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6 부모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쓴다…'기간만료 폐기' 돌봄법안 재추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18일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나란히 발표하며 총선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우선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
‘외화내빈’ 21대 국회, 민생법안 줄폐기 위기
21대 국회가 29일로 끝난다. 역대 최다 입법 발의(2만5844건) 기록을 남겼지만 가결율은 17대 국회 이후 최저(11.4%)다. 특히 중요한 민생법안은 줄줄이 폐기될 처지다
-
카드 소득공제도, 3년 육아휴직도 무산 위기…국회 왜 이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육아 휴직 확대부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까지…. 경제를 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 민생 법안이 29일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에서 무더기 폐기 위기에 몰렸다.
-
"출산 민폐 취급"…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제대로 못 쓴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 정책인 육아휴직제도와 관련, 직장인 절반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누리지 못
-
저출생 극복 한시가 급한데…육아·돌봄 법안들 폐기 위기
육아·돌봄 관련 법안이 한 달 후면 줄줄이 폐기된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를 지원한다며 대대적으로 발표까지 했는데도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1대
-
아이 돌봄 지원, 육아휴직 3년 다 폐기될 판…국회서 멈췄다
육아‧돌봄 관련 법안이 한 달 후면 줄줄이 폐기된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를 지원한다며 대대적으로 발표까지 했는데도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다. 21
-
女 직장인 56% “직장서 ‘아줌마·아가씨’ 소리 들어봤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지난해 5월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차
-
법제처, 尹주재 국무회의서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 보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법제처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
충격의 오원춘·도가니 사건…그는 ‘화학적 거세’ 내밀었다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
당정 "다둥이 임신·출산 바우처, 태아 당 100만원으로 확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저출생 대
-
1년 13만명 사라지는 韓…육아휴직 막으면 징역형 법안 나왔다
2018년 2월 대전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이 간호사들의 보살핌을 받고있다. 김성태 기자 대한민국은 아기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나라가 될까. 현실화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난임휴가 연간 15일…與윤두현 법안 발의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장진영 기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 출산 휴가와 난임 치료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
[포토타임] 맨손으로 광어 잡자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오후 5:00 맨손으로 광어 잡자 19일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포구에서 '제16회
-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미공개 정보로 이득 보면 징역 7년
한정애 환경부(왼쪽)·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했다. 이날 환노위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을 의결했다.
-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통과, 미공개 정보 이용 이득 보면 징역 7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과 함께 처음 발의한지 8년 만이다. 그동안 발의·폐기를 거듭했던 법안이
-
공기업 승진 때 군 경력 배제 확산…젠더갈등, 남남갈등으로 번지나
군 경력 배제 확산 기획재정부는 1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원 승진심사 자격 요건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이 군 경력을
-
"공기관 승진 軍경력 왜 빼" "미필 남자는?"···男男갈등 터지나
기획재정부는 1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원 승진심사 자격 요건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이 군 경력을 승진에 필요한 최소
-
"여잔 군대 안가니 월급 적게" 동아제약이 부른 성차별 논란
"군대를 안 다녀온 여성에게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은 이미 월급을 적게 주고 있다. 이런 면접 질문은 성차별적이라고 논란인데 현실에 대한 지적은 쏙 빠져 씁쓸하다." 30대 직장
-
변호사 출신 판사 ‘후관예우’ 방지, 근무했던 로펌 사건 2년간 못 맡는다
변호사 출신 판사의 ‘후관예우’를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80여개의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 변호사가 판사로 임용될 경우
-
육아휴직 2번 나눠 쓴다…무급가족종사자에도 산재보험 허용
고용노동부 로고. 앞으로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특고)나 1인 자영업자 등으로도 확대
-
판사-로펌·기업 유착하는 '후관예우' 막는다…조두순법·주택연금법도 본회의 통과
━ 판사·로펌 유착 막는 '후관예우방지법' 통과 변호사 출신 판사가 로펌, 기업과 유착하는 '후관예우'를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
-
[단독]139개를 31개로 추렸다…당정청 ‘뉴딜입법 목록’ 보니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7회(‘디지털·그린·지역균형 뉴딜’ 포함) 언급했을 정도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55
-
채용때 남녀 신체ㆍ미혼 조건 제시 못한다…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남녀 성별 구분 없이 모든 대상자에 대해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상태를 조건으로 내걸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내년부터는 자녀 양육이 필요할 때
-
육아휴직 3번으로 나눠 쓸 수 있다…국회 환노위 통과
사진 픽사베이 현재 1회 분할이 가능한 근로자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지금은 1회 분할로 육아휴직을 2번으로 나눠