함포 외교로 개항케 하고 강박에 의하여 합방조약을 체결한 정사를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분산 내각제 가미|신민 개헌안 어떻게 되어있나

신민당은 5일 정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중심제를 골자로하는 당헌법개정안을 확정, 오는 8일 국회 헌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제3공화국의 헌법을 모델로 작성한뒤 대한변호사협

신민당 헌법개정안 골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16) 「실패한 도전」2부

그해 여름 박대통령은 정구영 당의장을 세 차례나 만나 사표를 철회하도록 설득했다. 라고도 했고 정당의장이 바로 그런 새 출발을 위해 당의장 교체가 필요한 때라며 여전히 사의를 굽히

(7)직선제 반대론|권력집중 따라 독재화 우려

우리 나라의 직선 대통령제는 헌정사상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는데서 이 제도의 반론은 대체로 출발하고 있다. 대통령제의 장점으로 꼽히는 안정과 능률은커녕 대통령의 권력강화와 독재화로

민정당 제주지역 개헌간담회 요지

12일 민정당의 제주지역개헌간담회에서 발표된 각 부문별 주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중심제(강윤호 변호사)=개발도상국으로서의 우리 나라의 위치를 생각해볼 때 지속적인 경제

"선거권연령 18세로 낮춰야 한다"|민정 대구 개헌간담회 요지

11일 대구에서 열린 민정당의 개헌간담회에서 발표된 각 부문별 주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제(육종수 대구대교수)=대통령제는 책임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대결의 외기적

(6)직선제 찬성론|임기 중 안정과 능률이 장점

대체로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찬 반론은 서로 대위적 관계에 있다. 내각제비판론은 거꾸로 대통령제 지지론이 되기 쉽고 대통령제 비판론은 또 내각제지지론으로 연결된다. 예컨대 내각제를

(4)내각제 반대론|"정당제도 확립 등 여건 미흡"

내각책임제는 흔히 현존하는 정부형태 중 인류가 발전시켜온 최선의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부적합한 제도일지 모른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내각이 의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